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월 2일(월)부터 내년 4월 30일(금)까지 6개월간 전국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에 전담팀을 지정하는 등 수사역량을 결집해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또한 11월 2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2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자수ㆍ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2022년 이후 경찰청은 서민들을 착취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으며, ’23년 1,400건ㆍ’24년 1,975건ㆍ’25년 3,366건을검거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발생의 증가 및 악질화되는 불법추심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올해는 그간 처벌하기 어려웠던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불법사금융을 단속하여 피해구제 확대를 이끌어내는 등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

* 관련 국정과제 : 민생침해ㆍ금융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 환수제도 정비(74-3)

최근 정부는 대부업법을 개정(시행: ’25.7.22)해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폭행ㆍ협박 등 불법채권추심이 결부｣되거나 ｢연이자가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화시키고 있다.

또한 경찰청을 비롯한 금융감독원ㆍ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은 올해 2월부터 한 번의 피해 신고로 종합적인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ㆍ지원체계｣를 구축하는등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변화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피해 발생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통해 ➊불법사금융업 영위 ➋법정이자율(20%)초과이자 수취 ➌불법 채권추심뿐만아니라 ➍다양한 거래수단(상품권ㆍ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ㆍ변종 불법대출을중점 단속한다.

시ㆍ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광역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축하고, 조직적 범행 또는 신ㆍ변종 수법 등을 활용한 중요 불법사금융 사건에대해서는 전담팀 중심으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다.

특히 올해 7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159명의 ｢관서별 전담수사체계｣를 기반으로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도강화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수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 불법사금융생태계 근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불법사금융 사건이 연간 20건 넘게 발생하는 105개 경찰관서에 159명 전담수사관지정 / 미지정 경찰관서는 지능팀에서 전담수사

아울러, 정부의 대응 강화 등으로 음성화되었던 피해 신고가 활발해지고,피해가 지능화ㆍ소액화되면서 발생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는 한편,보안 SNS 등 비대면ㆍ온라인을 통한 범행의 음성화로 현장에서 검거 및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불법사금융 조직 내부의 제보를활성화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이문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