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무단으로 15,863회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총책 피의자 A씨(남,40대)및 캄보디아 거점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범죄단체 조직원 피의자 B씨(남, 30대)등 베트남내 주요 도피사범 2명을 ’25.11.27.(목)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강제송환하였다.

 강제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24년 사이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7개소 웹하드 사이트에 총 15,863회에 걸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해당 사건을 지난 6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경찰청-문체부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사건으로 선정한후 ‘2025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베트남인터폴 측에 사건 내용을공유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였다.

 이후, 경찰청은 수배관서(경기남부청 사이버)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여, ’25년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작전 대상자로 등재한 후 지속적인 추적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6일베트남 공안은칸화성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 A씨를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하였다.

 같은 날 송환된 피의자 B씨는 ’24~’25년 사이 공범 65명과 함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누리소통망에서 여성으로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 상품 투자등을 유도해 피해자 192명으로부터 약 4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발 스캠 범죄의 주변국 확산 방지를 위해 동남아 5개국경찰주재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 서한문을 각국 경찰청에 송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각지역에서 피의자B씨를 포함한 스캠 조직원 5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B씨는 당초 캄보디아 바벳(Bavet) 지역을 거점으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육로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등을 고려,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오기 위해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베트남 공안과 송환 시기·방법 등을 조율해 왔으며,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기금 참여기관인 문체부(저작권보호과)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범정부 차원의 경찰청·문체부 합동 송환팀을편성, 피의자들을 일시에 국내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

 한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는 케이(K)-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경찰청-문체부-인터폴이 협업하여 구축한국제공조 수사체계이다.

 현재 2차 사업(’25년~’29년)가 진행 중이며 저작권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