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5 (일)
'조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0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박정호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1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10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생 통학 안전과 AI 교육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통학로, “공문 한 장으로 ‘완료’ 처리해선 안 돼” 박 의원은 지난해 지적된 학교 밖 통학로 문제를 교육청이 지자체에 공문 한 장만 보내고 ‘완료’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조례가 학교 담장 밖 통학로 안전도 교육감 책무로 정하고 있는데도 ‘소관 밖’이라고 답한 점도 짚었다. 도내 통...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을 농촌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군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1시 30분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대한민국 기본사회, 영양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영양군 포럼 2026」을 개최한다. 행사는 영양군이 주최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인구감소·고령화에 직면한 농촌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고, 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양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촌지...
인천 남동구의회 이학정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이 수도권 첫 문화선도산단으로 선정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9월 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첫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9년까지 국비 327억 원을 포함해 총 587억 원이 들어가는 문화선도산단 사업을 “40년 된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형 일터로 바꿀 기회”라고 평가했다. 근거로는 산단의 ‘역설’을 들었다. 입주 기...
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6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43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전반을 점검하고, 2027년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한다. 특히 제13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인 만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과 재정 운용 방향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11월 6일 개의되는...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을 굳건히 보호하고 생활 속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기 위해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11월 5일 자로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추진된 이번 전부개정은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춰 상위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완벽히 반영하고, 소방청 표준 기준을 적용해 도정 정책의 신뢰도와 규제 형평성을 대폭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공실상권 활성화 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는 2일(화) 오후 1시30분 구미시립산동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공실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휴공간 활용 및 공유주차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지역상권의 침체가 지속되고 빈점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활용도가 낮은 유휴공간을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공유주차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 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계·주거와 고용·자립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류자격에 따라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정신적 우울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2026년 10월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거주 만 15세 이상 난민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난민 당사...
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30일(금) 본회의장에서 포항 오천고 등학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제144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포항 오천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던 지방의회의 기능을 현장에서 직접 의원이 되어 의견을 발표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이날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대항전 스포츠리그의 문제점 ▴학생참여형 학교 정책 이행 점검 및 피드백 정책 제안 ▴생성형 AI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통제의 문제점 ▴교내 화장...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은 10월 26일(월) 치안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거나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기반을구축한 경찰관 총 23명을 선정해 총 4,0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통상의 직무 수준을 넘어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포상은 현장 경찰 중심의 ▴인명구조 분야(5건·1,400만 원)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보호조치 기반시설 확충 분야(7건·2,600만 원) 등 두 축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 "...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양식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안동시에서는 다수의 농가가 염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염소고기 소비시장 변화에 따라 사육환경 개선과 품질관리, 유통·판로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오는 11월 9일(월) 오후 ...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