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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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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뉴스

경찰,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 운영

-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5월 1일~8월 31일까지(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 운영
- 고의 교통사고 및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8월 31일(일)까지 4개월간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을 통해 총 10,80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7,563명을 검거(구속 194명)한 바 있다.

 


교통사고사진.JPG

 

그런데도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집중수사 결과 20대 피의자가 48.6%,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87% 등 범죄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 강도 높은 집중수사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

* <금감원 추산>최근 3년 피해액 21.2%↑(2022년 4,705억 → 2024년 5,704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통범죄 수사팀(152개팀, 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그뿐만 아니라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하여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하여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중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라고밝혔다.

이문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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