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16명을 구속하였다. 지난 1차 단속(’25. 10. 17.∼’26. 3. 15.)종료 직후 곧바로 이어진 이번 2차 단속(’26. 3. 16.∼’26. 10. 31.)에서는, 단속인원이 직전 대비 38.8% 증가했으며단속 유형 중에서는 농지투기 사범 단속 증가율이 106.5%로 가장 높았다. ※ (1차 단속결과)’25. 10. 17.∼’26. 3. 15. 간(間) 1,493명 단속, 640명 송치(7명 구속)(2차 단속결과)’26. 3. 16.∼’26. 10. 31. 간(間) 2,072명 단속, 1,511명 송치(9명 구속) 1·2차 전체 유형별 단속인원 역시‘농지투기(898명)’가 전체의 25.2%로 가장많았고, △공급질서 교란(795명)△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가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의 성과는 단속인원 증가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 147억 9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반행위에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관계기관 통보를 통한 행정조치 규정 ‣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5항(공급질서 교란행위)⇨ 청약자격 명의대여 등 공급질서 교란금지 규정 위반 시 계약취소(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금지행위 위반)⇨ 공인중개사가 제33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농지법 제11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 한편,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정책 의지에 맞추어 11월 1일부터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을단속방향으로 3차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내년 10월 31일까지 추진되는 3차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유형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여 수사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중점 단속 대상 10개 분야〕 ①집값담합 ②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③불법중개④공급질서 교란 ⑤내부정보 이용 투기⑥재건축·재개발 비리 ⑦기획 부동산 ⑧농지투기 ⑨명의신탁·미등기 전매 ⑩전세사기 * 단일 유형이던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유형을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불법중개 유형으로 별도 분리하여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속 효과성제고 나아가, 범정부적 정책 연계가 필요한 단속 유형을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하여적시성 있는 대응을 꾀하는 동시에, 성과 포상 시에도 차등을 두어 단속동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범죄수익 환수는 범죄자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이상의 강력한 제재 수단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인 만큼, 기소 전몰수(추징)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더욱 꼼꼼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계속 이어 나간다. 경찰은 2025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왔다. 향후에도 정보공유와 자료 제공 등 단속 공조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0월 23일은 정부가 국경을 넘나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본격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25년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총력 대응을 지시하였다. 이후 스캠·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인「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2025년 12월 29일 출범하였다. 현재 외교부·법무부·금융위·방미통위·국정원·공소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KIS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범죄거점을 직접 타격하고 핵심 조직원과 도피사범을 검거·송환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특히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해외 도피사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정상외교까지 범정부 대응에 결합함으로써 정부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초국가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이 크게 증가했으며,스캠 범죄의 피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도 감소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죄 억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범정부 대응… 초국가범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다. 2025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 등이 잇따르자, 같은 해 10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10월 18일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조직 가담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강제송환하였고, 11월에는 캄보디아 현지에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 근무체계인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하였으며, 11월 27일에는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리광호가 전격 검거되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캠범죄를 포함하여 마약·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29일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본격 출범하였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을 개별 부처가 각각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대응하는 체계로의 전환이었다. 이 대통령은 TF 출범 이후에도 직접 현장을 챙겼다. 올해 1월 26일 TF 사무실을 방문해 캄보디아 현지 검거와 역대 최대 규모 국내 송환 과정 등을 보고받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역대 최대 73명 단체송환… 해외 범죄거점 ‘원점 타격’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내에서 개별 사건을 사후 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는 해외 거점을 현지에서 직접 타격하는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온 스캠 조직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23일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단체송환했다. 이는 해외에 범죄거점을 구축하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범죄조직의 인식을 깨뜨리고, 국경 밖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다. ■ 10년 가까이 풀지 못한 박왕열 송환… 대통령 정상외교가 마지막 문 열었다 범정부 공조의 상징적인 성과 중 하나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박왕열 국내 송환이다.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은 국내 마약 유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으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송환을 추진했음에도 약 10여 년간 국내 송환이 성사되지 못한 장기 현안이었다. 정부는 TF 출범 이후 박왕열 송환을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며 외교부·법무부·국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박왕열의 국내 인도를 직접 요청하면서 정상회담 약 3주 만인 3월 25일 박왕열의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이는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과 관계 부처의 국제공조에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더해져 역대 정부가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한 범정부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왕열 수사과정에서 단서를 확보하여 태국 현지에서 마약공급책 최병민을 추가로 검거·송환하는등 관련 마약 유통조직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UAE 도피 총책 검거·송환… 조직의 ‘머리’까지 겨냥 정부는 단순 가담자뿐 아니라 해외에서 범죄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총책과 핵심 인물을 검거하는 ‘조직 와해형 수사’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10조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총책을 UAE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7월 4일 국내로 송환하였고, 또다른3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급 핵심 조직원을 검거하여 10월 14일 송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조직의 말단 구성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 숨어 범죄를 기획·지휘하는 조직의 ‘머리’까지 추적·검거해 범죄조직 자체를 와해한다는 방침이다. ■ 캄보디아 피해 카자흐스탄으로 옮겨도 추적… ‘풍선효과’ 차단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국가와 거점을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단속 이후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거점을 구축한 한국인 스캠 조직을 현지 당국과 공조하여 추적했으며, 지난 7월 23일 조직원 14명을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일회성 단속을 넘어 범죄조직이 어디로 이동하더라도 새로운 거점을 다시 찾아내 원점에서 타격하는 상시 대응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검거 2.5배·송환 2.6배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장 임광현 청장이 대기업 한국자산신탁이 저지른 341억 원 규모의 가짜 세금서류 및 485억 원 사기 대출 사건을 은폐한 공동정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임 청장이 사건을 덮으면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313명의 국민이 연루되었고, 그 중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법원에서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세청과 피해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연장된 소송 절차로 인해 피해 복구 시한 90일(10월 24일) 도래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미미하다. 피해자들은 특히, 임 청장이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그가 조세 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조속하게 정리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7일 1차 회의 이후 국세청 측의 무응답은 유착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 앞의 평등과 세원의 공평 과세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에 명시된 환급금 지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임광현 청장이 범죄 결탁의 중심에 있다면, 즉각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더 이상 피해자들이 길바닥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주권과 정의 실현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상은 현재 제기된 피해자들의 고통과 의혹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정리한 신문기사 문안입니다. 추가 취재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나, 국민의 입장과 피해 현실을 충분히 담았습니다. - 검경합동신문사 이승희 기자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실시한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자진 폐업’이나 ‘명의변경’ 후 재영업하는 편법･꼼수 영업을최대한방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끝까지 추적 및 회수하는 방식으로진행되었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구축하여총 387건을 단속하고 운영진･총책 포함 7명을구속했으며, 시설기준 등 위반 사실 607건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 이상늘어난수치로 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앙･지방정부 사이에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이 구축된 이후 최초로시행된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단속 후 행정처분 사이 자진폐업·명의변경 등 편법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통상 42.2일이 소요되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가 6.2일로크게 단축되었다. <단속･처분 패스트트랙> 경찰 단속 1차 통보 수사 진행 2차 통보(송치시) 불법환전, 시설기준 위반 등 적발 ▸ 지방정부에 단속 사실 통보 ▸ 혐의 입증 (통상 2~3개월) ▸ 수사 결과 통보 및 사전 통지진행 개선 경찰 단속 즉시 적발사실 통보 지방정부 행정처분 개시 수사 진행, 결과 통보 불법환전, 시설기준 위반 등 적발 ▸ 혐의 위반 사실 구체적 통보 ▸ 신속한 사전 통지 ▸ 수사 결과 통보 ※ 행정처분 절차: 경찰 적발통보 → (시･군･구 재조사) →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처분 / 「게임산업법」상 사전통지 시점부터 폐업신고 등 불가(제30조) 불법 영업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최대한 박탈하고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영업 기반을 해체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0.6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역시 58억 원에서 416억 원 규모로600% 이상 급증했다.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하는 등 재영업 기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지난 9월 11일부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일 이상이필요했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

“ 그들은 억울하다고 분하다 우린 아무련 죄도 없고 그저 하라고 하는 죄 밖에 없는데 울 분을 토하며 ”는 함성에 목소리를 들었다. 제이유 2000년 중반 그때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다단계 불법 사건을 우린 기억할 것이다. 제이유 다단계는 국내 인터넷 방송이나 미디어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건 중 하나이고. 인터넷 기반 회사가 불법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침해 문제로 비윤리적인 행위와 사회적 논란이 되어 그 당시 다단계 사기행위로 인해 적발된 대표 주수도 씨가 그때 법정에서 12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복역 중이다. 제이유 회사 회원들은 전국적으로 40만 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하루아침 불법 다단계라는 낙인으로 문을 닫게 되어 제이유에 투자했던 모든 회원 40만 명은 그동안 열심히 살며 모든 희망과 꿈 그곳에 올인하며 성실하게 납부했던 부가세 10%를 돌려 달라고 지금도 현장에서 목에서 피가 토하도록 외치고 각 지역에서 모여든 제이유 회원들에 함성은 하나가 되어 피를 토하듯 현재도 국세청사 앞에서 진행 중이다. 제이유 회원들은 그 당시 2000년 중반에 능력 있고 건강한 중년이였지만 20년 이상 많은 시간이 흘러 40만 명의 회원들은 현재 연령이 70대 ~ 90대가 되었고. 일부 회원들은 사망을 했거나 또 병환에 누워 있고. 집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며 이곳저곳을 배위하며 다니고 있고. 지금 현재도 삼시세끼 끼니를 해결할 수 없고. 당장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참아야 하며. 명절이 다가오는데 뭘 하나라도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자신에게 까지 챙겨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친구나, 가족 모두에게 외면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호소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제이유 회원 40만 명의 피해자들은 전체의 피해금액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제이유에서 물품구매 시 부담했던 부가세 10%에 대한 상당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이유 사업내용은 정성적인 상거래 행위가 아닌 유사수신 금융행위로 규정하므로 제이유 회원들은 유사금융 부가세 징수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면세)의 1항 및 2조(금융 및 보험업이 면세조항에서 제외돼 일반과세 대상일 수 있음)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 10%를 환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7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로부터 조정 판결을 받았음에 제이유 회원들은 부가세 10% 상당액을 환급 지급해 달라고 권리를 마땅히 요구하는 것이다. 제이유 회원들에게 법적 세금을 환급 지급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상법상 제이유네트워크 본사는 청산되어 있지 않고 살아 있다. ( 이유는 제이유네트워크 본사는 법원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진행 중 ) 둘째 : 제이유네트워크 본사는 유사수신 금융행위 위반죄를 입증해야 한다.( DKE는 DKE회원 1인은 법원에 증인 채택되어 유사수신 금융행위를 입증함. ) 셋째 : 제이유네트워크 본사는 유사수신 금융행위일 경우 강행규법 위반에 해당되어 제이유네트워크 본사와 회원들의 거래행위가 법적인 원인무효이다. 넷째 : 원인무효일 경우 이에 수반되어 발생하여 제이유네트워크 본사가 납부한 세금 전액을 제이유네트워크 회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4가지 사유로 제이유 회원들은 부가세 10% 상당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이유 회원들은 법원 판례를 받았기에 국세청은 제이유 본사가 납부한 부가세 전액을 환급 결의하여 제이유 본사인 법원 파산관재인에게 납부한 부가세 전액 모두 다 환급해 주어야 한다. 위 조정 판결문을 근거로 먼저 강남세무서와 인천 남동세무서를 상대로 부가세 이의조정신청을 한 바 이들 세무서에서는 위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기각 결정을 했고. 이들은 다시 조세심판원에 판결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은 법원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에 의하면 국세청은 환급담당자로부터 법적으로 부가세 10%에 대한 환급이 당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국세청 본청은 “ 금년도 예산이 없어 환급해 줄 수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제이유 회원들은 20년 이상 법정 투쟁하며 기다려왔던 것에 분노에 가득 찬 함성을 현재까지 국세청을 성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청와대와 국회 앞까지 제이유 회원들은 부가세 환급 호소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며 국세청 담당공무원과 유선으로 인터뷰 중에 “ 아직은 조세심판원에 접수가 되어 있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했다. 제이유 회원들은 땀으로 모아둔 전재산을 잃으며 동시에 모든 삶과 가족 친구까지도 잃어버렸으며 이제는 늙고 병들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여 “ 제발 법원에서 판결한 부분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부가세 환급을 요구한다는 그 것뿐이다. "라고 했으며 언제까지 정당한 권리를 목이 터지도록 외치며 주인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 제이유 본사가 유사수신 금융행위 를 할경우 제이유 본사와 제이유회원님들 간의 거래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전체 거래행위가 원인무효됩니다. 원인무효는 국세공소시효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 원인무효 일 경우 제이유회원님들 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는 원주인인 제이유회원님들 에게 돌려주는것이 법논리이고 기 법원 판결을 받았으므로 국세청은 제이유회원님들 에게 세금환급 해주는것이 법으로 정당합니다. 원인무효 소송을 할경우 제이유회원님들 이 제이유 파산관재인 을 상대로 소송진행합니다.제이유 파산관재인 은 법원에서 선정한 변호사 이므로 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무효 소송에는 국세청 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국세청이 개입하지 않았기에 판결문을 인정할수 없다는 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강남세무서, 남동세무서 에서 법원판결 받은것에대한 보충서류 제시해달라는것 전부제출하여 판결문의 정당성을 입증 했으나 결론은 판결문으로서 인정 못하겠다고 거부처분 내린것은 국세청 이 법원을 완전 개무시하는 처사 입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실시한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기존의 일회성 적발 위주의 단속을 넘어, 성매매 조직의‘구조 해체’와 범죄 ‘수익 차단’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동안 성평등부･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총 761건을 단속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수치로 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그리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형성매매’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구속 인원은 2025년8명에서 28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 또한 10건에서50건으로 무려 400% 급증하는 등 성매매 공급망의 핵심 구조를근절하고자노력했다. 단속 이후 성매매 업소들의 재영업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역시 183억 원에서 700억 원 규모로300%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불법 영업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입건 사례가 11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면서 장소 제공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를 확립했으며, 온라인 알선창구를 차단하기 위해 11개의 성매매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포함한 전방위적 재영업 차단 효과를 이뤄냈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와 지원에도 소홀히하지 않았다. 대구경찰청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2023.1.∼)후 최초로성매매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보호하는 등 성평등부･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여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후속 지원 체계를 탄탄히 구축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른바 반프리 계약,,이 세금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세청이 일부 IT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소득 처리 방식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프리랜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21일 관려 업계에 따르면 바프리 계약,,은 개발자가 한 섭체와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함께 맺는 방식이다. 공공 SW 사업에서는 입찰이나 사업수행 과정에서 투입 인력의 소속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자료 등을 요구해 왔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이런 조건을 맞춰야 하는 개발자들이 늘면서 현장에서 굳어진 계약 형태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문제는 최근 세무조사과정에서 불거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특정 IT 업체를 조사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눠 신고해온 일부 개발자 보수에 대해 기존과 다른 과세 판단을 내렸다, 과거 5년차에 대한 소급 과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자들은 과세가 현실화하면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 있고, 소득 분류가 달라지면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는것이다, 업계는 국내 IT 프리랜서 개발자 약 40만명 가운데 최소 10만명이 비슷한 형태의 계약으로 일하는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실제 영향을 받는 인원과 추가 부담 규모는 과세 기준과 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개발자들은 수년간 공공 SW 현장에서 이어져 온 계약 방식이라면 소급 과세에 앞서 명확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계약 관행을 별도의 안내나 계도기간 없이 과거까지 거슬러 과세 한다면 개발자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개발자와 업계 측은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제도 정비 기간을 둬야 한다며 소급 과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다만 이번 자료에는 국세청이 해당 소득을 어떤 법적 근거로 판단했는지와 과세 대상, 범위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안동시 풍산읍 경북바이오 2차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증류식 소주 생산시설을 갖춘 농업회사법인 소주스토리 양조장이 준공됐다. 25일 열린 준공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이달희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최종구 前금융위원장,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김성훈 NH농협은행 부행장, 김주원 NH농협 경북지역본부장, 이종기 (사)한국증류주협회장, 권용복 (사)안동소주협회장과 CJ올리브네트웍스, 포스코, 국세청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해 안동소주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최신 생산설비를 갖춘 양조시설을 둘러보며 안동소주의 생산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확인하고, K-전통주의 세계화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살펴봤다. 양조장 준공은 2023년 경북도와 나라셀라㈜가 안동소주 세계화를 목표로 투자협력을 약속한 이후 3년 만에 맺은 결실로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687㎡ 규모의 제조공장과 최신 생산설비를 갖췄으며 연간 60만 리터(375ml 기준 약 160만 병)의 생산이 가능하다. 소주스토리의 모기업 ‘나라셀라(주)’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국내 최초 누적 판매 1천만 병을 돌파한 국민 와인 ‘몬테스’를 비롯해 세계 유명 와인 수입·유통 전문기업이다. 소주스토리에서 생산된 안동소주는 나라셀라의 국내외 유통망과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안동소주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여 증류식 소주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그동안 안동소주 산업 육성을 위해 안동소주협회 설립, BI·공동주병 개발, 도지사 품질인증제 운영, 해외 공동마케팅 등을 추진하며, 미국·중국·베트남 등 14개국에 수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안동소주 수출액은 12억 7천만원으로 2023년 대비 55% 증가하는 등 세계화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안동소주 수출실적 : (‘23)817백만원 → (‘24)1,178백만원 → (‘25)1,270백만원 양조장의 본격 가동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안동소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진출 확대로 경북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해 착공식에서 안동소주의 세계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오늘 준공식은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뜻깊은 결실”이라며, “안동소주가 대한민국의 대표 명주를 넘어 세계인이 즐기는 K-전통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7월 1일부터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의 판매 시작 시각을 기존보다 3시간 빨라진 매월 1일 오전 7시로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안동사랑상품권의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협의한 결과로‘지역상품권 chak’앱을 이용하는 70여 지자체의 이용자가 충전을 위해 매달 1일 10~12시에 동시 접속하며 발생하는 접속 지연 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오전 7시는 지자체 중 안동시만 유일하게 판매를 시작하는 단독 오픈 시간대인 점에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모바일 상품권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 상품권 구매 가능 연령 제한 폐지, 국세청 시스템 연계 폐업 가맹점 일제 정리 시행 , 도내 최대 수준 국․도비 예산 확보(‘25년 136.4억, ‘26년 96.2억)를 통한 발행액 증액,안동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모바일 상품권 결제 연동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향상한 바 있다. 이번 판매 시작 시각 조정을 통해 매월 첫날 이용자의 접속 시간대가 분산됨으로써 앱 이용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며 기존 개선 정책에 더해 이용자 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6년 6월 18일(목) 10:00,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모두의 경찰관｣ 국민･현장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모두의 경찰관｣은 경찰 민원 응대･접수･작성 지원과 경찰관의 민원 처리 업무를인공지능(AI)으로 보조하기 위한 치안 특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공공 인공지능전환(AX) 프로젝트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경찰청은 국민 체감 효과를극대화하기 위해 경찰민원 분야에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우선 도입할계획이다. 과제명 협업부처 ① 인공지능 대리인(Agent) 기반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서비스 이음터(플랫폼) 구축 농식품부 ② 인공지능 기반 소상공인 창업·경영 자문 해결책(컨설팅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중기부 ③ 인공지능 기반 국가 유산해설 해결책(솔루션) 개발 및 실증 유산청 ④ 항공 체증 영상 기반 인공지능 「Deep Blue Eye」개발 및 실증 해경청 ⑤ 인체 적용 제품 인공지능 안전 지킴이 해결책(솔루션) 개발 및 실증 식약처 ⑥ 인공지능 국세 상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국세청 ⑦ 인공지능 기반 「모두의 경찰관」 개발 및 실증 경찰청 ⑧ 인공지능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국토부 경찰청은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 법정민원, 사이버조회･신청, 교통･생활안전 관련 민원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102종의 민원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경찰이 처리한 민원은 112신고를 제외하고도 연간 3억 7천 만여 건에 달하며, 경찰민원24홈서비스⋅교통민원24⋅182콜센터⋅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민원 종류가 많고 접수 창구가 분산되어 있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찾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현장 경찰관과 민원 담당자는 반복적인 단순문의 및유사 민원 답변 대응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대국민서비스와 경찰관용 서비스를 통합한 ｢모두의 경찰관｣을 ㈜씨에스리, ㈜웨슬리퀘스트 컨소시엄과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1년 차에는 민원답변 생성, 법령･매뉴얼 추천 인공지능(AI) 도우미 등 경찰관 업무지원 기능을 구축하고, 2년 차에는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경찰 민원 처리 인공지능(AI) 챗봇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서 공식 출범하는 국민･현장 자문단은 ｢모두의 경찰관｣이 실제 국민 눈높이와 경찰 업무 흐름에 맞게 설계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사용자 검증단으로 국민 분야와 경찰 분야 각각 100명으로 구성하였다. 국민 분야에는 실제 경찰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과 대학생, 치안 협력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민원 신청 과정의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인공지능(AI)･컴퓨터･보안 등 관련 분야의 연구자, 개발자,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교수 등도 함께 참여하여 인공지능(AI) 응답 품질, 모델신뢰성,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등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경찰 분야는 지역경찰, 일반민원, 182콜센터, 교통민원으로 구성, 실제 ｢모두의 경찰관｣ 서비스 활용 가능성이 높은 민원 분야 인력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업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발굴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민원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행정서비스임에도, 그동안 국민은 복잡한 접수 창구와 절차로 불편을 겪고, 경찰관은 반복적이고 복합적인 민원 처리로 상당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었다.”라며, “｢모두의 경찰관｣은 단순한 인공지능(AI) 챗봇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치안 인공지능(AI) 전환의 핵심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3강 도약과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의 방향에 맞춰, 경찰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 영역부터 인공지능(AI) 혁신을 본격화하고자 한다.”라며, “반복 민원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에게는 더 빠르고 쉬운 민원 서비스를, 경찰관에게는더 중요한 현장 대응과 판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