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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방송 · 콘텐츠위원회 , 지상파 산업 정책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방송·콘텐츠특위원회(위원장 이훈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5월16일(금)오전10시,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지상파 산업 현안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송‧콘텐츠위원회 미디어콘텐츠진흥분과 주관으로 열리며,이훈기 위원장이 평소 의정활동의 기치로 내걸었던 방송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균형 있는 회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획한 릴레이 정책간담회 시리즈의 일환이다. 우선 서두에서 이훈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지상파는 여전히 국민의 신뢰와 공적 책임을 함께 ...

전은술

2025-05-16 14:25

이훈기 의원, 방송3법 대표발의...언론장악 저지 한 뜻 74명 공동발의

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외에 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한 의원 7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언론분야 영입인재인 이 의원은 3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

정수현

2024-06-04 1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22.6월 예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

전은술

2022-02-18 09:04

방통위,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면 혁신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6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열거된 방송광고 유형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규제체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형식적인 규제가 많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또한, 미디어 이용행태가 다변화되고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규제가 거의 없는 온라인 광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방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을 주고...

백양종

2022-02-16 11:48

방통위,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시청자 개인정보 유용 등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작년 국정감사에서 EBS ‘머니톡’ 프로그램의 시청자 상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된 사실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EBS ‘머니톡’ 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지상파방송 4개사, 지역민방 10개사, 종합편성PP 4개사, 경제전문PP 9개사 등 총 27개사의 보험상...

전은술

2021-09-30 15:33

방통위,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사실조사 착수

전은술

2021-09-3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