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찬반과 대안 등 합의하자!”시민단체들이 발 벗고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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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찬반과 대안 등 합의하자!”시민단체들이 발 벗고 나선 이유

“소통과 공감으로 움직이는 열린 공론마당, 약칭은 개개행마!”

이문상 기자
등록 2024.08.16 22:14
조회수 456

<8월 14일 낮 3시부터 전태일기념관에서 개최된 ‘열린 공론마당’ 발기인대회를 끝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복 79주년을 하루 앞둔 이번 수요일(8.14.) 낮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전태일기념관(종로구 청계천로)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약 25개 시민단체 회원 등 약 20여명이 의제 주창자(단체 또는 개인) 등을 찾아가거나 초대하여 소통과 공감으로 토론하며 ‘따로 또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열린 공론마당’ 발기인대회 겸 출범준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단체명과 약칭으로 각각 ‘개헌개혁행동마당’과 ‘개개행마’를 확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개행마’가 공정과 상식, 진실과 화해, 정의와 통합, 남북평화와 공존상생 등을 추구하는 공론마당이며, 최종목표는 탄핵찬반과 대안 등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제114주년 국치일(8.29.)을 기념하여 그 전날(8.28. 수) 낮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또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출범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입장 및 2024년도 주요일정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개개행마’가 최소 6개월, 최대 1년간 활동하는 한시적 조직이며, 국민합의와 지지 등에 따라 모든 것이 수정 가능하다고 합의했다.

이날 상임마당쇠로 선출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인사말에서 “의제를 확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전문지식과 조직 등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꿈과 열망 및 의지 그리고 국민합의를 하나로 모아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개개행마’가 주목받고, 제1차와 제2차로 나눠 발표할 예비의제 및 공식최종의제, 이중에서도 특히 탄핵찬반과 대안 등에 대한 국민관심이 집중되고 증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8월 14일 낮 3시부터 전태일기념관에서 개최된 ‘열린 공론마당 발기인대회’에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이 격려사 겸 축사를 하고 있다.>

그 뒤 이어진 ‘격려사 겸 축사’ 시간에서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이상수 전(展) 노동부장관(2006∼2008)은 “오늘날 국회는 대화와 협상, 타협과 절충 등이 사라진 정쟁(政爭) 판이 되고 말았다. 국회가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해 정치가 사라지고, 정치가 사라져서 경제와 민생 등도 사라졌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 등이 심각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약 18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진전이 없다.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개헌절차법이 결실을 맺고 개헌 등에 대한 국민발의가 보장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들은 예비의제후보대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뿐 시간관계상 1∼2차 예비의제를 포함한 최종공론의제 선정 규모와 확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1∼2차 예비의제로 각각 최소 15개(총 30개) 이상 선정하자는 의견과 각각 최대 5개(총 10개) 이하로 줄이자는 입장이 있었다. 최종공론의제도 최대 15개가 너무 많고, 10개 또는 5개로 대폭 제한하자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또, 공동마당쇠 5인 내외 선임과 예비의제별 또는 공식의제별 마당쇠 선임은 상임마당쇠에 전권을 위임하고, 사후 인준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1∼2차 예비의제 접수마감시한은 물론 예비의제와 공식의제 등을 대표단 내부 자체심사로 결정할 것인가, 공개토론회를 등을 거쳐 선정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뒤풀이 시간에서 의제심사 및 확정위원회 구성과 위원 임명 또는 위촉 그리고 심지어는 완전한 외부위임 등 위탁심사를 활용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늦어도 금년 연말 안으로 ‘자체활동 중간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예비의제 등 선정기준과 절차 등은 물론 2025도 주요일정 등을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