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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6. 7.1.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전문)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자가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 미비로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무등록업...
- 이문상
- 2026-06-22 16:19
성산소방서, 소방차랑 길 터주기 요령 홍보

'소방차랑 길 터주기'요령을 홍보(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장창문)는 긴급 출동 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한 '소방차랑 길 터주기' 요령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차랑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출동 시 경광등과 사이렌을통해 응급상황임을 알린다. 화재·구조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양보가 필수적이다. 소방서가 제공하는 도로 상황별 길 터주기 요령에 따르면,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주행 또는 일시 정지...
- 손용목
- 2026-05-04 10:06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4.20.~6.19.)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 ’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56.0%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인 36.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사망자 중 ...
- 이문상
- 2026-04-18 11:39
“단속은 시작일 뿐”…외국인 불법배달, 공조 단속 체계 구축 필요

서울 경찰청 앞 1인 시위 일반 라이더 최근 배달 업계에서 외국인 불법 배달 및 이륜 차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종사자들에 따르면 일부 배달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정 사용,체류 자격 외 취업 의심,무면허 운전 및 보험 미확인 상태 운행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과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까지 이어지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단속이 이뤄지더라도 경고 수준에 그치거나,외국인의 ...
- 정수현 기자
- 2026-04-16 23:06
이철상 남동구의원, “인천논현역 인도 불법 노점반복… 행정 실효성 확보해야”

인천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논현1·2동, 논현고잔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인천논현역 일대 인도 위 불법 노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보행권 회복을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닌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질서,행정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최근 3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있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행정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허가 없는 인도 점용은 명백한 불법임에도불구하고 현장에서 개선...
- 전은술
- 2026-04-08 19:42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 실시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정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교육부가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매년추진하고 있는 안전 점검으로, 작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욱 내실화된 점검을 할 계획이다. 《 점 검 개 요 》 ...
- 이문상
- 2026-04-04 12:01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한 과학적 단속기준(농도기준) 검토 연구 착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물 운전에 대한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3월 17일 개최했다. 그동안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수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약물 수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나, 이는 범죄입증을 ...
- 이문상
- 2026-03-21 09:28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신속하게 실시한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적성검사로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치매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통한 운전면허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었고, 특히 검...
- 이문상
- 2026-03-20 10:17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교통법 개정(’25. 4. 1.), 시행(’26. 4. 2.)으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 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오는 4월 2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
- 이문상
- 2026-01-15 16:59
봉화군, 오는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인상

봉화군은 물가상승과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 오는 2026년 2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요금 기준조정계획에 따른 조치로 기존 요금을 약 3년 만에 조정하는 것이다. 기본요금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오르며, 거리당 주행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봉화군은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누리집, 전광판을 활용해 인상된 택시요금을 안내...
- 경북취재본부
- 2026-01-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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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7.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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