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4년 2월 전국 28개 대로 출범한 기동순찰대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친결과,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023년 8월 연이어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활동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출범하였다.

 

이에 지난 1년 6개월간 기동순찰대는 지역사회 곳곳을 도보로 순찰하면서, 주민 일상생활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범죄 수배자나 형사사범들을 검거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다.

※ ’24. 3.～’25. 7., 수배 25,638건 / 형사사범 18,831건 검거

 

또한, 순찰 과정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생활 주변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인적·장소적 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면서, 112신고에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였다.

※ ’24. 3.～’25. 7., 범죄 취약요소 점검 총 35,210건(하루 평균 68건)

 

특히, 범죄나 사고에 취약한 장소를 위주로 순찰하면서 방범시설물 보완과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반복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엄정히 단속하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무질서 행위가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지난 4월 서울 기동순찰2대는 순찰 중에 주민으로부터 ‘차량이 파손된 채방치되어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파손된 차량이 도난차량임을확인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통해 범인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한끝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차량 절도범을 긴급체포한 사례가 있다.

 

6월경에는 대전 기동순찰대에서는 순찰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조직폭력배가 단체로 몰려다닌다.’라면서 불안하다는 의견을 듣고, 약 3주에 걸쳐 그 지역을 자세히 탐문하면서 그 사람이 투자사기로 인해 여러 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직원임을 확인하고 거주지 주변에서 불심검문을 통해검거하여, 지역사회의 잠재된 불안요인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

 

또한, 많은 경찰 인력이 필요한 대형산불이나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과 국제행사⋅대규모 집회 등 중요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기동순찰대를 우선 투입하면서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주민구호 등 활동에도 노력해왔다.

※ 2025. 3. 영남지역 대형산불(연 411개 팀, 2,743명), 7월 집중호우(422개 팀, 2,576명) /

3～4월, 탄핵 선고 대비(1,237개 팀, 8,204명),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행사시 1,600여 명 배치 예정

 

특히, 올 초 탄핵과 관련해서 전국 각지에서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에 대비하여, 집회⋅시위 장소 주변에 미리 배치·순찰하면서, 취약요소 점검과 위험물 제거 등을 통해 안정적 치안 유지에 이바지하였다.

 

지난 1년 반의 기동순찰대의 노력은 출범 전·후 112신고가 11% 감소하면서, 지금의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는 데 일부 이바지했다고 본다.

※ 출범 전(2022. 3.～2023. 7.) / 후(’24. 3.～’25. 7.) 각 1년 5개월간 비교

- 전체 112신고: 11.0%⇩(2,975만→2,648만 건) / 출동 신고(C0∼3) 8.0%⇩(462만→425만)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 범죄예방의 특성상 기동순찰대만의 객관적인 성과측정에 한계가 있고, 신설 조직인 만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 인력 부족을 이유로 기동순찰대 개편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수시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 왔으며, 특히, 최근 출범 1년 6개월을 맞이하여 ‘기동순찰대역량강화 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에 따라 기동순찰대의 역할을 일반적인 예방 활동에서 나아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하여, 관계성 범죄 가해자와 전자장치 부착자 등의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순찰과 검문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한 112신고 등 중요상황이 발생하면 기동순찰대가 선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기동순찰대와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현장과의 협업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 평가 체계도 개선하여, 기동순찰대의 예방대응 역량을 향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