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
'폭행'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4일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까지 총 2,925명을 입건해 918명을 기소하고 10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제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제19대 대선(878명) 대비 233.1%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이같은 급증 원인으로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대폭 증가를 꼽았다.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9일 빈번히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천7백6십4여 건으로주로 야간 시간대인 오후 10시, 오후 11시, 자정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이 중 술 취한 사람에 의한 폭행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병석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
대검찰청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례 5건을 2025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사례는 억울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 검찰의 노력이 돋보인다. 광주지검은 미성년자에게 금은방을 털라고 지시했다는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보완수사해 피의자의 혐의 없음을 밝혀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재수사한 결과 구속을 취소하고 불기소 처분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대전지검은 수년간 ...
창원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사진/창원소방본부) 최근 3년간 창원 지역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점차 증가(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6건)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2024년 한 해에만 261건의 폭행 피해가 접수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며, 이 중 85.4%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
성주군은 주민들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담당자들이 안심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 운영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민원처리법 개정과 행안부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발표에 따라 운영되는 이 제도는 장시간·폭언·성희롱 등 민원 상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으로 민원담당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민원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1회당 통화 시 정...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피해 근절 순회 교육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교육(사진/의창소방서) 이번 교육은 주취자나 폭행 발생 우려자의 대처 방법, 현장 활동 시 보호장구 착용 철저, 웨어러블 캠 착용 및 활용 방안 등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교육(사진/의창소방서) 또한 폭행 피해 유형별 행동 요령과 구급활동 방해 및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 폭행 피해...
경찰이 교제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강력범죄로 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11일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첫 제작해 전국 일선 현장에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화성 동탄(5월), 대구 성서(6월), 대전(7월) 등에서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대책이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적극 개입" 교제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 처...
마산소방서(서장 장창문)는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사진/마산소방서) 최근 지속적인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구급대원들의 현장 업무에 방해될 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또한 위협당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사진/마산소방서) 이에 마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 119안전센터에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지휘 본부 역할을 담당할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 그간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시,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하여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등 2차가해에 대하여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2차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남아 있으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킬 정책 수립,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7월 24일 군청 민원과에서 특이민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군청을 비롯한 18개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되고 있다. 훈련에는 민원과 직원, 의성지구대 경찰관, 안전요원 등 총 18명이 참여했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해 민원 대응 절차를 실전처럼 점검했다.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을 가정...
지역사회와 문화, 그리고 나눔을 잇는 조용한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EBTS협동조합 진해지국을 이끄는 장화연 지점장이 그 중심에 서 있다. EBTS협동조합 진해지국은 최근 창원...
상주시와 상주시곶감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윤재웅)에서는 12월 23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 상주곶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4일 진보면사무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진보면에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온 지역업체 진보종합정비공장(대표 권오갑)을 ‘우리동네나눔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