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추석 명절과 핼러윈 시즌을 앞두고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30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7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고, 2030세대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실제 2030세대 마약류 사범은 2022년 1만507명(57.2%)에서 2024년 1만3996명(60.8%)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유흥가·외국인 밀집지역 집중 단속

경찰과 지자체, 법무부는 추석 명절과 핼러윈 등 시기에 맞춰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심야시간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과정에서 업소 내부 마약류 범죄 정황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해경·법무부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간이검사·신원확인·불법체류자 긴급보호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고, 사건이 종결된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22년 2573명에서 2024년 3232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505명이 적발돼 전년 동기(1316명) 대비 14.4% 증가했다.

AI 활용 온라인 유통 차단

검찰은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위장거래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조직을 엄단한다. 경찰은 지난 8월 출범한 가상자산 추적·분석팀과 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주요 시·도청에 배치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 거래 자금을 차단한다.

하반기부터는 식약처의 'AI캅스'와 검찰의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정보를 조기에 차단한다. AI캅스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글을 판단한 후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차단을 요청하고, E-drug 모니터링은 온라인 마약류 유통정보를 실시간 탐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한다. ADHD 치료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과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 사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명절·휴가철 해외 밀반입 차단

명절·휴가철 등 해외 인구 이동이 많은 시기를 틈탄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 단속도 강화된다.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류에 대한 통제배달, 마약류를 은닉하여 입국한 바디패커 검거 등 밀수범죄를 집중단속해 마약류 조직 상선·유통책을 추적한다.

관세청은 검찰·외교부 등 기관에서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분석해 마약 밀반입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여행자·기탁화물 및 특송·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경·관세청·검찰·국정원은 합동검색팀을 구성하고, 중남미발 우범 선박을 선별해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이와 병행해 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