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전국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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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전국 확대 운영

- 3. 10.(월)부터 수도권(100명) → 전국(350명)으로 확대 예정

이문상 기자
등록 2025.03.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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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25. 3. 10.(월)부터 그동안 수도권에서 운영해 왔던 「고위험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간 경찰은 고위험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임시숙소 제공 등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잇따른 스토킹․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있었다.

이에 2023년 6월부터 빈틈없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해 왔다.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총 254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면서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 모두 민간경호 지원에 만족하며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체감 안전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가해자 격리등 고강도 제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 개발하는 등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이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한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이다.”라며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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