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맑음속초8.4℃
  • 맑음11.0℃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11.7℃
  • 박무백령도8.1℃
  • 박무북강릉8.4℃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3℃
  • 맑음서울10.5℃
  • 박무인천8.0℃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7.9℃
  • 박무수원7.7℃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8.6℃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5.2℃
  • 맑음포항10.9℃
  • 맑음군산9.5℃
  • 연무대구12.4℃
  • 박무전주9.3℃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0.1℃
  • 맑음통영9.7℃
  • 박무목포9.3℃
  • 맑음여수11.5℃
  • 박무흑산도8.8℃
  • 맑음완도10.6℃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9.5℃
  • 맑음9.6℃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10.1℃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9.0℃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1.9℃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7.2℃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11.7℃
  • 맑음11.3℃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10.9℃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8.2℃
  • 맑음영광군8.9℃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8.6℃
  • 맑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0.5℃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8.5℃
  • 맑음남해10.2℃
  • 맑음9.5℃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시도청 직접수사부서ㆍ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 실손보험 악용, 범죄 브로커 등 조직ㆍ상습적 불법행위에 수사력 집중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ㆍ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ㆍ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년 대비

검거 건수

3,189

1,597

1,600

1,899

2,084

10%↑

검거 인원

9,637

4,852

6,044

8,371

6,935

17%↓

구속(명)

147

90

107

100

87

13%↓

※ 보험사기 적발액(금융감독원): ’23년 1조 1,164억 원 → ’24년 1조 1,502억 원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ㆍ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ㆍ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ㆍ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ㆍ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특별신고ㆍ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금융감독원 협조)한다.

 

 ※ ’25. 7. 21.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 특별검거보상금 신설(제6조의2), 범죄단체조직죄가 법률 적용된 사기 사건 총책 검거 시 최대 5억 원까지 보 상급 지급 가능

 

 ※ ▵특경법(50억 원↑)·범죄단체조직죄 법률 적용시 최대 5억 원 ▵특경법(5억 원∼50억 원)법률 적용한사기는 최대 1억 원 ▵단순 의료법 등 위반은 최대 1,000만 원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천재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 오선장 13번째 "분홍빛 고래불 엘레지 "
  • 김성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공약 언급…“남동구 발전 기회”
  •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성료
우리는 아직, 이렇게 만난다 우리는 아직, 이렇게 만난다 1월의 찬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토요일 밤, 마산 가포의 한 감성 캠핑 공간에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동창회 정기모임이 열린 캠랑이였다. 이날 모임에는 7명의 친구들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