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대응에 연일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지난 6월부터 ‘계’ 단위에 머물러있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과 단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은 수사 못지않게 그 역할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먼저, 20여 년 전인 2004년 경찰청 수사국 내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감사관실의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이동하게 되고, 2015년 감사관실 내 ‘피해자보호담당관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22년에는 국가수사본부 인권담당관실로 이동‧개편되고, 2024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보호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생활안전교통국 여성안전기획과 범죄피해자보호계로 이동‧안착하게 된다. 하지만 그간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의 확대 필요성은 계속해서 드러났다. 특히 관계성 범죄의 신고 및 사건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시스템적 미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한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로 경찰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호 및 지원하는 총괄 기구로서의 역량을 극대화하게 되었다. 또한 현장 진단 지원 기능을 과 내에 신설하여 끊임없는 현장 점검과 관리를 통해 오류를 방지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면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할예정이다. 범죄피해자보호과에서 기획하고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다양하다.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즉 안전조치를 위해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민간 경호 지원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배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심리‧경제적 지원과 함께 ▵범죄피해평가 ▵회복적 경찰활동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적십자‧엘지(LG)와 함께 체결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원 협약도 그 일환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이 현재 행정안전부 심사 문턱을 넘은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성청소년안전국이 신설될 경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추가로, 범죄피해자보호과는 필요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 관계성 범죄 사건 건수가 급증하면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빠짐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장 피해자전담경찰관 인력 증원을추진 중이다. 또한 관계성 범죄에 있어 위험성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때에 맞는 꼭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관계성 범죄 중 강력범죄로 이어진 범죄에서 나타나는 선행행위들에 대한 분석과 각종 안전조치의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좀 더 과학적인 위험성 판단 도구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대상의 2차 피해 없이 위험성 판단과 안전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분석 기능이 포함된 태블릿과 챗봇을 활용한 안내 및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보호와 관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가해자를 관리하는 내부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현재 법무부‧경찰청‧대검 등이 힘을 모아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TF를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모든 범죄에서 초동 조치 단계부터 피해자를 최초로 접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통합 시스템 구축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은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이기에 범죄피해자보호과가 주요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자 권리보장이나 피해회복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마약류 범죄 대응 1년의 성과를 1일 공개하며 공급망 차단과 치료·재활 인프라 강화를 양 축으로 한 전방위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이날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2차 저지선' 운영을 비롯해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지난 1년간 거둔 마약 대응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합업해 이루어 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와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사·단속: 마약사범 2만3403명 검거, 온라인·국경단계 역대 최고치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10개월(2025년 6월~2026년 4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와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3233㎏)은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의 국경단계 적발은 1181건·3233㎏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22%, 중량 307% 늘었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온라인 사범 검거를 전년 대비 33% 늘렸고, 신종마약과 유흥가·의료용 마약류를 중심으로 한 집중단속으로 1만2774명을 붙잡았다. 해외 공급책 검거도 잇따랐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들여오던 핵심총책 박왕열을 약 한 달 만에 국내로 임시인도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3월 3일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임시인도를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도 태국 당국과의 공조로 검거·송환됐다. 지난해 11월 4개 수사기관 인력을 모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단일 적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대마 636㎏(시가 954억원, 약 127만명 동시 흡연 분량) 밀수 사건도 적발됐다. ◇ 예방·치료·재활: 권역치료보호기관 11개소로 확충, 치료비 예산 두 배로 식약처는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 '한걸음메아리'를 운영 대학을 지난해 20곳에서 올해 40곳으로 두 배 확대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활용한 범죄예방교육을 3만6933회 실시해 전년 동기 대비 15%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예산을 7억2000만원에서 13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렸고, 서울 은평병원과 경기 이천소망병원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전국 11개소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재활프로그램 '회복이음과정'을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곳에서 6곳으로 늘렸다. ◇ 제도 개선: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 의료쇼핑 차단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지능화하는 마약 유통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가상 신분으로 거래에 응하는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가 지난달 26일 법제화됐다. 또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권고하는 의료용 마약류가 기존 3종(펜타닐·ADHD치료제·식욕억제제)에서 졸피뎀(6월)과 프로포폴(8월)을 더해 5종으로 확대된다. 국민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초국가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 16.(목)∼4. 17.(금), 제주도에서 ｢2026년 마약류 범죄 수사 공조 공동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찰청 형사국장을 비롯하여 전국 경찰 마약수사관, 공·항만 관세청 마약수사관, 해양경찰 마약수사관 등 현장수사관과 대검찰청, 교육부, 식약처, 국과수,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미국 마약단속국(DEA),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기관 담당자 등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총 141명이 참석하였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마약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기법을 공유하고, 현장수사관들과 함께 향후 도입될 위장수사 제도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토론하였다. 최근 ‘박왕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를 분석·공유하여 다양한 수사단서를 확보하는 등 수사 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각 기관에서는 수사 공조를 통해 검거한 주요 마약 사건 수사사례도 공유하였다. 특히, 지난 2월 발족한 ｢신종마약류 대응 협의체｣ 출범 이후 각 기관의 현장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에서의 정보공유 등 협업·소통 강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청 형사국장은 “이번 공동연수가 마약범죄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의 정보와 수사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초국가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 16.(목)∼4. 17.(금), 제주도에서 ｢2026년 마약류 범죄 수사 공조 공동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찰청 형사국장을 비롯하여 전국 경찰 마약수사관, 공·항만 관세청 마약수사관, 해양경찰 마약수사관 등 현장수사관과 대검찰청, 교육부, 식약처, 국과수,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미국 마약단속국(DEA),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기관 담당자 등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총 141명이 참석하였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마약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기법을 공유하고, 현장수사관들과 함께 향후 도입될 위장수사 제도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토론하였다. 최근 ‘박왕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를 분석·공유하여 다양한 수사단서를 확보하는 등 수사 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각 기관에서는 수사 공조를 통해 검거한 주요 마약 사건 수사사례도 공유하였다. 특히, 지난 2월 발족한 ｢신종마약류 대응 협의체｣ 출범 이후 각 기관의 현장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에서의 정보공유 등 협업·소통 강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청 형사국장은 “이번 공동연수가 마약범죄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의 정보와 수사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물 운전에 대한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3월 17일 개최했다. 그동안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수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약물 수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나, 이는 범죄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약물에 대해 법정한도*(17종)를 지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특정 약물의 체내 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 위험 입증 없이 처벌 가능한 객관 기준 대마, 코카인, 메타돈, 모르핀, 벤조일렉고닌, 6-MAM, 암페타민,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플루니트라제팜, 케타민, 로라제팜, LSD, 메스암페타민, MDMA, 옥사제팜, 테마제팜 최근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혈중 농도기준 도입 및 약물 운전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약물운전 기준 예시> ① 농도 기준: 000약물 00μg/L 이상 복용시 약물 운전 ② 시간 기준: 000약물 00mg 복용시 8시간 수면 필요, 8시간 이전에 운전시 약물 운전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에서는 약물 감정 결과 및 국외 단속기준 등을 기반으로 단속 약물 선정 및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에서는 약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올해 시행 예정인 단속 방안 관련 국민수용성 조사 및 개선 방안 도출, 약물 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국내 현실에 부합한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대검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대학교 등 관계부처·전문기관·학계 등이 참여하여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경찰청에서는 전문기관의 연구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낼 것을 기대하며, 결과에 따라 향후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약물 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관계기관 협업과 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5년 하반기 집중단속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온라인 ▴의료용 ▴클럽 등 유흥가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6,6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4명을 구속하였다. ※ ’25년 단속기간(’25.8.1.∼’26.1.31.): 마약류 사범 총 6,648명 검거, 1,244명 구속 ’24년 같은 기간(’24.8 1.∼’25.1.31.): 마약류 사범 총 5,726명 검거, 1,042명 구속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등) 사범이 5,666명(85.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이 600명(9.0%), 마약(양귀비, 코카인 등)사범이 359명(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정사범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합성 물질을 이용한 신종마약류의 유입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검거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자 등 공급사범(2,229명 → 2,747명)과 투약자 등 단순사범(3,497명 → 3,901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비대면 유통 방식(택배·던지기 수법 등) 및 가상자산, 보안 누리소통망 이용 등에 따라 상선 추적단서 확보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에서도 수사인력 확대, 가상자산 등 전문 대응체계의 개편 등으로 공급사범의 검거 비중이 확대(38.9% → 41.3%)되었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전 연령대 중 67.4%)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2,108명 대비 912명(43.3%) 증가한 3,020명을 검거하였으며, * [연간 온라인 마약사범 비중] ’22년 25%→’23년 25.3%→’24년 31.6%→’25년 40.0% 의료용 마약류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간 437명 대비 49.0% 증가한 651명을 검거하였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년 동기간 981명 대비 16.7% 증가한 1,113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아시아권 3개 국가(태국346명·중국311명·베트남198명)가 76.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시장의 경우, 범정부 합동점검* 등 예방적 형사 활동을 중점 추진한 결과 전년도 506명보다 56% 감소한 223명을 검거하였다. * ’25.10∼11월 간 경찰-지자체-검찰 합동단속반 구성하여 클럽 등 예방단속 ’25년 한 해 동안 압수한 마약류 총량은 608.5kg으로 전년도 457.5kg 대비 151kg 증가(33%↑)하였으며, ▴대마초(149.0kg, 24.5%) ▴합성대마(148.9kg, 24.5%) ▴필로폰(125.9kg, 20.7%) ▴케타민(106.2kg, 17.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6년 상반기 집중단속 추진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확대된 수사인력과 온라인 전문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협력을 구축하여 수사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대응할 방침이다. 첫째로, 신종·합성물질을 이용한 신종마약류가 국민 일상생활에 침투하고 있다고 분석, 범정부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26.2.11. 출범)｣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홍보-국제공조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간 세부 계획을 추진 중이다. ※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대변인실, 청소년보호과, 국제협력과 (관계기관) 대검찰청,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해경, 서울시, 국과수, 금융정보분석원 등 특히, 대부분의 신종마약류가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초국가범죄의 성격을 띠는 만큼 국경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과 연계한 연속성 있는 수사를 위해 관계기관 간 밀수·유통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전담 협력관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 국제 마약협력관 파견 현황: ▴(기존) 태국 마약통제청(ONCB) 1명 ▴(신규 파견) 인터폴 본부 1명,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아태지역사무소 1명 둘째로, 봄철 외부 활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축제 및 클럽·노래방 등 유흥업소의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경계심이 허물어진 틈을 타 쉽게 투약을 권하는 등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의 마약류 유통 범죄를 중점 주제로 선정하고 고강도로 합동 단속*과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상반기 중 소방·지자체·출입국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유흥가 일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특별 합동단속｣ 병행 추진, 범죄 분위기 선제적 제압 예정 특히 클럽·유흥업소 업주(또는 종업원)가 손님의 투약을 방조·묵인하거나 부수입을 위해 직접 손님에게 판매·제공하는 경우,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행성으로 인해 현장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손님·유흥업소 종사자 등 목격자·내부자의 신고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검거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노래방 등에서의 공동 투약사례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도 전개하고 있다. 셋째로, 최근 ▴프로포폴 투약 등 약물운전 교통사고 ▴의약품 도매인의 불법 시술소 대상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불법유통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공급·투약에 대한 양방향 단속을 추진하여 그간 만연화된 ‘합법의 불법화’를 적극 차단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의료 목적(진통·진정·수면·마취 등)으로 허용된 약물을 의학적 필요 목적 외 또는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중독 환자가 반복적으로 병원을 바꾸며 처방을 받거나 의료인 외 병원 관계자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는 ‘의료 쇼핑’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전산 관리하는 식약처와 합동점검·수사 의뢰를 통해 협력 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적용 전 상태에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물에 대해 오남용 첩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약물운전·성범죄 등 의료용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약물 사용자가 방문한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수·투약 경로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여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위장수사 도입’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백혜련, 한지아, 박준태 의원 발의) 관련, 국회 학술토론회(’25.6.26.)에서 청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 및 마약류 범죄 수사의 고유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6개 관계기관이 ｢정부 통합안｣을 제출(’25.12.11.)하였으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동향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화와 일상으로의 침투이다.”라고 지적하며 “해외 수사기관 및 세관 등 국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종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공급·투약 및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의 마약범죄 차단에 경찰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외교, 미디어, 법조, 기관단체 등… 기능과 전문성 묶어 5개 정부부처, 3개 헌법기관도 추가 이전 행정수도 완성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행정수도 세종시에 5개의 업무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2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수도 건설을 뒷받침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두루 갖춘 세종시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신이 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첫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이 예비후보는 “기존 정부 부처 외에 세종시에 대통령실과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다양한 공공기관과 기관단체, 대사관 등의 이전이 예상된다”며 “이들이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업무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업무단지로 ▲외교‧국제단지 ▲미디어단지 ▲법조단지 ▲공공기관‧기관단체 단지 ▲치안‧안보단지 등 5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교 및 국제단지와 관련 “현재 국내 110여개 주한 외국대사관과 녹색기후기금(GCF) 등 20여개 국제기구가 있다”며 “이들을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처럼 뉴스와 정보 생산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언론사들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이를 계기로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K-컬처 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미디어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검찰청(공소청?), 세종고등법원(가칭) 등의 입주에 대비해 법률전문 단지도 조성해야 한다”며 “서울 서초구에서 활동하는 8,500~9,000명의 변호사 중 일부도 세종시에 오게 될 것”라고 전망했다. 국회가 이전해오면 수많은 공직 유관단체도 옮겨올 것이기에 규모가 작은 기관은 공실 상가에 입주하도록 하고, 규모가 큰 기관은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5개 정부부처와 3개 헌법기관의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3개 헌법기관,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꼭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안과 안보 기관을 위한 단지 조성도 강조했다. 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정보원,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입주에 대비하여 보안에 철저한 치안‧안보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의 세종시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확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수많은 기관과 단체를 수용하고 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73k㎡인 행복도시 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읍면지역에 다양한 기능을 배치하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식료품 등 소액 절도·횡령, 고의성 엄격 판단...사회적 약자 배려 대검찰청이 30일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하며 처벌가치가 낮은 경미 재산범죄에 대한 형벌권 발동을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일부 경미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인 형사처벌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분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지적을 수용해 마련됐다. 대검은 국내외 여러 입법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미재산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과 형사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금액 산정, 양측 의견 충분히 청취 지침에 따르면 경미재산범죄는 절도·횡령 등 일부 재산범죄 중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가 피해품이고 피해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로 정의된다. 피해금액 산정 시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측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경미재산범죄의 경우 범행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시 고의 유무를 엄격히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다. 처벌 필요성 낮으면 피해자 의사 무관 기소유예 가능 경미재산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특히 피의자가 장애인, 수급권자,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면 그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피해자 의견 청취는 원칙...형사조정 등 활용 다만 경미재산범죄라도 피해자의 의사나 피해회복이 무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기소유예 처분 전 피해자 진술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조정이나 검찰시민위원회 등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경미재산범죄 사건에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사건처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향후 본 지침의 시행 경과를 살피고, 경미재산범죄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경미 사건에 대한 적정한 처리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에서는 2. 10.(화)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기관별로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업무계획과 공조 방안을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67명*의 범죄수익을 확인하여 14억 7,72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였다. * 송환자 73명 중 6명 보전 제외한 인원서울청 피싱수사대의 경우 인질강도(1명), 경남 창원중부서의 경우 단순 사기(1명)에 해당하여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며, 부산청 반부패수사대 사기 피의자(3명)와 서울 서초서 도박 피의자(1명)는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음 범죄자들의 재산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보전하기 위해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29명)을 투입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범죄자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총 193건 요청·회신받고, 금융사 등에는 영장을 집행하여 562개 계좌의 거래 명세를 확보해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다만, 송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범죄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소진하는 등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없어, 실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2억 4,830만 원이었으나, ‘범죄자 명의 계좌에 미래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이하 장래예금채권)’ 12억 2,890만 원도 함께 보전하여 앞으로 얻을 기대범죄수익까지 원천 박탈하였다. ※ 장래예금채권을 보전할 경우 범죄자 명의 계좌에 향후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 범죄수익금(추징보전액)에 이를 때까지 처분금지 효력을 가짐 관서(송환자 수) 범죄유형 보전 금액(단위: 원) 실 보전 금액 장래예금채권 부산 반부패수사대(49명) 예약부도(노쇼)사기 206,249,923 368,337,738 충남 형사기동대(17명)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등 32,101,974 530,301,026 서울 형사기동대(1명) 투자 피싱 - 28,800,000 인천 사이버수사대(1명) 투자 피싱 10,000,000 58,000,000 울산 반부패수사대(2명)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등 - 243,440,000 합계 248,351,897 1,228,878,764 특히, 부산청 반부패수사대에서는 금융회사 28개 대상 484개 계좌를 분석하고, 가상자산, 부동산 보유 명세를 확인하여 부동산·자동차 등 5억 7,460만 원(장래예금채권 포함)을 보전 신청하였고,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송환자와 같은 범죄조직에 소속되어 국내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한 공범 2명까지 추적하여 위 보전 금액과 별도로 737만 원(장래예금채권 포함)을 추가 보전하였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 송환자의 경우, 범죄수익금이 입금된 법인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캄보디아 현지에서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연락하여 지급정지해제 및 피해금 인출을 시도한 사실이 범죄수익 추적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다만, 이번 송환 범죄자들이 대부분 관리책·팀원 등 말단 조직원으로기본급을 받는 등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경찰은 향후 총책 등 검거·송환 시 범죄수익 또한 면밀하게 추적 및 보전 조치 함으로써 지속해서 피해 회복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외 유통망을 통한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확산을차단하고, 지능화·국제화되는 초국가 마약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국내 일상으로 침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종 마약에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망 단속, ▵마약범죄 예방, ▵국제공조를 한 묶음으로 연결한 종합 대응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진 배경 및 현황 신종 마약류 범죄는 대부분 온라인 유통시장을 통해 손쉽게 거래가 이뤄지고,비대면 방식으로 배송되는 등 국민의 일상으로 손쉽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ㆍ식료품 등으로 신종 마약류가 위장된 상품 형태로국내에서 유통된 사례가 확인되었고,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 원액이나 혼합된 카트리지 형태로 유입되어 국내 유통되고 있다. [붙임 2 참조] ※ 전자담배에서 마약류 검출(국과수): ’22년 26종(941회) → ’25년 9월 기준 33종(1,206회) 신종 마약류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검거 인원이 ’24년 10,326명(76.4%)에서 ’25년 10,896명(81.6%)으로 증가, 압수량은 ’24년 381kg에서 ’25년 448kg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마약 유통시장을 통해 젊은 연령층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 ’20년 2,608명(21.4%) → ’25년 5,341명(39.9%) 10~3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 ’20년 6,255명(51.2%) → ’25년 8,492명(63.5%) 특별대책 주요 내용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 구축ㆍ운영 경찰청은 2026. 2. 11.(수)경찰 내 관련 기능 및 관계기관(8개)공동으로｢예방·홍보-사전 차단-밀수·유통단속-치료·재활-국제공조｣ 등 전방위적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를위한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한다. ※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대변인실, 청소년보호과, 국제협력과 (관계기관) 대검찰청,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해경, 서울시, 국과수, 금융정보분석원 등 특히, 대부분의 신종 마약류는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므로 국경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과 연계한 연속성 있는 수사를 위해 경찰-관세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밀수·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 및 분석하여 신속하게 합동 단속하는 등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온라인 마약 유통시장에서 신종 마약류(위장 상품 포함)관련 불법 광고·판매 집중적으로 관찰(식약처, 서울시)하여삭제·차단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도 병의원 정보를공유하여 신속한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가 청년층·청소년층 대상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추진(교육부, 서울시)하고 해양 밀수 취약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경)하여국내 유통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합동 대응하여 선제적 차단한다. 나아가, 법망을 피해 유입되는 신종물질은 신속 분석(국과수)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즉시 지정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새로운 물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의심 거래 분석(FIU)을 통한 마약범죄 자금추적으로 상선 검거와 함께 범죄수익을 반드시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 구축ㆍ운영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함께 신종마약 유입·확산·범죄수익을 차단하고, 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활동을강화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마약이 확산하는분위기를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를 통해 신종 마약에 대한 공동 대응을선포하면서 기관별로 신종 마약의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예방·홍보-국제공조 등 기관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마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종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종 마약류는 해외에서 시작돼 온라인을 타고 이용하여 계속 확산하여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보 공유ㆍ단속 등 관계기관이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