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2 (일)
'지방자치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4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10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김희수 의장을비롯한 도의원 34명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모여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위한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지지발언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연대발언...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4)은 2026년 9월 9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원인인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도 함께 참석해 선정 결과의 실질적 독립성과 경쟁성 여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니라 시민적 검증이 필요한 공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료 검토 과정에서 선정 절차의 법적 근거와 권한 행사 방식에도 중대한 문제가 드러...
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7월 15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실무능력을 체계적으로 익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방의회 분야 전문 강사진을 초빙하여 지방자치법 해설 및 조례안 입안·검토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지방재정의 이해와 예산·결산 심사기법 등 실제 의정활동...
이병래 남동구청장 당선인은 민선 9기 남동구정의 안정적인 출범을 준비하고 남동구 주요 현안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공약사항의 체계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선 9기 남동 대전환 이병래 남동구청장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며, 민선 9기 구정 방향을 정리하고 주요 현안과 공약사항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자치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했다. 도의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정책지원담당관실 소속 직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교육에 이어 세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 직무 교육이다. 도의회는 의원 의정활동의 ‘숨은 MVP’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경기도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컨설팅과 권역별 소통회,성과공유회 등을 포함한‘2026년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12일 밝혔다.도는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도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1차 수요조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누리집(www.ggjm.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별도 법률에 있었으나, 이번에 지방자치법...
영천시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근거해 최정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최정애 권한대행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부서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선거 기간 중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공직자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권한대행 체제는 행정의 멈춤이 아니라 연...
봉화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박현국 군수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되며 이 경우 부군수가 군수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봉화군은 군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 복지, 안전 분야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주요...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법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는 물론,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사라진 통합 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실험이 아닌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기욱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제5조가 명시한 지방자치...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갑)은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특별법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제출했다. 이번 특위 활동은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과 후속 조치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을 견인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안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든 대형 재난이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피해 유형으로 기존의 일률적 지원 정책만으로는 주민들의 실질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오는 11월 9일(월) 오후 ...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