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기관 65명 참석…우수 수사사례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안 논의

 대검찰청이 전문분야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를 위해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병무, 식품, 지식재산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1956년 도입 이래 현재 3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2만161명의 행정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정례회의

 대검찰청은 특별사법경찰관들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2009년 3월 법무연수원에 '특별사법경찰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매년 새롭게 지명받는 특별사법경찰관 약 85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매년 각 운영기관 책임자들과 함께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해 우수 수사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업무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20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지자체 특사경 운영책임자들이 참석했다.

불법 스테로이드·위조상품 등 우수 수사사례 발표

 회의에서는 각 특사경 기관별 우수 수사사례가 소개됐다. 식약처는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3년간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억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를 발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과 협력해 무허가로 흑염소 498마리를 도축한 뒤 흑염소즙으로 가공·판매한 건강원 업주 등 6명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사례를 소개했다.

 지식재산처는 대전지검과 함께 국내 대기업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前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를 공유했다. 서울시는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위조상품 1200점(정품추정가 약 38억2000만원)을 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제도 발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

 참석자들은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도 제시했다. 일부 기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후속 입법과정에 대한 정보 제한으로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점을 우려했다.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검찰과의 협력 강화,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초기부터 전담검사 지정 후 유기적 협력, 파견 검사 조속한 배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지원, 법무연수원 교육 분야 다양화 및 인원 확대 등의 요청이 있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환경, 지식재산, 산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특별사법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별사법경찰제도 발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형사사법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