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1 (토)
'제도개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0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지난 11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 특수교육, 통학 여건, 학교시설, 교육재정 등 교육 현안 전반을 살피고,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학교시설 BTL(민간투자)사업의 임대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실태와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점검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양주시는 2026년 11월9일 정덕영 시장이 정성호 국회의원실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사항은▲도시 및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안사항 10건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8건 ▲기업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2건 등 총 20건이다. 정 시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성장에 발맞춰 광역 교통망을신속히 확충해야 하며,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해 GTX-C노선 양주역 추가 정차, 서울3호선 양주 연장과 양주역세권 개발, 양주장흥 공공...
경찰청(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9월 17일 14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범죄피해자 및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단체, 실종자 가족을비롯한 국민, 경찰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경찰개혁 국민경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민경청회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기대, 국민이 바라는 경찰의 변화 모습을 직접 듣고 이를 경찰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과 함께 경찰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경청회는 ‘국민이 바라보는 경찰, 국민이 바라는 경찰’을 주제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사전...
문경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이자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김학홍 문경시장과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장, 도의원, 국·소장, 담당부서장 등이 참석해 문경시 민선9기 중점과제와 현안사업 예산지원, 제도 개선 건의가 논의됐다. 문경시는 민선9기 중점과제이자 핵심공약사항인 도시가스 보급확대 문경사과·오미자 K-FOOD 대표 브랜드 육성(오미자 르네상스) 농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센터 건립 백두대간 치유·힐링관광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헬스케어·물류기업 및 지역특화 공공기관 유치 국제규격 다목적...
안동시의회(의장 이재갑)가 석포제련소와 낙동강 상류의 환경오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안동시의회는 1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석포제련소 및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구성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손광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호석·김경도·권기윤·김정림·남준호·허승규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석포제련소 주변과 낙동강 상류의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보다 ...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은 24일 열린 제2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한 안동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이 안전관리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초래하는 한편 이웃 간 민원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상주시는 25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2026년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민생 불편을해소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실제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상주시는 중앙법령 개정을이끌어내 전국 최초로 강우 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안정적으로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사례인 ‘비가 와도 공...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24일 오후 2시 부산 송정 쿠무다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90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회에 따르면 1999년 설립 이후 매년 네 차례 이상 학술대회를 열어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법적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도핑 규제의 공정성과 선수의 권리보호,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입장권 부정거래 규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이후의 법적 쟁점을 다뤘다. 특히 오는8월...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지방정부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매년 지방정부의 가축방역 실적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시책의 방역 효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업 등 창의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축종인 오리 조기출하 및 사육제한,농가에 철새 접근 차단을 위한 이동 유도반 운영,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를 통한 높은 방어력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그동안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중심에서 운전자 스스로가 기본수칙을 지키는 자발적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착’한운전」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미착용 시 치명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띠와 안전모, 보복운전 및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시 치사율은 착용 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나타났으며, 방향지시등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는...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오는 11월 9일(월) 오후 ...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