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이문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직무대리 김영수)는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위한 정책 수립에이바지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치안 환경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이듬해 치안의 흐름을 분야별로 전망하는 「치안 전망」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온 바, 올해에도 「치안전망 2026」을발간하였다. 제1장에서는 2025년 한 해 경찰의 주요 치안 활동 성과들을 진단해 보고,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사건·사고 중 가장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10가지를 선정하여‘10대 치안 이슈’로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부의 국정과...
경찰청은 지난 10월「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변호사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 도입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하여 현재는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 중이며,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중앙경찰학교(학교장 남제현)에서는 ’25. 12. 16.(화)부터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 검사 상설센터’를 공개해 경찰 수험생들에게 순환식 체력 검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순환식 체력 검사는 4.2kg의 조끼를 입고 ①장애물 달리기 ②장대허들 넘기 ③당기기·밀기 ④구조하기 ⑤방아쇠당기기 등 5개 코스 연속 수행하여 4분 40초 이하 통과 시 합격하게 되는 방식으로, 지난 2023년부터 경위 공채 등 일부 경찰 채용시험에서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경찰 채용시험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을 핵심 과제로 삼아, 경찰관의 헌법 이해와 민주적 법치 질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 가치 심화 교육과정 운영, 헌법 필사 프로그램, 경찰 역사 순례길과 연계하여 헌법정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국토탐방 등을 도입해 경찰 리더십의 근본적 수준을 한층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10일, 한국 헌법 학계의 권위자인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를 초빙해 경찰서장급 경찰관과 일반부처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국 ...
지난 12월 1일(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들이 남북평화정책 관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 장성하 사진작가 겸 중추사 상임운영위원) 지난 월요일(12.1) 낮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중추사’(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약 17명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하면서 보완책을 함께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중추사는 “현 정부가 자주와 통일의 첫 걸음으로 남북교류, ...
2026년 2차 피해 방지·성인지 교육 확대 계획 대검찰청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강화와 검찰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후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조현욱 위원장(前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주재로 '제11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2025년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26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2025년 주요 성과 올해 주요 실적으로는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4일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까지 총 2,925명을 입건해 918명을 기소하고 10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제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제19대 대선(878명) 대비 233.1%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이같은 급증 원인으로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대폭 증가를 꼽았다.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일선 여성청소년수사관, 피해자보호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담당, 지역경찰 등이 직접 작성한 수기를 모아 ‘여성청소년 업무 수기집’을 출판한다. 그동안 강력계 형사, 지역경찰을 다루는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많이 접해볼 수 있었지만,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와 맞서는 여성청소년 부서경찰관의 이야기는 쉽게 접할 수 없던 분야이다. 또한 과학수사, 학교전담경찰관(SPO), 개별 경찰관들의 수기집은 있었으나, 여성청소년 업무 관련 수기집은 이번에 최초로 출판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성...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는 12월 9일(화) 서울의 한 호텔에서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하였다.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이다. 지난 2024. 12. 31.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제21조 신설)했고, 오늘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2025 경찰청 인권주간’을 열고, 인권 경찰로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경찰청 인권주간은 경찰 구성원뿐 아니라 시민과함께 인권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의 문을 연 인권경찰 선포식은 8일 오후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개최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께서 위임한 것이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 또한 국민을 향한 ...
경상북도는 16일 도청 사림실에서 ‘2025년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우수시군 평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경북도에서 실시한 ‘외국인정책...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이「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는 경북...
한국도로공사 상주지사(지사장 김태준)는 12월 15일(월) 지역 저소득세대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220만 원을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 기탁했다. 이번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