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6 (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26. 11. 18.(수)일부터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PASS로발송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사진ㆍ영상을 휴대 전화로확인하는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종이 우편물로 발송되어 제때 우편물을확인하지못하고 과태료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과태료 고지서를 종이 우편물 대신 카카오톡·PASS로 발송하므로, 국민이 과태료 부과사실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과된 과태료를 확인한 후에는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제공한다.
※ 2025년 한 해 종이 우편물로 발송된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약 4,134만 건임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단속된 사진ㆍ영상을 휴대 전화로 바로 열람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모바일 고지서의 경우전자문서 본문에있는 ‘위반 영상 확인하기’ 버튼을 누른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관련 사진ㆍ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에도 정보무늬(QR코드)를 넣어, 스마트폰으로 해당 코드를 스캔하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위반 사실과 관련된 사진ㆍ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정보무늬(QR코드) 적용례 등 예시 이미지는 붙임 참고자료를 참조
이전에는 위반 사진ㆍ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컸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선제적으로 보장하고 불필요한 경찰관서 방문도 최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경찰청을 사칭한 문자 사기(스미싱)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 예방을 위해 교통 과태료 전자고지 방식은 문자메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차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한 뒤, 24시간 이내에 전자문서를 열람하지않은 경우, 2차로 PASS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이후 24시간 이내 PASS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종이 우편물로 고지서를 발송해 전자고지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고지서는 “경찰청 교통”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발송되고, 인증된 공공기관만 사용할 수 있는 배경화면(공공스킨)이 적용된다. PASS 전자고지는 인증된 기관만 전자문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PASS 앱을 통해서만 해당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식 채널 및 공공스킨 확인 방법 등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조
아울러 시범운영 기간(’26.11.18.~12.9.) 중 위반 사진ㆍ영상 확인 서비스는동시 접속 증가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1차 납부 고지서’ 발송 건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독촉 고지서’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제공 범위를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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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교통 과태료 부과 절차> ∘단속(무인 교통단속용장비 등)→ 과태료 「사전 통지서」발송, 의견 제출 기간부여(30일 이상)→ 과태료 「1차 납부 고지서」 발송, 이의제기 기간(60일 이상)부여 → 과태료 「2차 독촉 고지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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