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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조정혜 경위, SCOPUS 국제학술지 「Security and Human Rights」에 인공지능(AI) 기반 예방적 대테러 전략 연구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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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조정혜 경위, SCOPUS 국제학술지 「Security and Human Rights」에 인공지능(AI) 기반 예방적 대테러 전략 연구 게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장한주) 조정혜 경위는 인공지능(AI) 기술을활용한 예방적 대테러 전략의 효과성과 인권 위험을 분석한 연구논문을 스코퍼스(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Security and Human Rights」에 게재했다.

 

「Security and Human Rights」는 네델란드 헬싱키위원회(Netherlands Helsinki Committee)의 후원 아래 1990년 창간된 국제학술지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활동과 원칙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주제들을 다룬다. 또한 심각한안보 위협에 직면한 세계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사고를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논문은 「AI 시대의 예방적 대테러: 전략적 효과성과 인권침해 위험(Preventive Counterterrorism in the Age of AI: Strategic Effectiveness and Human Rights Risks)」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인공지능(AI) 기반 예방적 대테러전략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이 국가안보와 인권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조정혜 경위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원칙을 분석 기준으로삼고,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관련규범을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대테러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인권 위험으로 ▲대규모 자료수집 및 감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적 표적화▲인공지능(AI) 판단 과정의 설명 가능성 부족에 따른 적법절차 훼손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인권 보호가 대테러 활동의 효율성을 제한하는 외부적제약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강조했다. 광범위한 감시와 불명확한 판단 기준은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알고리즘의 예측 오류와 오탐은 치안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질 수있다. 나아가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은 사회적 소외와 반발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급진화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자체보다 그 활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정보 수집 및 분석 범위의 필요 최소한 제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비례성 평가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확보 ▲책임성 강화 및 독립적 감시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극단주의 콘텐츠 분석과 급진화 징후 탐색 등 예방적 대테러 활동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적 효율성과 인권 보호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치안기술과 대테러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법적 정당성, 시민의 신뢰, 민주적 통제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조정혜 경위는 2024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 제42회 공공인적자원개발 경연(공공HRD콘테스트) 연구개발분야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1980년에 개소한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는 2015년 현재의 치안정책연구소로 확대·개편되었다. 현재는 1과(기획운영과), 2부(공공안전연구부·과학수사연구부), 8개 연구실·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논문정보】

⦁논문명(국문번역) : AI 시대의 예방적 대테러: 전략적 효과성과 인권침해 위험

⦁논문명 : Preventive Counterterrorism in the Age of AI: Strategic Effectiveness and Human Rights Risks

⦁학술지 : Security and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