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Breaking Chains*)를개최한다.

* 스캠센터·인신매매·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범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대한민국 경찰청 주도의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

이번 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프리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22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해, 아시아·유럽·아프리카·미주 등 전 대륙을아우르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인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스캠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 아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국제공조 작전회의의 후속이다. 1차 회의 당시 각국이 공유한 사건과 추적 단서가 대통령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 노력과 결합하여 실제 합동단속과 검거로 이어졌고, 2차 회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건 중심의 국제공조, 현장 단속과 검거로 이어지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스캠범죄 26건에 대한 추적단서 75건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찰청과 참여국들이 사건 단위 국제공조를 이어온 결과, 주요 스캠범죄 조직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제 성과로 연결됐다.

피해자 29명에게 여성을 연결해 주는 사기 수법으로 25억 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거점 범죄조직원 피의자 15명이 검거·송환됐으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 사건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한 것으로 지목된 캄보디아·태국 거점 인신매매 조직의 총책 1명이 검거됐다.

이외에도 베트남·중국 등을 거점으로 한 스캠범죄 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합동 단속이 이루어져, 피의자 31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15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를 통해 ‘사건 중심’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입증된 것이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도 이러한 방식은 이어진다. 참여국들은 사전에선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상황과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과 피해자 구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조율한다. 특히 13개국은양자·다자 공조회의를 통해 사건 45건과 80개의 주요 추적 단서를 공유하며,공조의 속도와 밀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단속을 피해 움직이는 범죄조직, 국경 단계에서 차단

이번 제2차 회의에서 특히 주목할 의제는, 국제공조 강화 이후 일부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지역을 이동하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풍선효과’에대응하는 방안이다.

우리 정부는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도피하거나 거점을 옮기는 단계에서 이를 차단하는 국경 대응의 필요성에 주목해 왔다. 경찰청은 이러한 배경에서 인터폴·베트남·캄보디아 등과 협력하여 동남아 주요 국경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한 바 있다.

이 작전에서 참가국들은 도피사범의 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출입국 관리와현지 단속을 연계해 범죄조직의 이동 경로를 추적·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해당 국경 작전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여, 범죄조직이 단속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전에 이를 포착·차단할 수 있는 국경 관리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동 단속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범죄조직의 이동과 재확산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국제공조 모델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계기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과 함께 사건 중심 공조와 국경 단계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범죄자 검거는 물론 범죄 수익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