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찰·교통공단, 고의 교통사고 근절 위해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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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찰·교통공단, 고의 교통사고 근절 위해 손잡았다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정보공유·조사역량 강화 등 협력

이문상 기자
등록 2025.11.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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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대한손해보험협회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았다.

금감원은 13일 본원에서 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고의 교통사고는 2023년 1,600억 원에서 2024년 1,691억 원으로 5.7% 증가했다.

4개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 권익침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등 수사활동을 전개해 국민이 안전한 도로 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은 "누적된 사고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경상해 분석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고의사고 분석기법을 공유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조사·분석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홍주 손보협회 전무는 "자동차보험을 경제적 이익편취 수단으로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근절하여 보험 본연의 취지를 되살리는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4개 기관은 향후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험사기 교육과 교통방송(TBN)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공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로 만들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초래하여 선량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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