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대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2026년 2차 피해 방지·성인지 교육 확대 계획 대검찰청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강화와 검찰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후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조현욱 위원장(前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주재로 '제11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2025년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26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2025년 주요 성과 올해 주요 실적으로는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4일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까지 총 2,925명을 입건해 918명을 기소하고 10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제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제19대 대선(878명) 대비 233.1%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이같은 급증 원인으로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대폭 증가를 꼽았다.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절실"…보완수사·전건 송치 필요성 공감 대검찰청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24일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영준 위원장(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석좌교수)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검사 보완수사의 필요성, 검사 수사권한 남용 우려의 원인과 통제방안,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 송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
33개 기관 65명 참석…우수 수사사례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안 논의 대검찰청이 전문분야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를 위해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병무, 식품, 지식재산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1956년 도...
수원지검에 설치, '마약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검찰·경찰·관세청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는 검찰 42명, 경찰 33명을 비롯해 관세청, 해양경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정원, 금융정보분석원, 서울시 등 유관기관 인력 11명으로 구성됐다. 본부장은 검사장급으로 보임될 예정이며, 차장검사와 경무관이 각각 제1·2부본부장을 맡는다. 마약사범 2년 연속 2만 명 초과 합수본 출범 배경에는 ...
대검찰청이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5건의 사례를 2025년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AI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비롯해 투자금 편취 사기, 살인, 강간, 음주운전 사건 등에서 디지털포렌식과 DNA 정밀감정 등 첨단 기법을 동원해 범죄를 명확히 입증한 사건들이다. 280억원대 AI 반도체 기술 유출 적발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수원지검이 처리한 AI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이다. 국내 AI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직원들이 평가가치 약 280억 원...
대검찰청이 23일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2025년 9월 공판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교도소 내 성범죄, 위증 사범 9명 추가 적발 원주지청은 성범죄로 교도소 수형 중인 피고인이 다른 수형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위증·무고 사범 9명을 인지·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피고인은 얼굴에 성기와 엉덩이를 가져다 대 강제추행한 뒤 범행을 부인하며 동료 수감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범죄사실을 목격한 동료 수감자는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이유로 "추행이 없었다"고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확...
대검찰청이 22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 엄단부터 중대산업재해, 국가안보 위해 사건까지 다양한 공공수사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건설사 대표, 3억원대 임금체불 후 35억원 횡령 적발 대구지검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건설사 대표가 퇴직근로자 60여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엄정 수사했다. 검찰은 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피의자는 영장 청구 직후 체불임금 대부분을 지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회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체불의 원인이 피의자...
대검찰청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례 5건을 2025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사례는 억울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 검찰의 노력이 돋보인다. 광주지검은 미성년자에게 금은방을 털라고 지시했다는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보완수사해 피의자의 혐의 없음을 밝혀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재수사한 결과 구속을 취소하고 불기소 처분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대전지검은 수년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16일(목)부터 12월 31일(수)까지 11주간 국외 납치ㆍ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유인·납치하여 피싱범죄 등에 강제 동원하고, 감금ㆍ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국외 납치·감금 신고 대상 또한, 특별자수ㆍ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피싱범죄의 해외 콜센터ㆍ자금세탁 등 조...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5년 초등 수업선도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5 초등 수업선도교사 도움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
28일 1차 본회의에서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백순창(구미), 이충원(의성), 손희권(포항), 남진복(울릉), 이춘우(영천), 남영숙(상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
상주시의 희망찬 새해를 알리는 첫 축제인 2026 상주곶감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통합된 축제로 3번째를 맞이하는 곶감축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태평성대경상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