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업무 방향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하였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3년 이후 해외 기술유출 범죄 척결에 집중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한 것은 물론, 검거실적뿐만 아니라 외근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하는 등 수사팀의 외근활동을 지속하여 독려해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2022년 대비 83% 증가(12→22건)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8→12건)하는 등 경찰에서 검거한 해외 유출사건 비중*이 지속 증가하였다.
* 그간 10%대에 머물던 해외 기술유출 사건 비중이 올해에는 25%대로 상승(’21년 10.1% → ’22년 11.5% → ’23년 14.7% → ’24. 1～6월 25.5%) |
전체 사건 중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도 34.8%(’21년) → 39.4%(’22년) → 43%(’23년) 등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이 9건(19.1%), 형법(배임) 사건이 4건(8.5%) 등 순이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국내 유출은 ▵기계(8건, 23%) ▵정보통신(6건, 17%) 순이지만, 해외 유출은 ▵반도체(4건, 34%) ▵디스플레이(3건, 25%) 순으로 국내외 기술유출 간 피해 기술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수법의 경우 ▵전자 우편(13건, 29%) ▵유에스비(USB)(9건, 19%) ▵외장 하드(8건, 17%) ▵클라우드(5건, 11%) 순으로 전자 우편ㆍ유에스비(USB) 등 전형적 방법으로 기술을 반출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았으며,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38건, 80.9%)이, 유출 주체는 내부인(38건, 80.9%)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 《 주요 검거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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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국내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 피해업체 기술 인력을 영입 후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1월, 서울청) ◦ (사례 2)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출력하는 등 유출한 피의자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4월, 경기남부청) |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범죄수익 보전이 쉽지 않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기술유출 사건 2건에서 총 4.7억 원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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