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는 2024. 12. 29. 09:03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가 조류 충돌 후비상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 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참사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 엄정하게 수사 진행 중이며,현재까지 총 74명을 입건하여 수사하였고, 이 가운데 허위공문서작성 등혐의로 입건된 국토교통부소속공무원 7명 전원을 지난 8. 25. 송치하였다.

12·29 여객기 참사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2026. 1. 28.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을 편성(전남청 수사본부 → 특별수사단 사건 이관)하여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신속한 관련자 처벌을 위해 현재 수사 중인 주요 혐의와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 등혐의 피의자 7명을 우선 송치하고, 아울러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마무리하고자추가 수사 진행 중이다.

※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입건자 추가 가능

1차 송치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2024. 12. 30. 및 12. 31. 무안공항에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설치되었음을 알면서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제목의허위 보도참고자료를 2회에 걸쳐 작성 ·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적용법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및 제229조(동행사) : 7년↓징역, 2천만 원↓벌금

주요수사 진행 경과

지난 2월,「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과 유가족 측이 제기한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축소 은폐 · 의혹’과 관련, 특별수사단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여 입건 전 조사 ·수사 착수하였다.

보도참고자료 관련 법리와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등을 토대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판단, 작성 책임자 등7명을 입건하였고,

2차례에 걸친 국토교통부 사무실과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회의 자료 등증거 자료를확보하는 한편, 관련자를 상대로 집중 조사하여혐의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간 수사 결과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국내·외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들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로컬라이저가 규정에맞게 설치되었다’라는보도참고자료를 작성 ·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이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한 대응 논리를 지속해서 마련하면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을조직적으로은폐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피의자 7명 송치**)

* 2024. 12. 30. 사고 여객기가 충돌한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언론 보도가이어지자,국토교통부가 비난 여론에대응하기 위해 작성 · 배포한 자료

** ▵ 보도 참고자료 작성 · 검토자 국토부 공무원 4명 ▵ 총괄 책임자 국토부 공무원 3명 등을수사하여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송치하였음.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에서는 철저한 실체 규명 및 책임자 엄벌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책임 있고 투명한 업무수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는 여객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대응할 방침이며,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수사완결성을 확보하여 그간 제기된 의혹 해소에 조금이라도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