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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에 힘 모아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10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김희수 의장을비롯한 도의원 34명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모여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위한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지지발언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연대발언을 비롯해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 확보와 의정활동의전문성 강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발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있어 조직·인사·예산 등 주요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의조직·인사권 강화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인사청 회 및 감사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고, 10월 21일에는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가 열리는 등 입법 논의가이어지고 있어 조속한 법 제정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김희수 의장은 심윤정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함께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해 공동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임을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위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김희수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밝혔다. -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시민 납득 가능한 공정경쟁 체계로 바꿔야”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4)은 2026년 9월 9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원인인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도 함께 참석해 선정 결과의 실질적 독립성과 경쟁성 여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니라 시민적 검증이 필요한 공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료 검토 과정에서 선정 절차의 법적 근거와 권한 행사 방식에도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4월 14일 모집 공고를 내고 5월 13~14일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5월 21일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29일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조 의원이 제기한 첫 번째 쟁점은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였다. 이번 공모는 심의위원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였지만,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상 심의회·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과 인천시 조례·규칙·훈령·예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사무전결처리규칙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에 질의한 결과 “시장 방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내부 결재 문서인 방침만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5년간의 사업권을 결정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쟁점은 권한 행사 주체의 적법성이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공모는 모집공고부터 평가, 선정 결과 공고와 통보까지 전 과정이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진행됐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위임 철회나 사무 회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은 적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와 시의회 법률고문 자문도 관할권 없는 행정청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의원은 시가 업무를 통합 처리하려 한 정책적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 가능한 업체 수와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면 시가 일괄 공모하고 권역을 나누는 방식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먼저 조례를 정비하거나 위임 범위를 조정해 법적 근거를 갖춘 뒤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도 선정 결과의 공정성 문제를 별도로 제기했다. 오 대표는 기존 선정된 2개 업체가 서류상 별도 법인인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사업자인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표자 간 가족 관계, 지분 보유 구조, 담보 제공 관계, 사업장 사용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이를 새로운 경쟁체제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가 공모 당시 두 업체의 이러한 특수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몰랐다면 선정 이후 이를 확인하고 적정한 조사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가족·특수관계인의 동시 참여로 인한 공정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 제한이나 결격 기준을 두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천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 독립성, 이해관계, 공정경쟁 요소가 보다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도 마련해 향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직무교육」실시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7월 15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실무능력을 체계적으로 익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방의회 분야 전문 강사진을 초빙하여 지방자치법 해설 및 조례안 입안·검토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지방재정의 이해와 예산·결산 심사기법 등 실제 의정활동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의원들의 참여 의지와 학습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 새롭게 출범한 제13대 의회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의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육에 적극 참여하며,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배움의 시간을 의미 있게 이어갈 계획이다. 경상북도의회 의장단 또한 의원 역량 강화가 곧 의회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직무교육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등 자기계발과 학습하는 의회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희수 의장은 “제13대 경상북도의회는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의원 모두가 높은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적극 참여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병래 남동구청장 당선인,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출범이병래 남동구청장 당선인은 민선 9기 남동구정의 안정적인 출범을 준비하고 남동구 주요 현안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공약사항의 체계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선 9기 남동 대전환 이병래 남동구청장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며, 민선 9기 구정 방향을 정리하고 주요 현안과 공약사항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양재덕 사단법인 실업극복인천본부 이사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조성혜 전 인천시의회 의원이 맡는다. 인수위원회는 ▲구민체감 행정혁신분과 ▲혁신경제 문화도시분과 ▲지속가능 생활도시분과 ▲기본사회 미래활력분과 등 4개 분과 체계로 운영된다. 각 분과에는 행정, 복지, 도시계획, 환경, 산업, 문화, 관광, 노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한다. 분과위원장은 구민체감 행정혁신분과에 박세윤 전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혁신경제 문화도시분과에 노범섭 전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장, 지속가능 생활도시분과에 김남관 전 인천시 주거재생과 과장, 기본사회 미래활력분과에 유해숙 전 인천사회서비스원장이 맡는다. 인수위원회는 6월 11일 인수위원 사전 상견례와 운영계획 공유를 시작으로, 6월 15일 공식 출범해 6월 30일까지 남동구 평생학습관 1층 펼침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남동구 각 부서와 관계기관 업무보고 청취, 주요 현안 및 제안사항 검토, 민원사항 논의, 공약사항 점검, 구정구호와 구정목표 설정 등이다. 다만 민선 9기 공약사항의 세부 추진 로드맵은 취임 이후 정책자문위원회로 이관해 지속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병래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남동구정이 흔들림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연속성과 변화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실무형 인수위”라며 “구민께 약속드린 남동 대전환을 차분하고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짧은 운영기간이지만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남동구의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재덕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회는 남동구의 실정을 자세히 분석하고, 민선 9기 구정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철저히 살피겠다”며 “구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구정 로드맵을 충실히 마련해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9기 인수위원회는 6월 30일 운영을 마무리하고, 주요 검토사항과 공약 추진 과제는 취임 이후 정책자문위원회와 민선 9기 구정 운영체계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 당선인은 7월 1일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남동구정을 공식 출범한다. [인수위원회 구성] 위원장: 양재덕 / 사단법인 실업극복인천본부 이사장 부위원장: 조성혜 / 전 인천시의회 의원 * 구민체감 행정혁신분과 박세윤 분과위원장 / 전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태미 위원 / 전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김회창 위원 / 한국지방정부연구원 원장 * 혁신경제 문화도시분과 노범섭 분과위원장 / 전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장 양재덕 위원장 / 사단법인 실업극복인천본부 이사장 이현식 위원 /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실 전문위원 한현옥 위원 / 전 인천관광공사 관광마케팅실장 * 지속가능 생활도시분과 김남관 분과위원장 / 전 인천시 주거재생과 과장 권창식 위원 / 가톨릭환경연대 정책위원장 이광수 위원 / 전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조선희 위원 / 전 인천시의회 의원 * 기본사회 미래활력분과 유해숙 분과위원장 / 전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 오정선 위원 / 유한회사 아미고 대표 -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 개최…‘의정활동 숨은 MVP’키운다.경상북도의회는 지방자치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했다. 도의회는 27일 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정책지원담당관실 소속 직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교육에 이어 세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 직무 교육이다. 도의회는 의원 의정활동의 ‘숨은 MVP’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다가오는 제13대 경상북도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첫째 날인 27일에는 경북연구원의 석학들이 강사로 나서 지역 맞춤형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정책과 연계한 경상북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문을 열고, 이어 ‘국제경제와 경상북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여 정책지원관들의 거시적 정책 안목을 한층 끌어올렸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의정 지원의 핵심 실무인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 입안 및 검토 심화 과정’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더욱 꼼꼼하고 치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김진현 의회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조례와 꼼꼼한 정책 대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정책지원관의 풍부한 열정과 치열한 고민이야말로 경북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갈고 닦은 정책 역량을 다가오는 제13대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 프로그램 추진경기도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컨설팅과 권역별 소통회,성과공유회 등을 포함한‘2026년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12일 밝혔다. 도는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도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1차 수요조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누리집(www.ggjm.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별도 법률에 있었으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으로 옮겨 오면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종료 및 본격 시행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도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장 운영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실무 중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일반 주민과 청년층까지 참여 대상을 넓히고, 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을 개발하고, 갈등 해결사례 공유를 통해 주민자치 대전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컨설팅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며, 15명 이상 참여가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프로그램은 기본1회,최대2회까지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제도 이해, 회의 운영, 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 중장기 계획과 성과지표 설정, 자립모델 발굴, 갈등관리, 소통과 회의기법 등이다. 도는 교육·컨설팅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별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맞춤형 지원과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역별 소통회는 9월부터 10월 사이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1회씩 열린다. 대상은 경기도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리더, 통장 등 주민자치에 관심있는 주민이다. 참여자들은 권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각 읍면동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성과공유회는 11월 경기도청에서 열리며, 주민자치 유공 도지사 표창, 주민자치 소통 토크쇼, 주민자치 기념 공연 등이 진행된다.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자치행정과 또는 운영 사무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주민자치는 주민이 생활 속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라며“현장 수요를 반영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갈등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영천시, 최정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영천시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근거해 최정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최정애 권한대행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부서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선거 기간 중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공직자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권한대행 체제는 행정의 멈춤이 아니라 연속이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업무를 최우선에 두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업무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권한대행 체제 기간 동안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봉화군, 박현국 군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해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봉화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박현국 군수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되며 이 경우 부군수가 군수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봉화군은 군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 복지, 안전 분야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주요 현안사업 등 행정 전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지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박시홍 부군수는 “어느 때보다 엄정한 공직기강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전 부서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평상시와 동일하게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
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혜는 사라지고 부담만 남았다”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법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는 물론,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사라진 통합 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실험이 아닌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기욱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제5조가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실시 규정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도기욱 의원은 “당초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지역거점국립의과대학 설치,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조성 등 경북 북부권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특례 조항들이 수정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대폭 완화됐다”며, “이제 통합안에는 경북을 설득할 만한 실질적인 특혜나 보완 장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과 권한, 인구가 대구로 집중되는 구조는 그대로인 반면, 경북의균형발전을 담보할 장치는 빠져 있어 이는 상생이 아닌 흡수에 가까운 통합”이라며,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정치적 대표성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도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경북에또 하나의 집중과 소외를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며, “협력은 필요하지만,실익 없는 통합과 종속적 구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기욱 의원은 “지금은 통합을 서둘러 추진할 때가 아니라, 빠진 특례와보완 장치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북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특별법 제정 이끌고 시행령 촉구 하고 활동 마무리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갑)은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특별법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제출했다. 이번 특위 활동은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과 후속 조치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을 견인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안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든 대형 재난이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피해 유형으로 기존의 일률적 지원 정책만으로는 주민들의 실질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복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특별위원회는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했다. 집행부의 복구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비교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피해지역 방문과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지원 부족과 행정 절차 지연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러한 활동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이라는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 특별위원회는 입법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실행 단계까지 정책 논의를 확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구성 이후 활동기간 연장을 거쳐 2월까지 운영되며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입법과 정책 개선을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되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장한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재갑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이후 피해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애썼던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로 즉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