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국민 통합을 위한 부패비리 특별단속 추진

종합뉴스

경찰,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국민 통합을 위한 부패비리 특별단속 추진

- 새 정부 첫 부패 단속 과제로 3대 부패 근절 과제(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선정
-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 추진

이문상 기자
등록 2025.07.04 11:25
조회수 35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국민주권’정부)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4개월간 ①공직비리 ②불공정비리 ③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③안전비리)’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②불공정비리)’ 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이를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①공직비리)선정한 것으로, 새 정부 첫 부패단속 과제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는 단속이 전개될 예정이다.

※ (대통령 취임사 중)“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중)“반부패 개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부패 근절 추진 과제(단속 분야)는 총 3개 분야‧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있으며,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도청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대 근절 과제		10개 세부과제 현황
공직 비리	금품수수	‣업무처리 대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한남용	‣부당 압력 행사, 이권 개입, 위법 업무처리, 직무상 정보 누설 등
	소극행정	‣고의적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 부정‧불법행위 묵인‧방치
	재정비리	‣공공재정을 편취‧횡령하거나 용도 외 사용으로 국고손실
	보호위반	‣공직자 등이 공익신고자 정보를 공개‧보도,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공정비리	불법 리베이트	‣계약‧거래 유지‧납품 등 대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수수
	채용비리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그 대가로 금품등 수수
	불법투기	‣공직자 등이 내부 비밀 등을 이용한 부동산 등 불법 투기
안전 비리	부실시공	‣부실시공‧설계, 자격증대여, 불법 하도급 등 부실시공 유발
안전 비리	안전담합	‣인허가 대가 금품수수, 점검‧감리 미실시 등 민관 유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