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2034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6.4% 감축을 목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과 산림, 갯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건물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교통, 폐기물 감량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이 대한안전일보에 제공한 탄소중립 정책 관련 서면답변에 따르면, 군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대책 31개와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 32개 등 총 63개 과제를 추진·관리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온실가스 감축대책 31개 과제에 약 19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사업별 성과지표와 감축원단위를 적용해 약 2,476톤CO₂eq의 예상 감축효과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2034년까지 온실가스 36.4% 감축 목표” Q. 강화군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중장기 감축목표는 무엇인가. 강화군은 기본계획상 2018년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64만 3천 톤CO₂eq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203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6.4%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와 충전시설 확충,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저메탄 사료와 에너지 효율화를, 폐기물 분야에서는 자원순환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과 갯벌 등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Q. 지난해 추진한 탄소중립 사업의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강화군은 2025년 온실가스 감축대책 31개 과제에 약 19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사업별 성과지표와 감축원단위를 활용해 산정한 예상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2,476톤CO₂eq이다. 이 가운데 건물 부문의 예상 감축량은 약 1,562톤, 폐기물 부문은 약 651톤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설치,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전기차 보급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 수치는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감축효과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독립적으로 검증한 실적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환경위생과 중심으로 부서별 협업체계 운영” Q. 탄소중립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강화군은 탄소중립을 특정 부서에 국한된 업무가 아닌 군정 전반의 과제로 보고 있다. 환경위생과를 중심으로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 등 분야별 소관 부서가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문화복지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해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분석,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군은 앞으로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과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농업·산림·갯벌 활용한 지역특화 사업 발굴” Q. 강화군만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탄소중립 사업은 무엇인가. 강화군은 농업과 산림, 풍부한 자연·관광자원을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강화형 탄소중립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친환경 농업기술 적용, 영농부산물의 적정 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림·녹지 분야에서는 조림사업과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탄소흡수원 확충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갯벌과 습지, 산림, 역사문화유산 등 강화군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저탄소 생태관광과 녹색관광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 같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농업과 관광 등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Q.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하는 농어민과 주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강화군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도 지원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저탄소·친환경 농업 관련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농어업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탄소중립 실천이 주민의 생활 속 혜택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Q. 폐기물 분야에서는 어떤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강화군은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자원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폐기물 부문에서 산정한 예상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651톤CO₂eq이다. 군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서면답변에는 기존 소각시설의 향후 활용계획이나 새로운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도입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기관 협력 강화하고 국·시비 확보 추진” Q. 탄소중립 사업의 전문성과 성과관리 체계는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가. 강화군은 사업별 성과지표와 감축원단위를 활용해 예상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추진실적과 계획 대비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적인 배출량 분석과 감축량 산정, 정책 발굴을 위해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Q.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사업은 어떻게 연계하고 있으며,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강화군은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 국비·시비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6년부터 경로당 옥상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로당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해 태양열 유입을 줄임으로써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실내온도 저감과 냉방효율 향상,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교통, 저탄소 농업, 자원순환 및 산림·갯벌 등 탄소흡수원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군은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지원 및 정책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을 넘어 실제 감축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강화군은 2034년 온실가스 36.4% 감축을 목표로 부문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상 감축량과 실제 배출량 변화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5년 감축사업의 예상 감축효과가 제시된 만큼, 앞으로 연도별 배출량과 분야별 목표 달성률을 어떻게 관리하고 공개할지가 주목된다. 농업과 산림·갯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감축성과와 주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강화군의 향후 사업 추진과 이행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단법인 환경모호감시본부 10주년 기념 하계 워크숍이 강화도 해담펜션에서 단체사진 사단법인 환경보호감시본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회원들과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환경보호감시본부(중앙회장 김한춘)는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인천 강화군 양도면 해담펜션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하계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환경보호감시본부 김한춘 회장 이번 행사에는 김한춘 중앙회장과 박명신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앙회 및 지역 조직 임원과 회원, 주요 내빈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환경보호감시본부가 걸어온 지난 10년의 활동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환경보호 활동의 방향과 조직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석모도가 내려다보이는 강화도의 자연환경 속에서 행사가 진행돼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의미를 더했다. 박명신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내빈 소개와 함께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는 각계 인사들의 축사와 격려가 이어졌다. 사단법인 환경보호감시본부 박명신 사무총장 사회자 진행 김한춘 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0년간 전국 각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과 환경 취약지역 감시활동 등에 힘써온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 회장은 “환경보호운동을 시작한 이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와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조직 확대와 환경보호 실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축사를 통해 환경보호감시본부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고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환경보호 활동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 전 최고위원은 강화도와 고양시에 대한 각별한 인연을 언급하며 “강화군과 고양시를 비롯한 각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 환경보호와 감시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철 강화군수와 한승희 강화군의원,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 손동숙 고양시의회 부의장, 고덕희·이홍규 고양시의원 등도 참석해 환경보호감시본부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참석 인사들은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강화군과 고양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간 환경 분야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개회식 이후에는 환경보호 활동을 지원해 온 후원회사 소개를 비롯해 체육행사와 분임토의 등이 진행됐다. 분임토의에서는 지역별 환경 현안과 향후 감시활동 방향, 회원 참여 확대 및 조직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저녁에는 회원들을 위한 만찬과 친선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이 마련돼 회원들이 서로 교류하며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워크숍 둘째 날인 23일에는 강화도 해변 조깅과 산책을 시작으로 보문사와 강화 바다 일대를 둘러보는 생태·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회원들은 자연과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2016년 6월 창립한 사단법인 환경보호감시본부는 전국 주요 광역도시와 경기도 시·군·구 등에 조직을 확대하며 약 2천여 명의 회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비롯해 환경 취약지역 및 불법 투기 감시, 백석동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대책 촉구, 킨텍스 일대 고층건물 신축 관련 환경·지역 현안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환경보호감시본부는 창립 1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지역 중심의 환경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적인 환경보호 네트워크 구축과 회원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행사를 마친 회원들은 “지난 10년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과 감시활동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새로운 10년을 향한 각오를 다졌다.

20일부터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야간운항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백령도·대청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20일부터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운항이 제한됐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 야간운항이 가능해지면서 운항 시간이 크게 확대된다. 그동안 서해5도 주민들은 안개와 높은 파고 등 기상 악화로 출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를 자주 겪어야 했다. 특히 백령~인천 항로는 편도 약 4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노선으로, 오전 운항이 지연될 경우 이후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마지막 배편이 결항되는 등 주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인천시와 옹진군, 고려고속훼리, 배준영 의원은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신조 운항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6월 확정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는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과 여객선 손실금 지원 내용도 반영됐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야간운항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며 "서해5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백령도와 대청도를 방문했을 때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여객선 이용 문제였다"며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버스와 같은 필수 교통수단인 만큼 앞으로도 운항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그동안 여객선 운항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여객선 결항과 지연 운항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연안여객선 공영제, 운임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서해5도 대형여객선 건조 지원과 운항시간 다변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연안항로 여객운송 선박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써왔다. 이번 야간운항 재개는 서해5도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상 여건에 따른 결항 위험을 줄이고 운항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오현식 의원(민·비례)은 최근 강화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강화군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들과 교육현안 간담회를 갖고 강화지역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화지역 학교장들이 참석해 교원 처우 개선부터 학생 진로교육, 특수교육 지원, 학교시설 개선에 이르기까지 교육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가장 먼저 논의된 사항은 다음 달 종료를 앞둔 ‘특수지 근무수당’ 문제였다. 참석 교장들은 “강화지역 학교의 특수지 근무수당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수당이 폐지될 예정”이라며 “동일한 강화군 내에서도 일부 학교는 지급 대상이고 일부 학교는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특수지 지정 기준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수당 부활을 넘어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별도 인센티브와 근무환경 개선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강화지역 내 ‘위탁교육기관 부재’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직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강화 내에 전무해 인천 시내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다 교육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용·네일아트·자격증 과정 등을 이수할 수 있는 위탁교육기관을 강화에 설치하거나, 안양대학교 및 진로센터 등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이날 특수교육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일반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학생 이동과 체험학습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차량 및 이동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타 지자체의 경우 장애학생의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지원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인천은 관련 조례에 장애학생 지원 내용이 미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교육 안전 및 시설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강화중학교 운동장 시설 개선과 지역사회 공유형 체육공간 확충 필요성이 언급됐으며, 강화고등학교 기숙사 내 노후 CCTV 교체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건의가 이어졌다. 오현식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강화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시급한 과제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조례 개정 검토를 비롯해 특수지 근무여건 개선, 위탁교육기관 설치, 특수교육 지원체계 보완 등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물론 필요한 경우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종경찰서가 7월 1일 영종구 출범과 함께 문을 연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0일 영종경찰서 임시청사를 방문해 개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영종경찰서는 영종구청, 영종구의회와 함께 영종구 출범에 맞춰 업무를 시작한다. 본청사 완공 전까지는 임시청사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영종국제도시는 현재 인구 13만 명, 계획인구는 18만 명에 달하며, 인천국제공항 이용객까지 포함하면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 내에는 지구대 2곳과 파출소 1곳만 운영돼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833명으로 전국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영종경찰서 본청사는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KDI) 재검토로 개서 시기가 2029년 7월로 늦춰졌다. 이에 본청사 건립 전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청사 개서가 추진됐다. 배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영종경찰서 조기 개서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임시청사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6년도 예산에 임시청사 운영을 위한 국비 25억6천만 원이 반영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예산 확보 이후에도 경찰 정원 확보와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하는 등 개서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갔다고 배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배 의원은 "영종구 출범과 영종경찰서 개서가 동시에 이뤄져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앞으로도 영종경찰서와 협력해 지역 안전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이 강화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 토론회」를 열고, 강화군의 입지적·산업적 잠재력을 국가 성장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화군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산업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정 신청 이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추가 지정 요청이 보고되며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 배 의원은 그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그는 “강화는 수도권과 인접한 입지와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 농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성장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며 “이제는 잠재력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산업 기반 구축과 기업·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국회의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발제에서는 강화 남단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 필요성과 그린바이오 기반 미래 산업 전략이 제시됐다. 특히 AI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 분야로 육성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 토론에는 지역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규제 개선, 투자 유치, 산업 기반 확충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배 의원은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접경지역을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드시 성과로 이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인천국제공항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입법이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로 본격화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계획 체계를 통해 공항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운 것이다. 특히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관광 기능을 함께 묶어 키울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공항과 주변지역을 함께 키울 별도 제도 기반이 부족 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공항을 지역과 국가 경제를 함께 견인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배 의원은 이번 입법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부터 공항경제권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시 발의한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입법을 이어왔다. 또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공항 중심 경제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전 향적인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아울러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등과의 4자 협의를 포함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설계를 구체화하고 정책적 공감대를 넓혀 왔다. 이와 함께 정책토론회 개최와 현장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항경제권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알려 왔고, 입법 기반을 하나하나 쌓아 왔다. 이번 국토위 통과로 공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관광 연계의 정책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국가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한층 분명해질 것으로 기 대된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국가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공항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를 연결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온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법안의 최종 통과와 조속한 시행을 통해 인천공항을 국가경제 성장의 중심 거 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정전협정과 비행금지구역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무인기들이 비무장지대(DMZ)와 한강 하구를 통과해 북측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의 도화선을 당기는 위험천만한 ‘적대행위’다. 정전협정 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령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안티 드론 레이더와 요격 체계를 갖춘 국방부는 탐지 실패인지 방조인지 모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이를 '전쟁 개시 행위'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굴종과 방조의 관행을 끊어내고, 주권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유엔사령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응답하라! 무인기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비무장지대와 한강 하구를 통과해 북으로 날아갔다. 정전협정 제16항에 따르면 쌍방은 비무장지대 및 인접 해면의 상공을 존중해야 하며, 제6항은 비무장지대를 향한, 또는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규정 95-3(한국전술구역 비행절차)｣에 따르면 강화군 송해면과 파주시 적성면 일대는 엄격한 비행금지구역(P518, S/T구역)이다. 이 규정은 정전협정 관리를 위해 북의 남침보다 남의 북침이나 도발 행위를 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역위원회에 주한미군 장교가 포함되는 등 미군은 한국 공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1994년 평시작전권 환수에서 제외된 한미연합부대인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무인기가 적대행위를 일으키기 전 이를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충분한 감시‧통제 자원을 보유하고도 명백한 적대 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다. 정전협정 17항에 의해 유엔사령관은 이러한 협정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남북간 평화교류 사업을 위한 비무장지대 출입은 사소한 것까지 가로막던 유엔사가 정작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유엔사가 오랫동안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챙겨온 낡고 불편한 관행을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나. ‘국방부 장관’은 탐지·요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라!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따라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 기준 서부 10km, 동부 15km로 설정되어 있다. 해당 합의는 효력이 정지되었을 뿐 폐기된 것이 아니며, 국방부는 무인기 월경 방지를 위한 감시‧통제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다. 이미 2021년부터 안티 드론 레이더가 실전배치 되었다. 2022년에는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방공 레이더가 수신한 표적 탐지 정보를 자동 추적·관리하는 ‘능동항적 추적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2024년 6월에는 합참이 북한 오물 풍선의 탐지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풍선보다 훨씬 크고 위협적인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무인기 격추를 위한 지대공 단거리 유도탄 ‘신궁’과 고출력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1’도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다. 강화도와 교동도에도 이 사건 이전에 새로이 레이더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무인기에 대한 탐지 및 요격체계가 모두 갖추어져 있음에도 합참은 무인기를 못 잡은 것인가, 아니면 안 잡은 것인가? 만약 못 잡은 것이라면 신속획득사업으로 조기 배치된 사업 전체가 무용지물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며, 안 잡은 것이라면 아직도 군 내부의 내란세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사문화된 정전협정을 대신할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시키고자 한다면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하라 하나. 정부는 불법 무인기 침투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항공안전법 제1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인기를 비행시킨 자는 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등의 죄를 물어 처벌된다.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비행제한공역은 국방부장관에게 권한이 위임된 비행금지구역을 의미(시행규칙 제308조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법 제79조제2항)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기에(시행령 제26조③) 국방부장관은 무인기 침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헤이그 제2협약)｣에 따르면 개인은 교전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교전자 자격없이 전쟁을 개시하거나 휴전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 2026년 1월 20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를 ‘전쟁 개시 행위’로 규정하며 처벌을 언급한 바 있다. 형법 제111조 ‘사전(私戰)죄’에 따르면 외국에 대하여 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자는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에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면 이는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에 따라 무인기 침투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평화를 위협하는 내란·외환세력을 발본색원하라. 하나. 미국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최근 군경합동조사 TF의 수사 정황에 따르면, 무인기 사업과 관련해 군 내부 내란세력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드론작전사령부와 무인기 제작업체 간의 관계, 정보사가 특정인을 ‘공작 협조자’로 관리하며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 등이 밝혀진 바 있다. 나아가 무인기 침투 관련자들이 미국의 정보기관과 연결된 미국 법인에 재직하거나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해 온 미국의 휴먼라이츠 재단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미국 측과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실행의 결과이며, 미국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 미국은 이 사건을 묵인·방조한 것을 넘어 직접적인 배후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미국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나. 유엔사령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응답하라! 하나. 국방부 장관은 탐지·요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나.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내란·외환 세력을 발본색원하라! 하나. 미국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26년 2월 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동주최 단체 연명)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평화통일시민연대, 6.15학술마당, AOK 한국, 가짜'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경기중부자주연합(준), 경남자주연합, 공익감시민권회의, 광주전남자주연합(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남북상생통일연대, 다솜교회, 대구경북자주연합(준), 대전자주연합(준),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작가연합,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부산자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서울자주연합(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연합, 자주연합 노동위원회, 자주연합 청년위원회, 재미노동자투쟁연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북기독행동, 전북자주연합(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남아야 한다”며 최근 불거진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오진희 기획조정관 등 재외동포청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재외동포청 청사 이전 검토’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재외동포청과 인천광역시 간 불협화음은 700만 재외동포는 물론 국익과 국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외동포청 청사 이전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재외동포청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된 가운데, 배 의원은 직접 대면 보고를 요청했다. 이날 재외동포청은 청사 이전 언급 및 검토 배경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임차료 부담이 크고, 방문하는 재외동포들로부터 송도 청사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청사 이전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인천시에 4가지 사항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는 이전 검토를 보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2년 11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동포청의 인천 설치를 직접 건의한 이후, 2023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유치 노력을 이어온 과정과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출장 당시 현지 동포사회로부터 건의받은 내용을 소개하며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상징적·실질적 기관인 만큼, 인천에 남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배준영 의원의 노력> △ `22년 11월 2일,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인천 설치 건의 △ `23년 02월 3일, 도미니카를 방문해 교민들 유치지지 획득 △ `23년 3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천 설치 건의 △ `23년 3월 3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시민토론회 참석 △ `23년 3월 7일,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있어야 하는 이유 칼럼 기고 △ `23년 3월 9일, 국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관련 정책간담회 공동 주최 △ `23년 3월 13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위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정책토론회 참석 △ `23년 4월 3일, 국회 본관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면담 △ `23년 4월 12일, 박진 외교부장관, 박대출 정책위의장 건의문 전달 △ `23년 5월 8일, 국회 본관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면담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천 여야 의원 중 유일하게 참여해, 인천 지역의 광역·기초의원 정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시는 부산시에 이어 44년 만에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촘촘하게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인천의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주민 수는 7만4,263명으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5만9,404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기초의원 역시 인천은 의원 1인당 2만4,151명의 주민을 대표하고 있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이자 전국 평균(1만7,336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배 의원은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인천시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의원 정수 개선과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논리·법적 근거 마련, 인천 지역 정치권과 시의회, 국회의원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인천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인천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이 과도하게 많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옹진군의 광역의원 정수를 유지해 투표의 대표성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허 사무총장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의 유일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천 시민의 목소리가 다른 지역보다 적게 대변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며 “표의 등가성은 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의 등가성과 선거의 대표성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병립할 수 있는 가치”라며 “이를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만큼, 옹진군 광역의원이 유지돼 주민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관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