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시민사회가 제2의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자 한다. 국회 우리역사바로알기의원모임(대표의원 문정복)과 전국역사단체협의회(회장 홍길동)는 우리 사회 내 뉴라이트 세력의 친일 매국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고자, 3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뉴라이트 매국행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결성식’을 개최했다. 결성식을 축하하기 위해 문정복, 오기형, 민형배, 채현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 500여명이 참석했다.

  문정복 국회 우리역사바로알기의원모임 대표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세력과 결탁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역사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뉴라이트 매국행위 조사위원회’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나간다는 결연한 의지의 상징”이라며 조사위원회 출범의 취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고 정체성을 교란시키며 역사적 퇴행을 거듭했다고 지적하며, “뉴라이트 매국행위 조사위원회는 역사 부정 세력의 무책임한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결성을 축하했다.

 조사위원회 결성을 뒷받침하는 발표도 있었다. ‘뉴라이트 매국행위 청산 없이 새 시대 열 수 없다’를 주제로 나간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바른역사시민연대 상임대표)가, ‘대한민국 영토주권 부정 사례’를 주제로 김명옥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나간채 교수는 12·3 내란의 정신적 뿌리가 ‘뉴라이트=식민사학’에 있다고 봤다. 윤석열 정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역사 및 역사교육 관련 8개 기관과 위원회에 21명 이상의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했다. 대표적으로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한국고전번역원장이 그렇다. 친일매국적인 윤석열 정권의 기조는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했고, 경북도지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한다는 검사출신을 인사를 경북도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나간채 교수는 조사위원회의 뉴라이트 매국행위 조사 실행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매국행위의 주체를 현존하는 친일 뉴라이트를 기본 대상으로 한 것, 매국행위의 범위를 주로 역사인식과 그에 따른 역사기록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나 교수는 “역사왜국의 문제를 매국행위로 한정한 것은 주제와 조사대상에 있어서 그 구체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성이 비교적 높다”고 분석했다.

  물론 조사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뉴라이트 매국행위의 주체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방해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 교수는 “어려운 순간일때마다 일제강점기 혹독한 환경에서도 독립과 자존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선열들의 외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위원회 활동에 큰 기대와 응원을 보냈다.

 김명옥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은 “일본이 또다시 한국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현실화 시킬 기회”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영토주권의 부정 사례로 3가지를 언급했는데, △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일본과 공유하려는 ‘헌법상의 영토주권 부정행위’△일제 조선총독부가 만든 반도사관을 고수하느라 중국의 팽창주의(동북공정)에 맞서지 못하는 ‘우리 영토에 대한 역사주권 부정행위’△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기재된 건국사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부정행위’가 있다.

 김명옥 교수는 뉴라이트 세력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를 부정하며, 신봉해 마지 않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목했다. 식민지근대화론이란 광복 이후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적 근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일제 식민지배 덕분이라는 논리다.

 우리 헌법은 그렇지 않다.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고 말한다. 뉴라이트 세력들은 건국 시점을 헌법에서 말하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이 아닌 1948년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1948년 제정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며 1919년에 건국정신을 두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독립운동과 건국역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트 세력들에게 조국이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일본제국’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나아가 현재 일본은 한국 영토와 정신을 지배하려는 임나일본부설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일본 극우와 뉴라이트 세력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등장에 따라 변화되는 국제정세를 기회로 한국 영토에 대한 야욕을 적극 내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