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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남동구의회 이햇님·장성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9일 구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언·폭행이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현행 보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원 처리 담당자 직무 스트레스 실태조사 근거 마련 ▲민원상담 1회당 권장 시간 단축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결정 기한 단축 등이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신청에 따른 결정 기한을 기존의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입은 담당자가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리상담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상담 참여 여부와 상담 내용 및 결과를 인사·근무평정 등의 자료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특이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치유하기 위해 관할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햇님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직원 개인의 보호를 넘어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장성란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들은 구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해결하는 행정의 최일선에 있지만, 반복되는 특이민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직원이 상담 사실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성란 의원은 지난 9월 2일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제안하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비롯한 공직자의 심리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청장에게 이송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경북도, 집중호우 피해복구 현장 종합 점검 회의 개최경상북도는 21일 의성 종합체육관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호우 피해 복구 관련 실·국장과 안동시·의성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7. 17. ~ 20.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대책 현장 종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안동과 의성 등 도내 주요 피해지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는 경북도의 피해 지원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안동시와 의성군의 호우 복구 대책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경상북도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도로 통제 구간 해제, 도로 복구, 안전휀스 설치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호우로 기존 임시조립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 11세대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이번 현장 회의를 통해 복구 대책들을 더욱 구체화했다. 응급 복구 신속 추진 일시 대피자(미귀가자 84명) 맞춤형 구호지원 및 심리상담 추가 피해 우려 지역 안전조치 강화 등 단계별 복구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회의 직후 의성 종합체육관에 대피 중인 주민들을 찾아가 "지난 산불 피해에 이어 예기치 못한 폭우까지 겹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큰 불편을 겪고 계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모든 행정력과 재정을 총동원해 도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확실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예천문화관광재단, 경북도청 신도시 ‘문화놀이샘터’ 참여자 모집예천문화관광재단(이사장 안병윤 예천군수)은 한국정신문화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경북도청 신도시 협력사업 ‘문화놀이샘터’의 프로그램 구성을 마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문화놀이샘터’는 신도시 내 카페와 공방, 음악학원 등 민간 공간을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교류하는 생활문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모두 10개 공간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참여 공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역량을 높이고 공간 운영자들은 워크숍에서 마련한 기획안을 바탕으로 각 공간의 특성과 이용 대상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준비를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간 운영자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 이에 따라 꽃과 음악, 독서, 뜨개, 향기, 미술, 심리상담 등 각 공간의 특색을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운영 프로그램은 꽃이 좋아지는 시간, 꽃으로 시작하는 다정한 쉼표(플랜트콤마), 여름밤, 하회 북살롱(하회블랑제리), 악기와 소꿉놀이(함민수의 뮤직아뜰리에), 호록에서 ‘□□□□’(호록), 함께하는 음악 놀이터(음악놀이터), 마음아 놀자, 내 마음을 알고 성장을 디자인하다(행복공방 심리상담교육센터), 런치 뜨개 살롱(미미살롱 뜨개공방) ▲향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서리네 공방), 6인의 꼬마 마에스트로(이스트링음악학원), 그림으로 남기는 우리 동네 단골가게의 따뜻한 기억(제인교육문화원) 등 모두 10개다. 재단은 오는 13일부터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과 운영 일정을 안내하고 20일부터 26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다만 프로그램마다 운영 일정과 모집 인원, 참여 대상이 다른 만큼 참여 희망자는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각 공간에서 안내하는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예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는 계기가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 공간들이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쌓아 향후 신도시 생활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공간 운영자들이 주민들의 일상에 문화적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각 공간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정성껏 준비했다”며 “문화놀이샘터가 경북도청 신도시의 새로운 생활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예산군, 2026년 충청남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예산군은 충남도가 주관한 ‘2026년 충청남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제출한 51건의 사례 가운데 1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군은 기본사회 혁신 분야에서 ‘24시간 통합 재난의료지원망 구축’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군은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 발생 직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이재민 대피소에 의료지원부스를 설치해 31일간 24시간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과의 민관 협력으로 의료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확보해 진료와 함께 방역활동을 병행하고, 충남 최초로 재난신속대응센터를 운영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트라우마 검사, 마음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의료·방역·심리지원을 아우른 통합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31일간의 대응 기간 동안 인명피해와 감염병 발생 모두 '0'을 기록하며, 긴급 재난 상황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군은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난관리 및 위기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이번 수상은 기록적 폭우 속에서도 군민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보건소 직원들과 관계기관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도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수해 당시 활동 모습 -
군포시 드림스타트 부모교육 실시군포시 드림스타트가 지난 2026년 6월 18일 군포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 아동의 양육자45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가족의 두 얼굴」을 주제로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소통 방법을 배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가족상담전공 최광현 교수를 초청해 진행됐다. 최광현 교수는 강의를 통해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의 원인을 살펴보고,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양육자들은 가족관계를 되돌아보며 자녀와의 소통 방식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가족 구성원 간 이해와 공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종호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부모교육이 가족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형성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드림스타트는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교육·후원 연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군포시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청소년 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의성군, 민원담당 직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센터’운영의성군은 12일 군청 전정 및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정서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밝혔다. 이번 상담은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각종 특이민원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부담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민원담당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담은 이동형 스트레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 심박 변이도, 뇌파, 맥파 등 다양한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심리 상태를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현장 중심의 상담 운영으로 장소 제약을줄이고, 직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찾아가는 심리상담센터’에서 민원 담당 직원은 23명이 참여했으며, 프로그램은 민원응대 직무수행 과정에서 누적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점을두고 진행됐다. 상담 결과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직원에게는 보건소정신건강복지 관련 서비스와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민원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겪는 감정노동과 심리적 소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직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심리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군민에게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청-KB금융그룹-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KB금융그룹,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대상 종합적인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경제적 손실과 함께 자책감,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 충격과 불안, 사회적 위축 등 장기적인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많으므로 강력범죄 외에도 피싱 피해자만을 위한 심리상담 등 마음 돌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한국EAP협회)과 연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으로, KB금융그룹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KB금융그룹은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피해자 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피해자 보호 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금융 사기를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닌 ‘회복이 필요한 사회적 피해’로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APP)에서 신용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전문 상담사와 1:1신용 상담(유선 상담)을 통해 신용관리·채무조정제도·복지제도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신용상담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이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심리상담은 전문기관(한국EAP협회)에서 우선 전화 상담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한 후 맞춤형 심리상담 전문가(임상병리사·치료사 코치 등)에게 연결한다. 상담 방식은 이용자의 여건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등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온전한 심리 회복과 일상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국민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견고하게 보호하는 방패로서 24시간 깨어있을 것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연락을 받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영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찾아가는 심리상담센터’ 운영 협약 체결영천시는 27일 영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찾아가는 마음건강 심리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심리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건강을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영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정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기기를 활용해 우울·불안·스트레스 등에 대한 전문 검진과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고 정신의학과 전문의 및 전문 심리상담사와 1:1 대면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상담 결과 추가 관리가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심층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인 사후 관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담당 직원들은 감정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근무 시간 중 외부 상담센터를 방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기관과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필요한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5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이하 ‘관계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린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하기로하였다. 경찰은 은폐·반복되기 쉬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피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관계성 범죄의 증가와 함께 피해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피해자에따라서는 트라우마, 심리적 무력감, 고립감 등을 호소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한 정서적‧심리적 지원이 요구되거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막연히경찰 개입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경찰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보호‧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4-2025년 대비 계 339,804 356,988 439,382 23.1%↑ 가정폭력 230,830 236,647 289,368 22.3%↑ 교제폭력 77,150 88,394 105,327 19.2%↑ 스토킹 31,824 31,947 44,687 39.9%↑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성평등가족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 경찰청-성평등가족부가 함께 전국 5개 권역에서「관계성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체 1,000여 명(경찰588명, 상담소·1366·지자체 등 3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설명회 및 의견수렴의시간을 가졌다.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189개소가 서로매칭되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관계성 범죄 신고 접수 시 피해자보호경찰관-전문상담사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보호·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동대응체계에서는, 임시조치·잠정조치 결정 사건 등 고위험 피해자(A등급)는경찰에서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B등급)에 대해서는 상담소에서 모니터링하며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피해자의 심리안정‧치료에집중하게 된다. ※ 관계성 범죄 관리 대상(5. 15. 현재) : 총 49,906명 중 A등급 21,423명, B등급 28,483명 상담소에서피해자 모니터링 중에 추가적인 위험성을 감지하면 지체없이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에서는즉시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하여보호조치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폭력 피해와 더불어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으로 복합위기에 처한피해자에 대해서는 다기관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개최하여 종합 지원하게 된다.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경찰서 주관, 상담소·지자체(복지정책)·의료기관·법률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합동 사례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에 대해 기관별 맞춤형 보호·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성평등가족부 및 지역 상담 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5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이하 ‘관계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린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하기로하였다. 경찰은 은폐·반복되기 쉬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피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관계성 범죄의 증가와 함께 피해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피해자에따라서는 트라우마, 심리적 무력감, 고립감 등을 호소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한 정서적‧심리적 지원이 요구되거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막연히경찰 개입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경찰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보호‧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4-2025년 대비 계 339,804 356,988 439,382 23.1%↑ 가정폭력 230,830 236,647 289,368 22.3%↑ 교제폭력 77,150 88,394 105,327 19.2%↑ 스토킹 31,824 31,947 44,687 39.9%↑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성평등가족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 경찰청-성평등가족부가 함께 전국 5개 권역에서「관계성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체 1,000여 명(경찰588명, 상담소·1366·지자체 등 3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설명회 및 의견수렴의시간을 가졌다.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189개소가 서로매칭되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관계성 범죄 신고 접수 시 피해자보호경찰관-전문상담사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보호·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동대응체계에서는, 임시조치·잠정조치 결정 사건 등 고위험 피해자(A등급)는경찰에서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B등급)에 대해서는 상담소에서 모니터링하며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피해자의 심리안정‧치료에집중하게 된다. ※ 관계성 범죄 관리 대상(5. 15. 현재) : 총 49,906명 중 A등급 21,423명, B등급 28,483명 상담소에서피해자 모니터링 중에 추가적인 위험성을 감지하면 지체없이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에서는즉시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하여보호조치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폭력 피해와 더불어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으로 복합위기에 처한피해자에 대해서는 다기관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개최하여 종합 지원하게 된다.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경찰서 주관, 상담소·지자체(복지정책)·의료기관·법률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합동 사례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에 대해 기관별 맞춤형 보호·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성평등가족부 및 지역 상담 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