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유사수신·다단계사기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히는 '다중피해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전담 집중수사팀을 구성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하여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다중피해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피해 급증에도 종국처분율 20~30% 그쳐

대검찰청에 따르면 유사수신·다단계사기 사건은 2022년 3071건에서 2023년 3335건, 2024년 3727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종국처분율(구공판·구약식·불기소)은 20~30% 수준에 그쳐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런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 단위로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지다가 피해 확산 시점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특성상 증거수집이 어렵고 기록이 방대해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범죄조직은 피해재산을 세탁·은닉하여 범죄수익을 향유하고,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용제 부장검사 팀장…3~4개월 한시 운영

이에 대검찰청은 김용제 형사3과장(부장검사)을 팀장으로 하는 12명 규모의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은 검사(검찰연구관), 수사관(회계전문수사관 등)으로 편성됐다.

집중수사팀은 주요 다중피해범죄 사건의 약 51.1%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3~4개월간 한시 운영되며,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건과 총책 등을 추적해 배후 조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 "범죄조직 발본색원·피해재산 환부에 총력"

대검찰청은 집중수사팀이 ▲범죄조직 발본색원 ▲범죄피해재산 철저 추적을 통한 피해자 환부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범죄피해재산을 추적해 환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2일 법무부장관이 '다중피해범죄 신속 수사 및 엄정처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하는 대규모 피해 우려 민생침해범죄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금융기관 등과 긴밀 협력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주요 다중피해범죄 사건을 집중 수사하여 범죄조직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신속 구제하는 한편, 수사결과를 토대로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국민 보호하는 검찰 본연 역할 수행"

대검찰청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다중피해범죄를 신속 수사하고,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살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사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중수사팀 운영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