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6일 일요일에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분양사기 피해 16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에서 주최를 하고 김용민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개회 인사를 한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건설과 관련하여서 건설주최측에 유리하게 법률이 제정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언주 의원은 부동산분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모든 피해를 수분양자들이 떠 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는 개회사의 인사를 하면서 장시간 피해사례 발표자와 참석자들의 성난 민심의 소리를 생생하게 듣기도 하였다.

또한 분양사기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심지어 자살사건까지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 등 생생한 민심의 외침을 토론회에서 경청하면서 이런 행사를 주관한 김용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큰 서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행사를 주관하게 되어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대국민 토론회’에는 피해대책연합 자문로펌 변호사, 학계·업계 교수 및 전문가, 전국 단위 지역별 분양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피대위) 소속 피해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하였는데 김용민 의원이 개회사에서 인사를 하듯이 국회에서 수많은 행사를 하였지만 500여 명의 대강당의 자리가 부족한 사례는 전례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서민들이 분양사기로 인해서 결국은 피해를 당하는 고통의 현장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토론의 주요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조합개발사업, 생활숙박형 분양사기 피해사례 등을 공유하고, 구제책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방지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관해서 토론을 하였다

참가단체는 전국적으로 분양사기 논란이 일고 있는 다인건설분양사기 피대위를 비롯해 남양주힐스디포레상가피대위, 별내지웰피대위, 세종한신피대위, 오송역세권조합 바로세우기위원회, 구리휴밸나인피대위, 의왕스마트지산피대위,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를 하였다.

이날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이종선위원장은 특별 발표자로 “지식산업센터 일반인분양은 현행법으로도 처벌해야만 하는 사기분양” 제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면서 지식산업센터는 추가로 새로운 법률제정을 하지 않아고 28조 분양조항과 52조 처벌조항을 설명하면서 전문법조인들도 특별법을 이해를 못하여서 계속해서 일반인으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을 당한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현재의 법률만 정확하게 적용하여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수많은 피해자들을 정부에서 신고센터를 설립하여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다. 

박휘영 변호사는 분양사기를 한 시행사의 철저한 자료를 분석을 하여서 불법을 설명을 하였으며 충청대학교 김상해 교수는 많은 언론기관이 건설회사의 지배구조아래 있는 점을 분석하여서 수많은 분양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광고수익과 관련하여서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동안 언론이 건설사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내고 분양사기에 대해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방송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을 하기도 하는 매우 관심이 큰 행사로서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앞으로 국회와 함께 구준히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로 하면서 입법과정에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와 국회등은 서민들의 생생한 민심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용하고 입법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는 매우 생산적인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참석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말을 하였다.

전세사기에 이어서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조합개발사업, 생활숙박형 분양사기 피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피해를 당한 서민들이 국회에서 눈물과 고통과 외침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