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구름많음속초6.6℃
  • 맑음12.2℃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3.7℃
  • 구름많음대관령2.1℃
  • 맑음춘천12.6℃
  • 맑음백령도8.6℃
  • 맑음북강릉8.3℃
  • 구름많음강릉10.3℃
  • 구름많음동해8.8℃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0.8℃
  • 맑음원주13.2℃
  • 흐림울릉도7.5℃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2.0℃
  • 구름많음울진9.8℃
  • 맑음청주11.9℃
  • 맑음대전12.1℃
  • 구름많음추풍령9.3℃
  • 맑음안동11.2℃
  • 구름많음상주10.5℃
  • 구름많음포항9.8℃
  • 맑음군산11.6℃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13.3℃
  • 구름많음울산9.8℃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8.9℃
  • 구름많음여수10.6℃
  • 맑음흑산도8.5℃
  • 맑음완도14.2℃
  • 구름많음고창11.1℃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2.6℃
  • 맑음10.5℃
  • 흐림제주10.5℃
  • 구름많음고산12.6℃
  • 흐림성산10.9℃
  • 흐림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11.1℃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3.5℃
  • 흐림태백2.8℃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10.2℃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1.4℃
  • 맑음10.8℃
  • 맑음부안12.8℃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1.2℃
  • 구름많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3.0℃
  • 구름많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3.2℃
  • 구름많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10.2℃
  • 맑음광양시11.5℃
  • 맑음진도군11.7℃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8.7℃
  • 구름많음청송군8.4℃
  • 구름많음영덕9.3℃
  • 맑음의성11.5℃
  • 구름많음구미10.5℃
  • 구름많음영천10.6℃
  • 흐림경주시9.1℃
  • 맑음거창10.1℃
  • 구름많음합천11.0℃
  • 맑음밀양12.0℃
  • 구름많음산청9.0℃
  • 맑음거제12.2℃
  • 구름많음남해10.7℃
  • 맑음12.4℃
경찰청, 도검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도검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 밝혀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82,641정)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조치(법 제47조 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다. (법 제47조 제2항)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74조)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제71조)


 도검에 대한 신규소지 절차 허가도 강화한다.

 

  신규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 후, 소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13조 제2항)

  

  이와 더불어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

 

  경찰청에서는 “도검 전수 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나아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Tag
#살인사건 # 도검사용
이문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2026 설명절맞이 선물꾸러미 나눔행사
  • 해피링크 톡스앤필브로우, ‘중증뇌병변장애가족 미용문화예술복지’ 를 위해 손잡아
  •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상공인위원장, 출판기념회 열고 남동구청장 선거 행보 본격화
우리는 아직, 이렇게 만난다 우리는 아직, 이렇게 만난다 1월의 찬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토요일 밤, 마산 가포의 한 감성 캠핑 공간에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동창회 정기모임이 열린 캠랑이였다. 이날 모임에는 7명의 친구들이 모...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