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5일(화)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단장: 국가수사본부장 / 참여국관: 대변인·범죄예방대응국장·수사기획조정관·수사국장·형사국장·국제협력관

  그간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1년 4개월간(’24. 3. 1.~’25. 6. 30.) 총 6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하였다.

<10대 악성사기(통계 및 주요 검거 사례는 붙임) >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보험사기 ④악성사이버사기 ⑤기타 조직적 사기 ⑥다액 피해사기 ⑦가상자산 사기 ⑧투자리딩방 사기 ⑨연애빙자사기 ⑩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특히, ’24년에는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3.3%P 상승하여 60.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이러한 검거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4년 42.1만 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 (’21년) 294,075건 → (’22년) 325,848건 → (’23년) 347,901건 → (’24년) 421,421건

  특히 ’24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투자리딩방 사기, 예약부도(노쇼) 사기 등 신종 사기로 인한 피해도 지속 증가하는 등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민생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다중피해사기 정의 등

‣(정의 및 유형)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연애빙자사기, 예약부도(노쇼) 사기 등이 해당

‣(주요 특징) 비대면·온라인 기반, 대포물건 활용, 초국경 범죄

  이에 경찰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강화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을 가동하여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늘 개최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에서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수단 분석·차단,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등 예방체계 강화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제정 추진을 비롯한 법령·제도개선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총력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중피해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다.”라며 “경찰은 다중피해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과 범행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회복, 제도개선 등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