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2일간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종결 스토킹신고’26.5.6.~10.13, 안전조치 진행 중인 건 등 총 43,712건이었으며, 점검기간 중 추가로접수된 건까지 포함해 총 44,540건(101.9%)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밝혔다.

※ 여러 점검 대상 항목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경우 중복 제외, 1건으로 산정

 

 

수사 중인 사건(15,840건) 중 5,068건(32.0%)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구속영장 376건, 유치(잠정조치4호·임시조치5호) 506건,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3의2호) 321건을신청하는 등 총력대응했다.

 

 

그 결과, 전수점검 기간 중 일 평균 신청건수는 ’26년 1~9월 대비 ▵구속영장334% ▵유치 203% ▵전자장치 193%증가했고, 일 평균 발부·결정건수 역시 ▵구속영장86% ▵유치 155% ▵전자장치 171%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일 평균 신청)▵구속영장 334%7.2→31.3▵유치 203%13.9→42.1▵전자장치 193%9.2→26.8 증가

‣(일 평균 발부)▵구속영장 86%3.6→6.7▵유치 155%3.8→9.7▵전자장치 171%3.2→8.7증가

 

 

발부·결정률 자체는 하락했으나, 이는 신청 건수의 증가와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병행신청으로 일부만 인용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아직 심사 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 향후 발부·결정률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도 강화했다. 전수점검 기간 일 평균안전조치 건수는’26년 1~9월 대비 민간경호 실시가 154%일1.3건→3.3건,임시숙소 연계가247%일3.4건→11.8건증가하는 등 혹시 모를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했다.

 

아울러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21,614명)들도 점검을 실시해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착수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 보완했다.

 

또한 사건 처리되지 않고 종결된 스토킹 신고(6,504건)도 모두 다시 살펴보고, 그 중 미흡한 조치가확인된 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 착수 83건, 보호조치4건, 안전조치4건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보완했고, 안전조치 대상자(582명)도 지속 점검하여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하는 등 강화 조치했다.

 

특히 ❶가정폭력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칼로 위협한 사실을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적극적으로 유치를 신청·집행하고 추가 격리를 위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해 발부받은 사례(경북청 00서),

❷스토킹접근금지 위반으로 유치·전자장치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불청구한 이후, 추가 피해 사실을확인하고 피의자 추적, 피해자 직장 인근 잠복을 통해접근하는 피의자를 검거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민간경호를 실시한 사례(서울청 00서),

❸가정폭력 접근금지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2차례기각되고 유치 결정만 이루어졌으나, 강력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여죄를인지하는 등 보강수사를 실시하여 유치 만료 전 구속한 사례(경남청 00서) 등,

이어지는 관계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접근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더라도 적극적인 설득과 면밀한 수사로 가해자를격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