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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구민들 어려움을 경청하는" 국회의원 맹성규"인천남동갑 맹성규 국회의원은 5월20일 구청 1층에서 실시하는 남동토마토 직거래 장터를 찾아 구민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직접 물건을 구입하며 판매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차 현장을 찾은 기자와 우연한 만남의 시간 이었지만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질뭉을 하며 현장에서 구민들을 만나고 있는기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중요한 내용은 메모를 해가며 현장을 떠나갔다.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구의 구석구석 현자을 발로 뛰는 정치인 맹성규로 기억에 남기를 기대해본다. 남동구의 토마토 온라인 직거래 장터는 22일 부터는 현장 직거래를 마치고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한다고 한다., -
공공임대주택 1 층 , 경로당으로 활용 가능해진다앞으로 공공임대주택 1 층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 이를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고령층 입주민의 복지가 향상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 인천남동갑 , 국토교통위원장 ) 은 24 일 ( 목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1 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비율이 증가하면서 , 기존 상가 등에 위치한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이에 , 공공임대주택 1 층의 공실 공간의 경로당 활용을 원하는 고령 입주민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1 층의 일부 공실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입주민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향상되고 , 나아가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맹성규 의원은 "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층 입주민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설명하며 , “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강화에 힘쓰겠다 ” 라고 덧붙였다 . -
<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 > 150 여 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종료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인천 남동구갑 지역구 의원인 맹성규 위원장은 권영진 · 이성권 · 양부남 의원과 함께 주최한 <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 > 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이번 포럼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전략과 과제 , 그리고 각 지자체별 국가도시공원 추진의 의의와 경과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 포럼에는 주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권영진 · 이성권 · 양부남 · 안태준 · 이광희 의원 , 박상우 장관 ,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50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수도권에 위치한 소래습지를 순천만처럼 유명한 명소로 만드는 것이 제 큰 소망 ” 이라며 “ 소래습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그리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첫 번째 발표는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이 “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 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 이어서 이동흡 부산시 도시공원과장과 유광주 인천시 공원조성과장이 낙동강하구와 소래습지의 국가도시공원 추진 의의와 경과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를 좌장을 맡았으며 , 발제자와 함께 △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 △ 최병원 대구광역시 공원조성과장 , △ 주인석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과장이 참여해 국가도시공원 추진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특히 토론자들은 국가도시공원이 국민의 여가 환경 개선 , 건강 증진 ,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국토부가 관련 법 개정 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요청했다 . 맹성규 위원장은 “ 오늘 국회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 소래포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는데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맹성규 위원장이 지난해 10 월 대표발의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시는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6 년까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 <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 성료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 가 주최하고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한 <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 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최자인 맹성규 ‧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 ‧ 안태준 ‧ 염태영 ‧ 이연희 ‧ 이병진 의원 , 정부 부처 , 산업계 , 학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 부동산 PF 선진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국내 저자본 - 고보증 구조는 영세 시행사를 양산하고 , 부실한 사업성 평가를 초래하며 , 결국 무분별한 투자로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 면서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과 금융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은 < 부동산 PF 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 > 을 주제로 국내 PF 의 저자본 · 고보증 구조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 자기자본비율 확대 및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 이어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 부동산 PF 위기의 진단과 기회 > 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 PF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는 PF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에쿼티 금융시스템 구축 , 통합 PF 통계 시스템 구축 , 한국형 디벨로퍼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조만 KDI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 금융권 , 업계 대표가 < 자기자본비율 확대의 필요성과 주택 공급 영향 >, < 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금융 구조 개편 >, < 한국형 부동산 PF 모델 구축 방안 >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 행사를 주최한 맹성규 위원장은 “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 사업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면서 “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말했다 . -
배준영 의원, 공항경제권 구축 및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개최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4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항경제권 구축 및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배준영 의원의 1호법안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제안한 공항경제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항운영에 참여해 공항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인천국제공항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의원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주최로 함께 했으며, 인천⋅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와 인천상공회의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이희정 부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심영민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팀장, 김연명 한서대학교 항공부총장이 발제에 나섰으며, 인천시 항공과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경기연구원, 신라대학교, 인천⋅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등 다양한 패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항경제권 도입 필요성과 공항과 배후도시 발전 방안은 물론, 공항경제권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배준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항은 단순한 교통 시설이나 운성 거점이 아닌, 주변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산업경제 거점”이라며 “공항경제권 개념을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공항경제권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대수에 이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라며, “특히 이번에는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 공항경제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의원님들과 참석자들 모두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 라고 강조했다. -
맹성규 의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사업 , 윤 정부 R&D 예산삭감으로 조기 종료”윤석열 정부가 연구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며 지난해 국가 R&D 예산을 16.6% 줄인 여파로 ,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되던 국토부의 ‘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 개발 R&D’ 사업이 조기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 (3 선 , 인천 남동갑 ) 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 개발 R&D’ 사업은 23 년도 76 억 8 천만 원에서 24 년도 8 억 6,400 만 원으로 88.8% 감액 된 후 , 사업 조기 종료를 결정하고 25 년도 예산을 미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24 년도 예산이 8 억 6,400 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 연구개발기관인 한국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는 연구내용을 조정하고 연구 기간 종료 시기를 24 년 12 월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 23 년도 12 월에 진행된 사업 평가 당시 평가단은 24 년도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안전장치 개발 및 안전기준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조기 종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 개발 R&D’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69 번 ‘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예산의 일환으로 2022 년도부터 편성되었다 . 해당 사업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안전기술 개발과 더불어 , 「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차 운행이 불가능해 전기차 개발이 시급함에도 관련 24 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 당시 국토부는 ‘ 통학버스 사망사고 저감 및 전기 통학버스 개발의 정책적 시급성과 24 년도 본격적인 성과물 개발 · 제작 내역을 감안할 때 관련 연구비 전액 반영이 필수 ’ 라는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다 . 24 년도는 어린이 통학 버스 전기 플랫폼 모델 제작이 본격화되는 때로 이를 위한 핵심 성과물 도출 , 법제도 개선 마련 및 시범 운영 시행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하지만 윤 정부의 R&D 예산삭감 기조로 해당 사업 예산도 88.8% 삭감되었고 , 통학버스 실차 10 대 ( 시제품 1 대 , 안전성 평가용 4 대 , 시범 운영용 5 대 ) 개발에서 차체구조물 2 대 개발로 과업을 변경하였다 . 예산삭감으로 실증화를 담당하는 현대자동차가 철수하며 , 실제 운행이 불가한 차체 모델 까지만 생산 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 맹성규 의원은 “ 본 사업은 어린이 안전장치 개발과 통학버스 안전기준 마련 , 통학버스 실차 10 대 개발 및 시범 운행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나 예산 삭감 으로 인해 실차 대신 전시용 모델 2 대 제작을 앞둔 실정 ” 이라고 설명하며 , “ 국민안전을 담보로 하는 필수 연구개발 사업까지 조기 종료 시킨 정부 결정으로 인해 , 어린이 전기 통학버스 실증화 지연이 우려된다 ” 라고 주장했다 . 이어 맹 의원은 “ 내년 R&D 예산이 2023 년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하는데 , 사업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사업과 같이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결성 이 이미 끊어졌다 ” 라고 우려하며 , “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위해 5 년 단위로 예산의 적정성을 원점 재검토하는 ‘ 영기준예산 ’ 제도 등 을 도입해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예산 관련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
맹성규, 국회 예산심의 강화 3법 패키지 발의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 전환 및 영기준예산·중복보고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패키지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17일(수),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국회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현행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조정되지 못하는 점,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결특위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을 문제로 꼽았다. 해당 개정안들은 ▲예결특위의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 전환 ▲국회의 재정 총량 심사 제도 도입 ▲중복보고서·영기준예산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해 예산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회 재정총량 심사 제도 도입과 3단계 심의 방식으로의 전환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들에 따르면 재정총량 심사제도란 기재부가 재정총량 및 분야별 한도 등을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이를 상임위·기관별 지출 한도 심사 등을 진행한 이후 해당 결과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상임위별 심사 내용을 예결위가 최종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3단계 심사 방식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예결위는 상임위 지출 한도 내 심사 부분은 수용하고, 한도를 벗어난 경우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관·부처 간 중복사업을 찾아내 조정하는 ‘중복보고서’ 제도,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5년 주기로 원점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 제도 도입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현행 예산 심의 시스템으로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 (심사) 들러리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힘들어지는 부분은 아마 기재부일 것이고, 가장 혜택을 받는 계층은 국민일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이 더욱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김유정·김윤덕·김현정·박균택·박홍배·박희승·이훈기·임오경·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이기는 인천민주당 만들 것”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후보 출마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3선)이 11일(목) 인천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맹성규 의원은 11일(목)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변화와 혁신 △소통과 참여 △신뢰회복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통해 4기 민주 정부 수립의 초석을 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맹 의원은 민주당이 먼저 변화하고 혁신해야 국민의 지지로 4기 민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맹성규 의원은 국회의원 3선 동일지역 초과 연임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정치신인을 발굴해 공천하고 모두 당선시키는 등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당원의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지방의원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방안으로 △당원 공개오디션을 통한 광역비례대표 후보 선발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출 시 당원 의사 반영 확대 △지방의원의 노력·성과 기반 평가 △연 1회 당원 의정보고회 안착 등을 제안했다. 이어 맹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으로 보답하겠다”라며, 대선과 지선 패배로 실망한 국민과 당원에게 다시는 실망을 안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 당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방안으로 △정책위원회·지방선거 TF팀 구성 △1의원 2직능 책임제 도입 △열세지역 중심 ‘찾아가는 민주당사’운영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인천은 이제 변두리가 아닌 본진”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배출하며 인천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천시당이 민주당 정권교체의 중심에 있을 것이고 “인천의 아들 맹성규가 맨 앞에 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선출직은 벼슬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라는 신념을 의정활동 기간 전체에 걸쳐 밝혀 온 맹 의원은, “국민과 당원께 한 약속은 무조건 지켜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고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의원은 △신흥초등학교 △상인천중학교 △인천부평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천의 아들’로 2018년 인천 남동구 갑 보궐선거에 이어 21대·22대 국회 삼선 연임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지낸 교통·물류정책 전문가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기착공 △GTX-B 광역급행철도 추진 △월곶-판교선 논현역 급행열차 정차 등 인천 교통현안 해결에 앞장서오고 있다. 최근 경기신문이 밝힌 ‘인천 민주당 국회의원 중 인천을 위한 법안 발의 1등’에 기록되는 등 인천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맹성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상임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
[광양시] 정인화 시장, 국회 방문해 ‘여야 막론’ 지역현안사업 건의[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이 4일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 정시장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힘)방문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6월 19일에 이어 2주 만의 방문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향엽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박정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철규 산자위원장(국민의힘), 맹성규 국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만남을 갖고 광양시가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경전선 ‘KTX-이음’ 열차 광양역 정차 ▲광양만권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 ▲세계 최장 골든브릿지 770건립 ▲광양세무서 설치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국도2호선 세승교차로 진출입로 추가 개설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 ▲한국항만연수원 광양연수원 건립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개설 등 12건의 핵심사업이다. ▲ 정시장 기획예산실(권향엽 의원)방문 정 시장은 최근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국가 핵심산업 단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현안 사업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예산 확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 앞서 인적 네크워크를 구축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정 시장 박정 예결위원장 방문 한편, 광양시는 지난 6월 19일 정인화 시장이 국회의원 13명과 직접 면담했으며, 6월 25일에는 지역구 의원인 권향엽 국회의원과 시(市) 핵심사업 부서장들이 서울에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맹성규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발의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 3일, 은퇴자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생 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골자로 하는‘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공동대표발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통계청 주요 인구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가 2025년에는 20.3%, 2070년에는 47.5%로 인구의 절반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령화 속도가 심각하다. 그러나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는 다르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2022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은 양로시설 180개, 노인공동생활가정 89개, 노인복지주택 39개로 전체 고령 인구 927만 명의 0.1%에도 못 미치고 있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하는 등 노인 문제 또한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맹성규 의원은 제20·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고령화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국내 은퇴자도시 도입을 지속적으로주장한 바 있다. 은퇴자도시란 기존 실버시티와는 다른 개념으로 단순 요양시설이 아닌 주거기능 외 의료·오락·운동·커뮤니티 시설 등을 모아놓은 노인주거복합단지를 의미한다. 맹 의원은 일정 규모(1만 가구 이상 2만 여명 거주) 이상으로 마련된 커뮤니티형 주거시설인 은퇴자도시에 은퇴한 이들이 함께 모여산다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함께 영위하며, 아프면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병원을 방문할 수 있고, 다양한 취미생활을 포함해 은퇴자들 간의 소통 역시 원활하게 되어 정서적 고립감 역시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맹 의원은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시설 확충에 관한 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미국 출장길에 오르기도 했다. 여·야 5명(이종배·이헌승·맹성규·최인호·허영) 의원이 함께한 동 출장에서는 미국 내 은퇴자도시 3곳을 견학하며 운영 현황, 성공 요인, 운영 노하우 등을 청취했다. 출장 이후 맹 의원은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더불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제22대 국회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맹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특별법안 통과 등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맹 의원은 “고령화 시대는 코앞에 닥친 현실이며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사회문제이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도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강조했다. 이어 맹 의원은 “한국형 은퇴자도시 조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보완해 고령화정책에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형식으로 진행한 동 법안에는 김민석·이종배·성일종·송기헌·복기왕·신영대·임호선·허영 의원 등 여야 의원 총 10인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