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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세종경찰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24시간 수사상황실 운영-

- 3.18.부터 선거범죄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 【세종=주원장 기자】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세종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는 24시간 수사상황실이 설치되어 선거 종료 시까지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한원호 청장(왼쪽부터 세번째)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개소하는 모습 경찰은 총 22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선거 ...
- 주원장
- 2026-03-18 19:21
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국내 송환

이재명 대통령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내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범죄 피의자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 이문상
- 2026-01-26 18:15
경찰청,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 엄정대응 방침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배경) ...
- 이문상
- 2025-10-31 14:26
45개 시민단체, "개헌 없이 내란청산 없다!"

4.23(수)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45개 시민단체가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주최로 개최한 ‘부분개헌과 6.3조기대선 동시실시’ 촉구회견에서 류종열 사)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이 국민주권 직접민주제 도입 개헌안 등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 : 우문명TV) 류종열 사)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신설안 ③ 모든 국민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과 법률 등...
- 이문상
- 2025-04-23 19:45
시민사회 일각, 5개 정당 합의 ‘헌정수호 2차 선언’ 비판!

5개 원내정당 대표 2차 선언문 오늘(4.16) 정오, 드나듦이 자유로운 열린 행동과정에서 유연하지만, 주목할 만한 개헌개혁 관련 공론형성을 추구해 온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이름으로 함께 연대, 협력해온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시민단체가 어제 민주당 등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합의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비판하는 특별논평을 발표했다. 비판요지는 2차 선언 순서상 “제3∼6과제에 해당하는 내용 대부분이 개헌 없이 달성하기 어렵거나 실행할 수 없고, 현...
- 이문상
- 2025-04-16 16:37
국민주권보장 직접민주 개헌 관련 개헌개혁행동마당 특별제안 기자회견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월 6일(일) 조기대선과 개헌투표 동시실시를 제안했다가 3일째 되던 4월 9일(수) 본인 스스로 이를 번복했다. 3일 천하라고 비유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우원식 의장이 밝힌 공식적인 철회사유와 달리 결정적인 실제이유는 어제(4.10) 대권도전의사를 밝힌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지난 월요일(4.7.)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당시 당대표 자격으로 ‘개헌보다는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마지막 말 한 마디 때문이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87년 이후 각종...
- 이문상
- 2025-04-11 10:57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1,096명 단속‧701명 송치(구속 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간) ①건설현장 갈취‧폭력 ②부실시공 등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096명을 단속하여 70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 총 4,829명(구속...
- 이문상
- 2024-11-20 23:04
<속보> 이재명, 檢도착 입장문 발표 [전문공개]

속보 이재명, 檢도착 입장문 발표 [전문공개] 이재명, 檢도착 "민생에 무심한 정권, 정적 죽이기에 칼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10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검찰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많이 억울하고 괴롭다"며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라고 말했다. 세상에 이런 뻔뻔하고 철면피같은 인간이 또 있을까? 단군역사이래 처음 있는듯하다 민생 살리자고 국회를 열어놓고 ...
- 여영현
- 2023-02-10 12:02
시민단체들,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고발” 예고

수요일(8월 3일) 오전 11시부터 약 40분 동안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 동화 면세백화점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외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 회원 10명이 “오는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범죄혐의로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환경부 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사참위’법 위배 등을 엄벌하고 단죄하기 위한 국민고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표자발언 등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그 당시 ...
- 전은술
- 2022-08-04 00:16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무허가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단속, 그리고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포획행위를,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 사용과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
- 백양종
- 2022-04-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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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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