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맑음속초15.6℃
  • 구름많음12.0℃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0.6℃
  • 구름많음춘천12.4℃
  • 맑음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15.0℃
  • 구름많음강릉16.3℃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서울15.8℃
  • 맑음인천14.8℃
  • 구름많음원주13.9℃
  • 구름많음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15.0℃
  • 구름많음영월16.1℃
  • 구름많음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6.0℃
  • 구름많음울진13.8℃
  • 구름많음청주14.4℃
  • 구름많음대전15.5℃
  • 구름많음추풍령13.9℃
  • 구름많음안동14.3℃
  • 구름많음상주15.9℃
  • 구름많음포항15.5℃
  • 맑음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6.4℃
  • 구름많음전주15.5℃
  • 구름많음울산15.8℃
  • 맑음창원16.6℃
  • 흐림광주15.9℃
  • 흐림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7.6℃
  • 구름많음목포14.0℃
  • 흐림여수15.4℃
  • 흐림흑산도14.3℃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6.3℃
  • 구름많음15.5℃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3.2℃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7.6℃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이천14.4℃
  • 구름많음인제12.0℃
  • 구름많음홍천12.3℃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보은14.0℃
  • 구름많음천안14.1℃
  • 구름많음보령16.3℃
  • 맑음부여14.4℃
  • 구름많음금산14.1℃
  • 구름많음15.2℃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4.2℃
  • 흐림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5.2℃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4.7℃
  • 구름많음북창원16.9℃
  • 흐림양산시18.5℃
  • 구름많음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6.4℃
  • 구름많음의령군16.6℃
  • 구름많음함양군16.1℃
  • 맑음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4.0℃
  • 구름많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3.8℃
  • 구름많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6.3℃
  • 흐림영천15.0℃
  • 구름많음경주시16.5℃
  • 구름많음거창15.8℃
  • 맑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7.5℃
  • 구름많음산청16.1℃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5.6℃
  • 흐림17.6℃
경찰청,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엄정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엄정 대응

- 소녀상 설치된 학교 앞 성적(性的) 혐오 등 학습권 침해 집회 제한‧금지
-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엄정 수사

 경찰청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ㆍ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ㆍ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였으며,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