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흐림속초19.0℃
  • 흐림18.2℃
  • 흐림철원17.9℃
  • 흐림동두천18.5℃
  • 흐림파주17.0℃
  • 흐림대관령12.2℃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6.9℃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8.8℃
  • 흐림동해18.5℃
  • 흐림서울20.3℃
  • 구름많음인천20.3℃
  • 흐림원주19.8℃
  • 흐림울릉도18.0℃
  • 구름많음수원19.8℃
  • 흐림영월18.1℃
  • 흐림충주17.6℃
  • 흐림서산18.8℃
  • 흐림울진18.1℃
  • 흐림청주21.3℃
  • 흐림대전19.7℃
  • 흐림추풍령17.8℃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9.5℃
  • 흐림포항20.7℃
  • 흐림군산19.4℃
  • 흐림대구20.8℃
  • 흐림전주20.1℃
  • 구름많음울산19.4℃
  • 흐림창원21.2℃
  • 흐림광주22.2℃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20.8℃
  • 흐림목포21.6℃
  • 흐림여수22.1℃
  • 흐림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9℃
  • 흐림고창20.1℃
  • 흐림순천18.8℃
  • 흐림홍성(예)18.3℃
  • 흐림17.9℃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1℃
  • 비서귀포22.9℃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9.3℃
  • 흐림이천18.5℃
  • 흐림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7.9℃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8.4℃
  • 흐림보령18.8℃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9.7℃
  • 흐림19.1℃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20.1℃
  • 흐림정읍20.1℃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19.5℃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1.8℃
  • 구름많음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0.8℃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0.7℃
  • 흐림함양군19.8℃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1.3℃
  • 흐림봉화15.6℃
  • 흐림영주17.5℃
  • 흐림문경18.6℃
  • 흐림청송군18.3℃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21.6℃
  • 흐림영천19.4℃
  • 흐림경주시19.1℃
  • 흐림거창18.3℃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19.8℃
  • 구름많음거제20.5℃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20.7℃
사회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 속에,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 열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사회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 속에,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 열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피해자가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작동하는 사회 만들어 갈 것”

최근 교제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이 더는 개인간 문제가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가큰 관심 속에,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공동주최하고,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만희, 조은희, 서범수, 임호선, 최기상, 김한규, 용혜인, 박정현, 이상식, 정춘생 의원(총12명)

 

특히,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그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당사자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직접 경험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입법화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함께 논의했다.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에서는, 교제 기간이 길고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신고를 통해 경찰이 개입하거나 피해자가관계단절을 명시적으로 시도한 경우살해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각종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많은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가하여 뜨거운 논의가 이뤄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예방･수사･보호･회복과 모든 입법･행정･사법기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단 한 명의피해자라도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작동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문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