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검찰 · 경찰계 전문 신문 검경합동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추가

2025.12.18 (목)

검색 결과

홈
검색 결과

'스토킹처벌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 속에,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 열려

최근 교제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이 더는 개인간 문제가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가큰 관심 속에,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공동주최하고,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만희, 조은희, 서범수, 임호선, 최기상, 김한규, 용혜인, 박정현, 이상식, 정춘생 의원(총12...
- 이문상
- 2025-09-15 13:45
관계성 범죄,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하고 앱(App)으로 감시한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의 대응정책을 재정비,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하는 여성폭력*이 있었던 70건을 상세히 분석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1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
- 이문상
- 2025-08-27 11:03
"연인 간 싸움 아닌 강력범죄"... 경찰, 교제폭력 선제 대응 나서

경찰이 교제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강력범죄로 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11일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첫 제작해 전국 일선 현장에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화성 동탄(5월), 대구 성서(6월), 대전(7월) 등에서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대책이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적극 개입" 교제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 처...
- 이문상
- 2025-08-12 10:38
개정되는 스토킹처벌법 기본 상식

열 번을 찍어서 넘어오지 않는 나무는 없다. 라는 말이 있 다.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열 번을 찍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회유하거나 설득하면 나무가 쓰러지듯이 상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 그러나, 이 말에 기대어 타인의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다가는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 스토킹 범죄...
- 김희열
- 2023-07-11 14:44
《경찰, 강진구 더탐사 대표에 두번째 구속영장》

[경찰, 강진구 더탐사 대표에 두번째 구속영장] 쓰레기 언론으로 알려진 더탐사의 강진구대표에게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왜?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3018519718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량을 따라다니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16일 강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로 ...
- 여영현
- 2023-02-17 10:38
인천연수경찰서 생활안전계 범죄예방진단(CPO) 담당 경사 이수영

[자치경찰제로 인한 경찰활동방식의 변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경찰권한의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제공받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경찰제 전면적으로시행했고, 이는 과거 경찰기관 중심의‘전통적 경찰 활동’을 탈피하고지역주민과의 협업을 강조하는‘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변화를 주었다. 또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밀착형 경찰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
- 이주연
- 2022-07-07 12:44
스토킹처벌법 시행 200일... 대구서 신고 5배 증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00일이 지났다. 그간 대구에서는 하루 평균 3.6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총 685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이 중 149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사례로는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
- 김도연
- 2022-05-14 19:15

포토리뷰

종합뉴스

IT/교육/건강

연예

주민 손끝에서 피어난 ‘작은 감동’

주민 손끝에서 피어난 ‘작은 감동’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제황산공원에는 이른 아침이면 나뭇잎을 쓸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손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낙엽을...

핫이슈

검경뉴스

검경합동신문 (papns.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48 대명빌딩 301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0-86-92770 | 01077047759@naver.com

해외지사 〒424-0847 静岡県静岡市清水区大坪１丁目３−１７ 2F

제호:검경합동신문 | 발행일: 2012년9월 10일 | 등록번호:서울 다 11019호. 서울 아.03829호 | 총회장: 권시완 | 수석회장: 김장희 | 회장: 이영민 |

총재;심동철ㅣ발행인: 권시경 | 편집인 : 이문상 / 전은술 편집국장 /김희열 편집부국장/ 권시완 총회장 | 검경합동신문 총회장 특보 전국SNS총괄특임단장 : 정미애 | 사업자 등록번호: 130-86-92770 | Tel: 02-6409-2355 | Fax: 02-6409-2388 |

대표전화: 070-7317-3710 , 기자문의: 010-7704-7759 |

주요 임원

공동 회장 : 이재상 | 총괄 본부장: 도광록 | 기획실장 : 노정숙 | 전국 총괄지회 회장: 백유복 |총괄사업회장 김종구|
해외 총괄본부장: 황혜자 | 해양 총괄본부장: 유경열 | 인천지회 회장: 정금석 | 부산총괄지회 회장: 서상국 | 울산총괄지회 회장: 이은습 |
경기 남부 총괄 취재 본부장: 이응우 | 보도 국장: 김동일 | 대외협력 조직 위원장: 안동찬 | 총무 국장: 김형원 |충남지회 회장: 정지석 | 호남 본부장: 염진학 | 세종지회 회장 : 주원장|부산울산경남협회(취재총괄본부)회장:진승백

문화예술총단장: 임경희 | 경기총괄지회장: 정금종 | 다문화 총괄본부장: 오성호 | 고문: 손용목 | 대구총괄지회장: 황미정 | 경북총괄지회장: 권용훈 |

광주지회장: 신숙교 |국회 출입기자: 김상억 기자 | 해양 총괄 기자단: 정영식. 이영철. 명중근. 기자 | 미디어 본부장: 이상웅 | 미디어 국장: 이종학|

중앙위 본부장: 서복관 | 사무국장: 백명현, 박정현 | 연예부 총단장: 나광진 | 취재부장: 전은술.이윤택 | 무술체육계 단장: 임광영 | 무술체육계 부단장: 김치성 |

검경합동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전재.복사.배포.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2018 검경합동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Mail : 01077047759 @naver.com

최종편집: 2025.12.18 09:3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