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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단지, 뿌리부터 차단한다... 경찰, 6개월간 특별단속으로 14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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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불법전단지, 뿌리부터 차단한다... 경찰, 6개월간 특별단속으로 147명 검거

- 불법광고 전화번호 30,845건 차단(114.6%↑), 전단지 236,470장 압수(39.1%↑)
-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 9% 감소, 수거보상금 최대 71.4% 감소 등 국민 체감 성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지난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실시한「불법전단지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부업·의약품·성매매 등 불법전단지의 무분별한 제작·배포에 따른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광고로 인한 각종 범죄 피해를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차단을 병행해 불법광고에 대한 접근 경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사전 첩보수집을 바탕으로 상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총 147명을검거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5% 증가한수치로, 부서 간 긴밀한공조와현장 중심의 단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검거1.png

 

불법전단지에 기재된 30,845건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했다. 특히, 불법추심 광고 전화번호 차단 건수는 1,960건에서 13,904건으로610% 급증하는 등 서민 금융 피해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현장 단속과 함께 불법전단지 236,470장과 불법 의약품 233통을압수하는 등 유통 구조 차단에도 기여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는 4월 339건에서 10월 309건으로 9% 감소했으며, 주요 지방정부의 불법전단지 수거보상금 집행액도 특별단속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검거2.png

 

특히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경찰의 특별단속 이후 불법전단지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하고, 수거보상금 예산 집행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평가했다. 유흥가 주변에서도 과거 거리 곳곳에 배포되던 불법전단지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리환경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00구청 광고물계장)경찰 특별단속 이후 불법전단지에 대한 민원이 50% 이상 줄어들었다.

(00구청 담당자)요새 전단지가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 수거 보상금 예산 집행률이 절반 수준이다.

(00구청 환경미화원)이전에는 유흥가에 다양한 전단지가 많았는데 최근 명함 전단지가 거의 없다.

 

 

조재광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불법전단지는 단순히 거리 미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추심, 성매매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 단속과 광고 전화번호 차단을 병행하는 등 불법광고 유통을 근절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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