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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6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성과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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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뉴스

경찰청, ’26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성과 및 분석

- 3,668건·4,242명 검거(구속 144명), 신·변종 수법(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등) 단속 → 법령해석 변경ㆍ무효확인서 발급 대상 포함 등 피해구제 확대
- 정부의 체계적인 불법사금융 협업 대응으로 피해상담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간 대비 피해신고(발생사건) 12.5%ㆍ검거건수 9.4% 증가

경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25.11.3.(월)~’26.10.31.(일)1년간 특별단속을전개해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구속 144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불법사금융 협업 대응과 적극적인홍보를 통해 상담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피해 신고(발생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12.5% 증가(5,393건 → 6,067건)하였고, 검거 건수 역시 9.4% 증가(3,354건 → 3,668건)하였으며, 피해자 구제지원 사례도 증가하는 등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 ’26.2월~10월, 신용회복위원회 피해상담 1,239명, 수사의뢰 1,178명, 채무자대리인선임의뢰 2,623건

 

피해상황.png

 

세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ㆍ인터넷에 익숙한 20~30대 피해 비중이지난 단속기간 50.0%에서 이번 단속기간 56.1%로 6.1%p 증가*하는 등 비대면ㆍ온라인 수법에 따른 청년층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 (’24.11.~’25.10.) 20~30대 1,742명 → (’25.11.~’26.10.) 20~30대 2,455명

 

지역별로는 경기남부(1,122건)> 부산(1,084건) > 서울(794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종(38건) < 울산(88건) < 광주(115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인 검거 현황은 죄명별로 대부업법위반이 2,528건(68.9%)으로 가장많았고, 채권추심법 757건(20.6%), 이자제한법 382건(10.4%) 순이었으며,

기 간

합계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24.11.~’25.10.

3,354건

(4,261명, 구속 173명)

2,315건

630건

409건

’25.11.~’26.10.

3,668건

(4,242명, 구속 144명)

2,529건

757건

382건

同 기간 대비

9.4%⇧

9.2%⇧

20.2%⇧

6.6%⇩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수법을 비롯한 다양한 신ㆍ변종 수법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조직 다수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붙임 세부 「불법사금융 근절 우수사례」 참조

신ㆍ변종 수법 사례로는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상품권 예약판매를빙자”한 불법사금융업자 168명을 검거하는 등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수법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생태계를 근절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 거래를 은폐한 채 미변제한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허위고소하는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채권추심의 수단으로활용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상대로 3,200여건의 무고죄를 인지·송치하였고,

 ’26.4월 법원의 유죄판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법령해석을 이끌어 냈으며,기소된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사서류를 제공하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인천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자영업자 상대로 PG 단말기 설치사업을 권유하면서 사업비용 등을 고금리(연이자율 100~120%)로 불법 대출해주는 “PG 단말기 대출 수법”을 일삼은 기업형 불법사금융 범죄집단을 검거하였다.

 

또한 부산사상경찰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법추심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를 구제해주겠다며 의뢰비·자문료 등 솔루션 비용을 요구한 조직을 검거하는 등 특별단속에 새로 추가된 “불법사채 해결빙자” 유형도 적발하였다.

 

경찰청은 단속뿐만 아니라 ’26년 3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참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고, 특히 ’26년7월 105개 다발관서(20건↑)에 전담수사관 159명을 배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법추심차단*및 피해자 지원연계**를 활성화하였다.

* 전년 동기간(1~10월) 대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363.3%↑(221건’25년→ 1,024건’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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