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6 (월)
'특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10월 31일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마무리하는즉시,11월 1일부터“반칙과 부당한 특권 엄정 단속, 지역 유착비리 발본색원”을 목표로한층 강화된 고강도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본격 돌입한다.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785건‧2,288명을 단속하여 지방공직자 등 1,094명의 비리 혐의를 밝혀 송치하였으며,그 중 31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40억 원상당을 끝까지 추적해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특히 7월에는 특별단속을 전면 확대 개편...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 의장은 기자회견문낭독자로 나서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운영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희수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책임을...
2026 보령 머드축제장에 한국중부발전 위탁업체 대표의 고급 승용차가 주차되어 이를 보는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7월 31일 오후,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보령 머드축제장 내 한국중부발전 홍보 부스 한쪽 면에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가 주차되어 있었다. 해당 부스는 한국중부발전이 본사 홍보를 목적으로 3칸을 임대해 운영 중인 공간이었다.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은 홍보 부스 한가운데에 버젓이 세워진 고급 승용차를 보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시민은 "한국중부발전이...
[사진]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오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예정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건강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도 함께 주목된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의 기준은 여론이 아니다. 결국 증거와 법리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유죄든 무죄든 성급...
사랑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상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믿음과 선택을 받들어 상주시장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먼저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상주시정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제게 부여된 민선 9기 4년 동안, 상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지난 6년간 상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026년 5월 30일 오후 2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5월 30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수용기관 복귀 여부는 아직 뚜렷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강상 사유가 계속된다면, 5월 30일 이후 구속집행정지 추가 연장 문제는 다시 검토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가 아니다. 질병, 치료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절차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
영천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체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맞춤형 청렴시책 이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영천시 전 부서의 업무 특성을 청렴의 기준으로 분석하고 도출해 낸 맞춤형 청렴시책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세부 추진현황을 심도 있게 공유했다. 특히, 부패 취약분야와 관련된 업무 투명성 향상, 소극행정 타파, 특혜 제공 차단, 갑질 행위 근절, 부패인식 개선을 중점 실천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청렴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법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는 물론,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사라진 통합 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실험이 아닌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기욱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제5조가 명시한 지방자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11.26.(수)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의「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지방시대정책국 3,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4억 원 증액, 복지건강국 4조 6,6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76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영서 의원(문경)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가 시‧군과 기업 대상 홍보 부족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국민주권’정부)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4개월간 ①공직비리 ②불공정비리 ③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③안전비리)’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②불공정비리)’ 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이를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①공직비리)선정한 것으로, 새 정부...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오는 11월 9일(월) 오후 ...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