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검거·예방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하고, 특별성과 포상금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대한 끈질긴 추적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 등 통상의 직무 수준을 넘어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성과를 전국 경찰관서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적 평가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피싱 범죄 특성상 범죄조직 검거부터 범행 수단 차단 및 피해 구제, 예방·홍보까지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분야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의 중요도·난이도 및 관련 정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사례는 ▴해외 거점 피싱 범죄 조직 검거 9건 ▴범행 수단 차단 및 피해 구제 2건 ▴예방·홍보 4건 등 총 15건으로, 범죄 조직 검거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범행 수단의 선제적 차단,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까지 피싱 범죄 대응 전 과정에서 거둔 다양한 성과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해외 거점 피싱 범죄 조직 척결에 기여한 사례>

 

이번 특별성과 포상에서는 캄보디아 거점 대규모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을 검거한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1계 피싱1팀과 중국·태국·라오스 등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한 세종경찰청 수사과 강력마약범죄수사대가 최우수 성과로 선정되어 각각 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1계 피싱1팀은 24년 4월경부터 25년 9월경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43명으로부터 약 108억 원을 편취한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을 수사하여 한국인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 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피싱범죄의 특성상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대규모 범죄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한국인 총책을 비롯한 다수의 조직원을 검거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경찰청 수사과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25년 3월경부터 26년 3월경까지 중국·태국·라오스 등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31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수사하여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카드사와 법원·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고 금전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조직원 검거와 함께 관련자 10명을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해외 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24년 6월부터 25년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활동한 자금세탁·노쇼사기 조직원 84명을 검거한 사례 ▴24년 1월부터 26년 6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약 260억 원대 피싱 피해금 등을 세탁한 조직원 등 28명을 검거하고 약 80억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 ▴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약 269억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 일명 ‘마동석(가명)팀’의 조직원 65명을 검거하고 5억 8,500만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해외 거점 범죄조직의 직접적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자금세탁 조직과 범죄수익까지 추적함으로써 피싱 범죄의 조직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관 협업을 통한 범행 수단 차단 및 피해 예방·홍보 사례>

 

이번 포상에서는 해외 거점 범죄조직 검거뿐 아니라 범행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피해를 직접 예방한 성과도 주요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데이터분석담당관실은 주요 메신저사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25년 10월부터 26년 8월까지 범행 의심 계정 61,435건과 대화방 9,385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허위사이트 575건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범행 대화를 분석하여 피해 우려자에게 예방 문자 53,642건을 발송하고 3,303건의 유선 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통해 약 27억 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장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 사례도 포함되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1대 1팀은 26년 5월경 도보 순찰 중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노인을 발견하여 300만 원의 송금 피해를 막고, 26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악성 앱 피해자 등 30명을 직접 만나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 밖에도 통신·금융·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싱 범죄 예방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와 최신 피싱 범죄 수법·예방수칙을 전파하는 등 지역 밀착형 예방 활동을 확대한 성과도 주목받았다.

 

<통합대응단 중심으로 검거·차단·예방을 아우르는 총력 대응 지속>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피싱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범행 수단의 선제적 차단과 피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 근무하며 통신·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4시간·365일 신고·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신종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악성 앱 및 범행 이용 계정 및 사이트 차단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