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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감시본부, 창립 10주년 맞아 새로운 도약 다짐사단법인 환경모호감시본부 10주년 기념 하계 워크숍이 강화도 해담펜션에서 단체사진 사단법인 환경보호감시본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회원들과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환경보호감시본부(중앙회장 김한춘)는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인천 강화군 양도면 해담펜션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하계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환경보호감시본부 김한춘 회장 이번 행사에는 김한춘 중앙회장과 박명신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앙회 및 지역 조직 임원과 회원, 주요 내빈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환경보호감시본부가 걸어온 지난 10년의 활동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환경보호 활동의 방향과 조직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석모도가 내려다보이는 강화도의 자연환경 속에서 행사가 진행돼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의미를 더했다. 박명신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내빈 소개와 함께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는 각계 인사들의 축사와 격려가 이어졌다. 사단법인 환경보호감시본부 박명신 사무총장 사회자 진행 김한춘 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0년간 전국 각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과 환경 취약지역 감시활동 등에 힘써온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 회장은 “환경보호운동을 시작한 이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와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조직 확대와 환경보호 실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축사를 통해 환경보호감시본부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고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환경보호 활동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 전 최고위원은 강화도와 고양시에 대한 각별한 인연을 언급하며 “강화군과 고양시를 비롯한 각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 환경보호와 감시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철 강화군수와 한승희 강화군의원,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 손동숙 고양시의회 부의장, 고덕희·이홍규 고양시의원 등도 참석해 환경보호감시본부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참석 인사들은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강화군과 고양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간 환경 분야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개회식 이후에는 환경보호 활동을 지원해 온 후원회사 소개를 비롯해 체육행사와 분임토의 등이 진행됐다. 분임토의에서는 지역별 환경 현안과 향후 감시활동 방향, 회원 참여 확대 및 조직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저녁에는 회원들을 위한 만찬과 친선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이 마련돼 회원들이 서로 교류하며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워크숍 둘째 날인 23일에는 강화도 해변 조깅과 산책을 시작으로 보문사와 강화 바다 일대를 둘러보는 생태·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회원들은 자연과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2016년 6월 창립한 사단법인 환경보호감시본부는 전국 주요 광역도시와 경기도 시·군·구 등에 조직을 확대하며 약 2천여 명의 회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비롯해 환경 취약지역 및 불법 투기 감시, 백석동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대책 촉구, 킨텍스 일대 고층건물 신축 관련 환경·지역 현안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환경보호감시본부는 창립 1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지역 중심의 환경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적인 환경보호 네트워크 구축과 회원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행사를 마친 회원들은 “지난 10년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과 감시활동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새로운 10년을 향한 각오를 다졌다. -
경기도 재난 . 사고 취약시설 2,669 개소 안점점검 완료경기도는 지난 4월20일부터6월19일까지2개월간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점검을 위한‘집중안전점기간’을 운영하고,시설물2,66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추진됐으며, 도와 시군,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공사현장, 교량,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연장, 요양시설 등 재난 취약 및 사고 우려 시설 총 33개 유형 대상과안전취약·민생중심시설, 여름철 풍수해 대비시설, 최근 재난사고 발생한 시설 등이다. 올해 점검한 대상은 총 2,669개소로, 지난해 2,159개소보다 510개소 늘었다. 점검에는 공무원 5,812명, 민간전문가 7,842명, 공사·공단 등 기타 인력 731명 등 총 1만4,385명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전체 2,669개소 중 1,544개소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세부적으로는 현장시정 512개소, 보수·보강 1,020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 12개소로 확인됐으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은 3개소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주요 유형은 판매시설 부분균열·침하, 유도등 불량, 복지시설 지하주차장 일부균열, 공공시설 건물 일부 단차, 낙하물 발생 우려 등 총 12건이다. 도는 해당 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숙박시설 피난 밧줄 부족,외국인 임시숙소 가설건축물 관련 위반,스포츠센터 천장 철골재 탈락 위험 등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이 자체점검한 이행실태에 대해 고양시 등 28개 시군 112개소를 대상으로 도 자체 표본 확인점검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9개소에서 추가 지적사항을 확인해 7개소는 현지시정하고, 2개소는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집중안전점검 결과보고와 특별교부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8~9월 중 후속조치 이행실태를 추적관리하고,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와 연계해 실질적인 위험요인 해소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집중안전점검은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도민 생활과 밀접한 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추적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예천군 대표 농식품 기업 4개사, ‘서울푸드 2026’ 참가예천군은 관내 대표 농식품 기업 4개사(시골이야기푸드, 농부창고, 꿀마실, 소오름)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식품 전시회 ‘서울푸드 2026(SEOUL FOOD 2026)’에 참가한다. 참여 기업은 전시회 기간 동안 독립 부스를 운영해 예천의 청정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참가 제품으로는 시골이야기푸드의 사과즙·배즙, 농부창고의 저온 압착 참기름·들기름 및 생강청, 꿀마실의 간편 벌꿀스틱 및 프로폴리스꿀, 소오름의 한우(우보우)·한돈(피그픽) 등으로 이들 기업은 예천의 품질 좋은 원료와 차별화된 가공 기술을 앞세워 ‘예천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천의 청정 환경에서 자란 농산물이 차별화된 가공 기술과 만나 대한민국 최대 식품 무대에서 그 가치를 입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식품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해 ‘예천 농식품’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올 상반기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99.3 % 기록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이후 실시한 항체 모니터링 검사 결과,소·염소 농가의 백신 항체양성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4월 도내 소·염소 사육농가 227호 2,320두를 대상으로 백신항체(SP)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항체양성률은 99.3%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항체양성률 99.1%, 하반기 98.9%보다 상승한 수치다. 소 농가는 소규모, 전업농 모두 99.4%, 염소 농가는 소규모 98.3%, 전업농 94.6%로 나타났다. 또한 구제역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NSP 항체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농장 내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고양시 구제역 발생 이후 농가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백신접종 관리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번 검사는 올해 상반기 전국 구제역 일제접종 이후 백신항체 형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제역은 백신접종만 제대로 이뤄져도 확산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만큼, 접종 누락 방지와 적기 접종이 중요하다. 남영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은“구제역 차단의 가장 기본이자 효과적인 방법은 빠짐없는 백신접종과 철저한 농장 방역”이라며“상시 예찰과 항체검사를 강화하고 농장 및 방역 취약시설 소독 지원 등을 통해 구제역 발생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 취약 시설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해 본다. -
경기 극저 신용대출 2,0% 신청자의 29% 고금리 불법 사금용 경험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로 추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신청자 29%가 고금리·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1일 마감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 2,195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74%(1,627명)가 대출 용도를 ‘생활비’라고 밝히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비 마련 외에 두 번째 많은 신청 목적으로는 11%(245명)가 기존 채무 상환을 꼽았다. 도는 다수 신청자가 일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상 상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가 62%(1,355명)에 육박하는 등 신청자 다수가 일정 기간 내 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74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27%(604명), 50대 21%(46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등 법정 취약계층 비율은 14.5%(319명)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는 3인 가구가 25%(538명)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와 4인 가구가 뒤를 이었다. 거주 지역은 수원시 8.6%(189명), 고양시 7.4%(167명), 화성시 7.1%(155명) 순으로 나타나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청이 집중됐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사업을 2.0으로 개선하면서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지난 11일 상반기 첫 신청자 모집 결과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했다.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선(先) 상담’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무진단과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수행기관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 적격 여부가 결정되면 대출 약정이 진행되며, 대출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금융취약 상황에 놓인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사업 취지를 고려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긴급성과 취약성이 높은 도민에 대해 일정 부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접수를 놓친 도민들은 5월 예정된 2차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2차 접수 역시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어려운 경기도민이 신청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경기도 북한산성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신청경기도는 북한산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난 2026년 1월 27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고양시와 함께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양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은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성곽 체계다. 행정 중심지였던 한양도성, 수도 외곽 방어를 담당한 북한산성, 유사시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탕춘대성으로 구성됐으며, 조선 후기 수도 방어 전략을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이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 있는 북한산성은 수도 방어의 최전선 역할을 한 외곽 성곽이다. 산악 지형과 계곡을 활용한 포곡식 성곽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성곽 축성 전통과 조선 후기 군사 전략이 집약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앞선 예비평가에서 한양 수도성곽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잠재력이 있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 신청서 제출에 따라 이코모스(ICOMOS)가 오는 9월 말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2027년 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양 수도 성곽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경우, 경기도는 수원화성, 조선왕릉, 남한산성에 이어 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북한산성을 포함한 수도 방어 성곽 유산이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며 경기도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계유산 등재 과정 전반에 적극 대응하고, 수도 성곽 유산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정부도 참여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전액 무료화 추진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부터 통행료 50% 인하 조치가 내려진 일산대교 현장을 찾아 통행료 무료화 적극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정오 일산대교 현장을 찾아 통행 상황을 살펴본 후 “김포시는 이미 부분적인 동참 의사를 표시했고, 파주시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고양시와 의논해서 나머지 절반에 대한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올해 예산에 용역비를 넣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는 중앙정부까지 참여해 전액 무료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재영 일산대교주식회사 대표는 “작년 1월 1일과 비교해 봤는데, (통행 차량이) 6,300대 정도가 늘어났다. 12% 정도가 통행료 반값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통행료 감면 효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2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50% 전격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 ,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와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도 교통이 곧 민생이라는 경기도의 의지와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민들의 교통 문화와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영주시, 고양 하나로유통센터 직판행사 성료영주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시 농협하나로유통센터 고양점에서 열린 ‘2025년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영주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영주시를 비롯해 영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영주농협·풍기농협·안정농협·대경사과원예농협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추진됐다. 행사 기간 동안 영주 대표 농산물인 사과를 비롯해 고구마, 감자, 쌀 등 다양한 지역 특산품이 판매됐다. 특히 영주 사과는 신선도와 품질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조기 완판을 기록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다양한 시식행사와 1+1 증정 이벤트가 함께 진행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영주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수도권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도시 직판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참여 농협들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공동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매영 유통지원과장은 “행사 기간 동안 많은 수도권 소비자들이 영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판촉행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중추사 등 11개 시민단체, “남북평화정책 지지한다! 각종 선제조치 결단하라!”지난 12월 1일(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들이 남북평화정책 관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 장성하 사진작가 겸 중추사 상임운영위원) 지난 월요일(12.1) 낮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중추사’(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약 17명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하면서 보완책을 함께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중추사는 “현 정부가 자주와 통일의 첫 걸음으로 남북교류, 평화협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국회승인을 거치는 등 후속조치를 빨리 밟아야 하며, 남북평화회담에 장애가 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북한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평화정책에 적극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이현배 중추사 상임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약 6년 전 출범한 우리는 한반도에서 실재하고 있는 2개 국가가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이 아니라 외세와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국제관계에서 영구중립을 지키는 것이 민족통일로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고 이를 목표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고 회고했다. 이어서 이현배 상임대표는 “현 정부의 남북평화정책에는 몇 가지 아쉬움과 한계가 있지만, 중추사가 추구하는 창립목표와 거의 같다. 그리하여 중추사는 물론 여러 시민단체가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상임대표는 “현 정부는 깨어있는 국민을 믿고, 외세와 그 주구들에게 굴하지 말고 맹진해야 한다. 이후 정권도 평화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취지에 공감하여 동참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갖고 있는 각종 한계를 보다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각종 보완책을 제안했다. 예컨대,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찬조발언에서 “적대관계를 불식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려면, 새 정부가 독자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치밀하게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장희 상임대표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포괄적이고 다양한 각종 보완책을 묶어 몇 가지 주요선제조치로 구분하여 제안했다. ▼ 남북관계에서 북을 반국가단체 또는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 냉전법제의 개폐 및 관련 교육 지원 :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제4조 평화책무의 하위 규범가치 조항으로 해석, 국가보안법 개폐, 이북5도청 점진적 개혁, 남북정상합의의 국회비준 동의 및 시민사회단체의 평화, 민주, 인권, 역사정의 등 관련 교육 적극 지원 ▼ 남측의 자주외교, 군사주권 회복 :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개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행 통보, 한미일 합동 연합군사 훈련중단 등 ▼ 남과 북, 중국, 미국 등 최소 4개국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 평화회의 제도화 등 남북한 합의의 신뢰성 담보 하지만, 연대발언에 나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의장은 “남북평화정책의 추진과 성공에 가장 필요한 선제조치는 대북정책이나 대외정책 등 국제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너무나도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이라고 애절하게 고백하고 절규하는 유명한 노래가사처럼 이북으로부터 진정성과 백년해로할 상대로 인정받으려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국민합의와 국민통합에 기초하여 우리자신을 혁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의장은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전문(前文)에서부터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이 아니라 주권자인 대한국민이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3조 영토조항 및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이라는 표현 등을 통해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흡수통일을 천명하고 있다. 전문에서의 표현과 제3조와 제4조를 삭제하거나 전면 개정함은 물론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 또는 적어도 전면 개정하지 않는 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남북교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 상임의장은 대안으로 “헌법 전문에 나오는 ‘… <조국의 민주개혁>’을 삭제하고 그 대신 ‘평화적 남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고치는 등 즉각 개헌에 착수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이북의 민주개혁, 체제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오해와 거부감 등을 피하고 상호존중과 상호신뢰 등을 드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송 의장은 “헌법 제3조와 제4조 역시 통폐합하여 ‘남북이 상호존중과 상호양보 및 상호합의 등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새로운 조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은 이를 위해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수립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개정하고, 부칙에서도 ‘국가보안법 등 남북평화통일에 반하는 법률은 즉각 폐지하거나 전면개정하고, 이들 법률로 형사적 처벌을 받은 국민 등은 소급하여 무죄로 하며, 이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거나 배상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개헌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각종 선제조치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당일 중추사 소속 주요참석자는 공동대표 이일영, 이형모, 장영달, 김경임, 최남희, 박인애와 상임위원장 이윤배 및 상임위원 서창석, 장성하, 임상우, 장신환 등이었다. 나머지 10개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유경석 ‘유라시아통합연구원’ 이사장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고문, 임양길 ‘촛불계승행동천만행동’ 공동대표, 김상희 ‘한우리문화교육연구원’ 공동대표 겸 ‘직접민주주의 준비위’ 위원장, 김응규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등이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우리 시간)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는 등 한반도에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END란 교류를 뜻하는 Exchange의 첫 글자 E와 관계 정상화를 뜻하는 Normalization의 첫 글자 N 및 비핵화를 뜻하는 Denuclearization의 첫 글자 D를 뜻하며, 이들 문자를 조합하면 END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즉, 3단계를 밟아가되 각 단계마다 무언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반도에 고착된 적대와 대결을 끝장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협력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12.2)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해찬) 출범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남북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하지만, 그 전날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중추사 등 11개 시민단체가 제안한 거의 모든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을 원론적으로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는 남북평화정책에는 핵심 상대방인 북측이 호응하기 어려운 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현 정부가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운 외교행보와 한미동맹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각종 첨단무기 도입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정책 등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북이 끝내 호응하지 않을 경우, 현 정부가 시민사회가 제안한 보완책을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각계각층 역시 향후 전개될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일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안전지도 실시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5년 12월 10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고양종합터미널에서 겨울철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고양종합터미널은 지하철역사, 복합쇼핑몰,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입체적으로 연결된 대형 복합건축물로, 다중이용객이 밀집되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일산소방서는 해당 시설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 예방과 대비 및 대응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강대훈 본부장을 비롯해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일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8명과 고양터미널 관리단 경기고속 고양권 지사장등 시설 관계자 5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및 작동상태,피난계단,피난안전구역 등 대피공간 확보 여부 복합건축물 구조에 따른 피난 지연 및 소방활동 제약 요소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했다. 강대훈 본부장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는 화재 초기 대응 역량과 대피체계 작동 여부가 인명 피해 여부를 크게 좌우한다”며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사전 점검과 훈련, 관계인의 책임 있는 참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주체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시설 대표자 간담회, 맞춤형 안전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도 대형 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점검체계 고도화, 관계자 교육 확대, 민·관 합동 대응훈련 정례화 등을 통해 대형 재난을 사전 차단하는 총력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형 재난안전 예방을 사전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