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구름많음속초26.8℃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3.8℃
  • 구름많음파주22.6℃
  • 맑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3.3℃
  • 박무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25.5℃
  • 구름많음인천26.1℃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4.3℃
  • 맑음영월21.8℃
  • 맑음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4.1℃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6.9℃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6.9℃
  • 맑음전주26.2℃
  • 흐림울산25.6℃
  • 흐림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부산26.2℃
  • 흐림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6.3℃
  • 흐림여수26.5℃
  • 구름많음흑산도25.3℃
  • 흐림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4.4℃
  • 흐림순천24.7℃
  • 박무홍성(예)24.3℃
  • 맑음23.1℃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5.8℃
  • 맑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진주25.3℃
  • 구름많음강화23.6℃
  • 구름많음양평23.4℃
  • 맑음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2.7℃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1.6℃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3.2℃
  • 구름많음23.6℃
  • 맑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3.6℃
  • 맑음정읍24.6℃
  • 구름많음남원25.2℃
  • 흐림장수23.2℃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5.6℃
  • 흐림보성군25.8℃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8℃
  • 흐림해남26.3℃
  • 흐림고흥25.3℃
  • 흐림의령군24.6℃
  • 흐림함양군25.3℃
  • 흐림광양시26.1℃
  • 흐림진도군26.2℃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1.4℃
  • 맑음문경22.8℃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4.0℃
  • 구름많음구미25.7℃
  • 구름많음영천24.9℃
  • 구름많음경주시24.4℃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5.5℃
  • 흐림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5.5℃
  • 흐림거제26.4℃
  • 흐림남해25.5℃
  • 구름많음25.6℃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도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도입 추진

- 변호인의 경찰수사에 대한 평가를 전국 확대 도입을 추진하여, 수사역량 강화·수사 신뢰 제고의 지표로 활용

경찰청은 지난 10월「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변호사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 도입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하여 현재는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 중이며,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100점만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정의로운 경찰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경찰

직무에 정통한 경찰

▪도덕성 및 청렴성(10)
▪독립성 및 중립성(10)

▪절차 진행의 공정성(10)

▪인권의식 및 친절성(15)
▪적법절차의 준수(15)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

 

사법경찰평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64.77점이었으며,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경찰청과 함께 전국 지방변호사회(14개)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과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평가 도입 및 평가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가 전국 단위로 확대·정착될 경우,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문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