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0 (금)
'위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상담 환경조성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상북도의회 우영봉 의원(경산3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상담 권장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화재 안전 조사(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상기)는 2026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하나로 오늘(18일)까지 대형 판매시설과 창고, 숙박시설, 영화관 등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화재 안전 조사를 펼쳤다. 조사 과정에서는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및 밸브 차단 등 주...
예천군(군수 안병윤)은월 8일(화)부터 16일(수)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3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 점검으로, 중개업소의 법정 의무 준수 여부를 살피고 불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전세사기 예방 및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여부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사항 등 법정 준수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실태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시 유의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수사・단속 등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 위원회’,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경기도가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26년 8월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시군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통해 설정했다. 점검 결과,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하거...
양주시는 장흥 청정계곡 내 불법 수중펌프 및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해 즉시 철거 조치를 진행했으며,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에 대해 철거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해당 시설 설치와 관련해 「소하천정비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했다.후속 점검에서도 수중펌프나 전기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등 재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양주시는 여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장흥 청정계곡 ...
경기도가 최근 방송에 보도된 양주시 장흥계곡 내 불법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에 대해 양주시 협조를 통해 철거를 완료했다고 2026년 8 월12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8월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당일 현장을 찾아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철거했다. 이어 양주시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도 했다.해당 불법시설은 양주시 돌고개천에 위치한 음식점으로 2024년 불법시설 철거 후 올해 불법이 재발한 곳이다. 평상과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옥외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9일 한 유투브 방송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7월 30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마포 용강노인복지관 등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시설·활동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케이(K)-문화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른 선제적인 치안활동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보호하고, 여름철 무더위와 폭우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고령 보행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먼저 서울 삼성동 코엑스를 방문하...
[사진]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선거법 신고 제도의 취지와 반복신고 논란을 둘러싸고 지역 선거문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홍숙 연제구의원과 이정식 전 위원장이 맞붙고 있다. 정홍숙 의원은 연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김해영 전 국회의원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등 국회·정당 실무 경험을 가진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은 지난 부산시의원 선거에서 연제구 제1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당선에는 이르지 못했다. 해당 선거에서는 ...
울진군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및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고 선량한 다수 민원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4.10.29. 시행)으로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한 퇴거 및 출입 제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출입 제한(상습적 공무 방해 행위자에 대해 시설 출입 금지 통보), 퇴거 조치(폭언·협박 지속 시 현장 책임자의 판단하에 즉각 퇴거 명령) 이다. 그...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오는 11월 9일(월) 오후 ...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