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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5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道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서 교육현안 집중 점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지난 11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 특수교육, 통학 여건, 학교시설, 교육재정 등 교육 현안 전반을 살피고,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학교시설 BTL(민간투자)사업의 임대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실태와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점검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 경북취재본부
- 2026-11-10 18:37
정보보호 의무 안 지키고 과태료도 받았으면서 의무 기업 절반 이상, 여전히 ‘미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026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과 2023년 ISMS 인증 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 기업은 모두 125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58개 기업에 13억 8,600만원, 2023년 67개 기업에 16억 500만원의 ...
- 전은술
- 2026-10-26 14:17
주가누르기 방지법 끝장토론 연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오는 11월 9일(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훈기 의원안과 이소영 의원안, 재정경제부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그간 제기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 전은술
- 2026-11-05 22:14
경찰청, ｢제19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 개최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11월 6일(금) 14:00~16:00 경찰청 본관1층 어울림마당에서 이진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박용규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등 내빈과 수상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제19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이버수사및 디지털포렌식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사이버치안대상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크게 이바지한 현장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포상하고, 사이버 경찰의 사기 진작 및 민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되었으며, 올해...
- 이문상
- 2026-11-06 21:41
경남소방본부, 202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24개소 선정

‘202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총 24개소 선정(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다중이용업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로 총 24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업소는 신규 4개소와 기존 우수 업소 자격을 유지·연장한 갱신 20개소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 안전관리 정...
- 손용목
- 2026-11-06 12:42
경남소방본부, 12년 만에 위험물 조례 전부개정... “신종 재난 안전망 촘촘히 다진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을 굳건히 보호하고 생활 속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기 위해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11월 5일 자로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추진된 이번 전부개정은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춰 상위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완벽히 반영하고, 소방청 표준 기준을 적용해 도정 정책의 신뢰도와 규제 형평성을 대폭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손용목
- 2026-11-05 13:58
경기도 첫 난민 실태조사 생계 . 주거 지원 수요 가장 높아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 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계·주거와 고용·자립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류자격에 따라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정신적 우울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2026년 10월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거주 만 15세 이상 난민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난민 당사...
- 김광복
- 2026-10-31 05:47
박정인 교수, ‘생성형 AI를 활용한 출판업무 혁신’ 특강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출판업무 혁신’ 특강 안내 포스터. [사진=박정인 교수 측 제공]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소속 박정인 학술연구교수가 30일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출판업무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6 글로벌 출판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출판 현장의 AI 활용과 도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 유강렬
- 2026-10-30 20:01
경찰 핼러윈 기간, 유사 경찰제복장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핼러윈(10. 31.)을 맞아 10월 26일(월)부터 11월 1일(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이 합동으로 유사 경찰제복․장비에 대한 제조․판매 및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유통․사용하는 행위는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현장 경찰 치안활동에 혼란을 야기하여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행법(‘경찰제복및경찰장비규제에관한법률’)은 경찰공무원이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것...
- 이문상
- 2026-10-28 21:07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 학술 발표회(세미나) 개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장한주)는 10월 23일(금) 13시 30분 인천 송도컨벤시아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세미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경찰 수사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찰 관계자와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범죄학회 등 학계 전문가, 경찰수사 및 형사사법 분야 연구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하...
- 이문상
- 2026-10-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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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11.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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