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행안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 시장규모(’23년): 치안산업 38조 원, 재난안전산업 59조 원, 소방산업 19조 원 

   ※ 전세계 치안산업 성장 규모: 연평균 10.2% 성장 전망(<’20년>592조 원→<’28년>1,183조 원 / Fortune Business Insight, ’21년)

  또한, 치안산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치안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 우수기업 사례: ▵다크웹 인공지능(AI) 분석 솔루션 수출(’24년 22억 원, S2W사) ▵인공지능(AI) 기반 겹친지문 추출 솔루션(외산 1.2억 원 → 국산 0.2억 원, 미국 등 수출 협의 중, 유케어트론사)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칭 ‘치안산업진흥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 치안산업진흥법(가칭) 제정안: ’24. 12., 신정훈 의원 및 윤재옥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안건 2건에 대해 국회 심의 중 

  다만, 법률 제정 전이라도 인공지능(AI)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치안․재난산업 등을 ‘국민안전산업’으로 범주화하고, ‘국민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펀드 조성 첫해인 ’26년에는 정부 예산 100억 원과 민간 자본 100억 원을 결합해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성과 등을 바탕으로 매년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펀드 재원을 활용한 투자 대상 기업은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안전산업 분야 창업기업, 그리고 기술사업화나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으로 설정하였다. 

   ※ 기업 현황(‘23년): ▵치안산업 14,189개 ▵재난안전산업 88,810개 ▵소방산업 9,212개

  민간 자본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목적투자비율과 기준수익률은 유사 정책펀드를 참고하여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 주목적투자비율: 정책펀드 조성 목적에 맞는 기업에 60% 내외의 자본을 의무적으로 투자, 나머지 자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분야 기업에 투자 

   ※ 기준수익률: 통상 3～8% 수준으로 설정하며, 수익 초과 달성 시, 펀드운용사에 조성책(초과수익의 일부) 부여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케이(K)-치안산업이 제2의 케이(K)-방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성장 사다리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이다.”라며 “경찰청에서는 지난 ’15년 22억 원에서 ’25년 640억 원까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였는데, 연구개발 예산뿐만 아니라 펀드 자금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 실증, 국제적 진출까지 케이(K)-치안산업 생태계 전반이 강화되고, 케이(K)-치안산업이 방위산업과 함께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함께 견인하는 양대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