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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32년 묵은 횡령금과 취업률 1위의 이면, 이동협 의원이 행감 마지막 날 짚은 두 가지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협 의원(경주4)은 20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질의에서 사학 횡령금 등 감사 재정상 조치 미이행액의 회수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이후를 살피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까지 받아내야 감사가 무겁다 이 의원은 2006년 감사원 지적 후 17년 만에 선덕여고 횡령금을 모두 돌려받은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아직 받지 못한 돈을 짚었다.올해 9월 말 기준 감사 재정상 조치 미이행은 4개 기관 5건, 약 23억 원이다.가장 큰 건은 1994년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경주정보고 학교부지 매각대금 횡령으로, 19억 3천여만 원 가운데 16억 6천여만 원이 남아 있다.당사자 명의 재산이 없어 자녀와 사위가 매달 300만 원씩 갚고 있다. 이 의원은 판결문과 고발, 재산조회 여부를 차례로 물으며 채권 회수를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미회수 5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학생을담보로 한 사안이라 교육청으로서도 어려운 양날의 칼이지만, “법은 죄지은 사람한테 행하는 것”이라며 제2·제3의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구고도 보전해야 할 돈 3억 9천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매년 600만 원씩갚는 계획대로라면 65년이 걸린다. 올해는 9월 말까지 갚은 금액이 없다.반면 이 학교에는 2024년부터 3년간 시설비 약 21억 원이 지원됐다. 이 의원은 시설 지원을 끊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지원 협의 과정에서상환 일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다며 감사관실과의 업무 협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2년 된 돈도 끝까지 받아내는 교육청이 돼야 감사 지적에무게가 생긴다”라고 당부했다. 취업률 1위, 그 다음을 묻다 이 의원은 경북 직업계고가 교육부 취업통계에서 순취업률 40.2%로 7년연속 전국 1위를 지킨 데 대해 먼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지난해 4개 학교 7개 학과를 배터리·이차전지 등으로 개편하는 데 33억 원을 편성한노력도 함께 언급했다. 직업계고 취업자 가운데 관내 취업 비율은 32.9%, 34.6%, 33.4%로 3년째30%대 초반이다. 이 의원은 취업 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이 경북은 얼마인지 묻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취업한학생을 이후에도 살피는 체계,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은 졸업생을 위한정책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 의원은 전국 1위라고 취업률 보도는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보도를안 한다며 실적 위주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며,통계를 쌓고 정보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최소한 교육청만큼은 졸업생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
‘독점·성비위·스파이’ 삼중고 엔비디아, 젠슨 황 “로보틱스로 정면돌파”엔비디아(Nvidia)가 전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며 독주하는 가운데,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싸고 내부 리스크와 글로벌 안보 파문이 겹치면서 시장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독자 플랫폼 '쿠다(CUDA)'를 앞세워 글로벌 개발자 생태계를 사실상 독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칩 가격 급등과 공급 지연에 대한 빅테크의 반발에 더해, 사내 성비위 묵인 의혹 등 조직 문화에 대한 내부 고발과 핵심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산업 스파이·기술 유출 논란까지 불거지며 사법 당국의 반독점 및 안보 조사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복합 악재 속에서도 젠슨 황 CEO는 기술 격차를 넓히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젠슨 황 CEO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AI의 다음 단계는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라며 자율주행과 공장 자동화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허지훈 경북도의원, ‘용혜인 의원, 국감 위원 자격 미달’ 규탄 1인 시위 및 긴급 기자회견 개최경상북도의회 허지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화) 오전 9시 30분 경상북도청 본청 앞 중정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경상북도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국감 위원 자격 미달을 규탄하는 1인 피켓 시위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허지훈 의원은 피켓 시위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용혜인 의원의 국정감사 위원 사퇴와 함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성실한 수사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과연 경상북도를 감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용 의원은 국민 혈세인 정치자금으로 남편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가족소득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피감기관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의 엄정함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비닐하우스 형태의 유령 시도당 설치 등 정당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부실 정당이며, 260만 도민의 목소리를 담을 경상북도당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며, “평소 경북 현안과 도민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책임도 지지 않던 인물이 경상북도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허지훈 의원은 “도덕적 결함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이자 지역에 대한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인물에게는 경북을 감사할 자격이 전혀 없다”며 “용혜인 의원은 경상북도 국정감사 위원에서 즉각 사퇴하고 사법 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강력히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경상북도의회 의원 허지훈입니다. 오늘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진행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과연 경상북도를 감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용혜인 의원은 편법과 '내로남불'로 일관해 온 법률 위반 수사 대상자입니다. '기본소득'과 '약자'를 앞세워 편법 비례대표직을 얻었지만, 실상은 국민 혈세인 정치자금으로 남편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가족소득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피감기관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의엄정함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둘째, 지역을 감사할 대표성도, 자질도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비닐하우스 형태의 유령 시도당 설치 등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고발되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기준 미달’ 부실 정당입니다. 더욱이 260만 도민의 목소리를담을 경상북도당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당의 비례대표이자 원내대표라는인물이평소 경북의 현안과 도민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책임도 지지 않다가 경상북도를감사하겠다는 것이 과연 온당하겠습니까? 도덕적 결함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이자,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와기본 식견조차 없는 인물에게는 경북을 감사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경상북도 국정감사 위원에서 즉각 사퇴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사법 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
경찰, 「토착비리 특별단속」 6개월간 729명 송치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역 유착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2026년3월 4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며, 9월 16일까지 총 1,863명을 단속하여 72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7명을 구속하였다. ※ (중점 단속대상) ①부당계약 ②재정비리 ③권한남용 ④내부정보 이용 ⑤불법방임7월추가 ‣(재정비리)공사·물품·용역 등 지출결의서를 면장‧부면장 부재시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169회에 걸쳐 13억 9,587만 원 횡령한 OO군 면사무소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1명 검거 (구속1) <경남 반부패> ‣(권한남용)폐기물 업체 등을 상대로 시장 및 공무원과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로비를 통해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지역 폐기물업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전 OO시장 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 1명 검거 (구속1) <충남 반부패> ‣(내부정보 이용)시청 재직 중 생활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사업계획, 입찰조건 등)를 이용, 차명으로 설립한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9,600만 원상당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영리를 취득한 공무원 등 2명 검거 <경북 경산> 그간 ‘지역 유착비리’ 대한 단속유형을 추가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토착비리 특별단속」을확대‧개편하였고, 8월에는 반부패정책협의회(대통령주재)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역 유착비리 대응 강화’ 방안을 직접 발표하였다. 유형별 단속현황으로, △관계자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841명, 45.1%)’이 가장 많았으며,△서류 조작과 지출 부풀리기로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등의‘재정비리(814명, 43.7%)’가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접수단서별 단속현황은, △고소‧고발‧진정(855명, 45.9%)△기관 고발‧수사의뢰(552명, 29.6%)순으로, 공여자·청탁자 등 내부관계자가 자수·제보하거나, 행정·감사 등 자료확보가 가능한 주무관청의 고발에 따라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분별 단속현황은 △공무원(803명, 43.1%) △민간기업등(703명, 37.7%)순으로,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기업이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무원-민간 결탁 사례)하수처리사업 등의 조기 관철 명목으로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합계 230만 원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과,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5천만 원을 수수한 브로커 등 총 6명 검거(구속1) <경기남부 반부패> 특히 지방공직자가 차명운영·가족 법인 등 편법으로 영리를 취득하는‘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우선적으로 엄단하여야 할 ‘집중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하고, 33건·124명을 단속했다.이 가운데44명을 송치(구속5)하였으며현재 76명은 수사 중이다. ‣(수의계약 주요사례)담당 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함에도 지자체에 이 사실을 숨긴 채 5,500만 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 업무 담당 과장 등 3명 검거 <강원 반부패> 한편, 경찰청은탁월한 성과를 거둔 특별단속 우수사안에 대해‘특별성과포상금’ 수여 등을 통해현장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며,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한 성과 점검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과 소통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합리적으로 개선,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장소 확대를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란 제한속도를 평상시 시속 30km로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시간 등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대부분 전일 시속 30km로 운영해 왔다. 다만 보행자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까지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23.9월부터시범운영을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시행하였다. 그러나 ’26.4월을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5,856개소중 단 84개소에서만 운영 중으로, 전체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지방정부의 예산부담 △제한된 대상 기준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확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심야00~06시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발생 ‘0건’ 국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은 우수한 수준이다. 통계를 분석해 보면,지난 ’25년에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는 1건으로,10년 전인 ’15년(8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심야(00~06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 중인 장소(3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전‧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는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23.6%(72건→55건) 감소, 사망자(2명→0명) 감소 대한민국은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안전 또한 세계적인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3년 기준)는 평균 0.9명 인데, 우리나라는 0.3명으로 핀란드,스웨덴과 함께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교통문화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규제 개선을 검토,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 편의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대국민 설문조사‧전문가 연구용역‧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사전 준비‧‧‧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안 마련 경찰청은 지난 ’26.4월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중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었고,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 40.0%, 찬성 36.4%, 보통 10.6%, 반대 8.0%, 매우 반대 5.0% 여론조사 및 사고발생 통계 등을 바탕으로, 경찰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한국도로교통공단, ’26.5월~7월)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및 시‧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대상)편도 1차로 이상의 도로에 △(시설)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대상 구간에 보‧차 분리,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사고)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으로 발생해야 운영 가능하다. 또한, 앞선 통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간은 00~06시이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 기준은 00~06시로 정하고, 개별 교통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시간 전(22시~)‧후(~07시) 등으로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양주시 장흥 청정계곡 불법 수중펌프 철거 조치양주시는 장흥 청정계곡 내 불법 수중펌프 및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해 즉시 철거 조치를 진행했으며,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에 대해 철거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해당 시설 설치와 관련해 「소하천정비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후속 점검에서도 수중펌프나 전기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등 재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주시는 여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장흥 청정계곡 일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순찰을 이어가고 있다. 주말에도 현장을 살피며 불법 물막이와 무단 취수 등 하천 내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은 이용객 안전과 하천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장흥 청정계곡을 비롯한 하천·계곡 지역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하천 관리에 필요한 위법 행위가 없어지길 기대해 본다. -
경기도 추미애 지사 지시로 양주 장흥계곡 불법 감시 강화경기도가 최근 방송에 보도된 양주시 장흥계곡 내 불법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에 대해 양주시 협조를 통해 철거를 완료했다고 2026년 8 월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8월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당일 현장을 찾아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철거했다. 이어 양주시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도 했다. 해당 불법시설은 양주시 돌고개천에 위치한 음식점으로 2024년 불법시설 철거 후 올해 불법이 재발한 곳이다. 평상과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옥외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9일 한 유투브 방송에 “엄마, 물속에 전기가 흘러!”라는 제목으로 불법 야외테이블 수백개와 축축하게 젖은 바위 위에 220V콘센트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방송 내용을 접한 후 경기도 하천과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주시와 협조해 장흥계곡에서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불법영업장들이 있는지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하천·계곡에서 불법시설 설치와 무단 취수 등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시군과도 협력해 현장점검과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막이, 무단 취수, 하천·계곡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으로,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양주시 장흥계곡 일대는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순찰해 이미 철거한 시설이 다시 설치되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박현진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독점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 특히 철거된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계곡을 이용 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홍성군, 악성 민원 대응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추진홍성군은 민원 업무 담당자의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군민과의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벤치마킹은 민선 9기 핵심 기조인 ‘현장 중심 소통 행정’ 실현을 위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보호와 행정력 낭비를 막아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홍성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영준)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악성 민원 대응 선진 사례로 꼽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서초구, 경기도 수원특례시를 차례로 방문해 각 지자체의 특이·악성 민원 대응 체계와 민원실 안전 환경 조성 사례 등 현장 밀착형 우수 대책들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살펴봤다. 서초구와 수원시는 경력이 풍부한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을 채용해 민원의 초기 대응부터 현장조사, 증거 확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까지 직접 전담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장시간 반복 통화 및 폭언 시 통화를 끊는 ‘통화 자동종료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한 ‘스마트명함’(서초구)과 개인정보 보호앱(송파구)을 도입해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을 막고, 통화 시 민원인(수신자)에게 행정번호가 노출되도록 해 외부 출장 등 민원인과 통화가 많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외에도 송파구에서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물리적 보호를 위한 조치로 청원경찰 등 제복요원의 순찰을 강화하고, 후추 스프레이 지급 등 즉각적인 대응수단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민원 담당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군민과의 소통도 한층 더 진정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선진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군민의 필요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세심하게 경청하는 민선 9기 소통 행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이번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군에 적합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마더스병원 ~ 대우여객자동차(주), 우리버스(주) MOU 체결 운전종사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에 협력마더스병원 ~ 대우여객자동차(주), 우리버스(주) MOU 체결 운전종사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에 협력 [검경합동신문 이은습 기자] 의료법인 고담의료재단 마더스병원(이사장 김복광, 병원장 이준엽)은 지난 7월 22일 마더스병원 고담홀에서 대우여객자동자(주), 우리버스(주)(대표이사 김익기)과 정신건강증진 및 치료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운전종사자들의 정신건강 평가를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운전종사자 및 가족들의 스트레스, 우울, 치매 등 정신건강 치료 지원, 임직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안전도시 울산 조성,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헌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마더스병원 금교성 행정부원장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교통문화가 많이 정착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교통문화 의식이 부족하여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종사자분들의 근무중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고발생이 증가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또한 가족들과 종사자분들의 정신건강증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상생발전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에, 대우여객자동차(주) 및 우리버스(주) 김익기 대표이사는 “앞으로 우리회사 운전종사자들은 울산시민들의 안전과 친절서비스를 선도하는 시내버스회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진, 정신건강 교육 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시민들과 함께 더욱 안전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선도기업이 되겠다.”고 했다. #마더스병원 #대우여객자동차(주) #우리버스(주) #정신건강 -
영주시,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영주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무자격·무등록 중개(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포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등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을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등이다. 신고자는 거래계약 일체서류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휴대폰 문자, 녹취록 등 1개 이상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되며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혹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거짓 및 종결된 신고 건,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한 건, 익명이나 가명 혹은 위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건은 반려 및 자동 종결 처리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및 시세 조작 등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집중 계도해 나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