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이문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들이 남북평화정책 관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 장성하 사진작가 겸 중추사 상임운영위원) 지난 월요일(12.1) 낮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중추사’(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약 17명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하면서 보완책을 함께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중추사는 “현 정부가 자주와 통일의 첫 걸음으로 남북교류, ...
2026년 2차 피해 방지·성인지 교육 확대 계획 대검찰청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강화와 검찰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후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조현욱 위원장(前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주재로 '제11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2025년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26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2025년 주요 성과 올해 주요 실적으로는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4일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까지 총 2,925명을 입건해 918명을 기소하고 10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제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제19대 대선(878명) 대비 233.1%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이같은 급증 원인으로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대폭 증가를 꼽았다.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일선 여성청소년수사관, 피해자보호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담당, 지역경찰 등이 직접 작성한 수기를 모아 ‘여성청소년 업무 수기집’을 출판한다. 그동안 강력계 형사, 지역경찰을 다루는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많이 접해볼 수 있었지만,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와 맞서는 여성청소년 부서경찰관의 이야기는 쉽게 접할 수 없던 분야이다. 또한 과학수사, 학교전담경찰관(SPO), 개별 경찰관들의 수기집은 있었으나, 여성청소년 업무 관련 수기집은 이번에 최초로 출판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성...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는 12월 9일(화) 서울의 한 호텔에서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하였다.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이다. 지난 2024. 12. 31.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제21조 신설)했고, 오늘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2025 경찰청 인권주간’을 열고, 인권 경찰로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경찰청 인권주간은 경찰 구성원뿐 아니라 시민과함께 인권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의 문을 연 인권경찰 선포식은 8일 오후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개최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께서 위임한 것이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 또한 국민을 향한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6년도 경찰청 예산을 2025년도 대비 5.4%(7,341억 원)증액한 14조 2,62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이 중주요사업비는 2025년도 대비 4.1%(1,063억 원)증액한 2조 7,046억 원이다. 경찰청은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민생·초국가범죄 척결’, ‘위험 원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 및 공동체 안전질서 확립’, ‘치안환경 변화에 상응한 경찰직무 역량 제고’를 위해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점 투자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통한 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기로 하였다. *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신세계 폭파 ...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 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지식재산처·관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 김원이·강승규·이재관 국회의원실과 함께「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시상식을 개최했다. 8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경찰청·관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와 발명을 고안하여 출품하는 직무발명 경진대회이다. 올해는 총 779건이 접수되었고, 아이디어의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2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를 정부가 발표한 후, 경찰청은 통신·금융·수사 분야에 걸쳐 범정부 합동으로 종합 대응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구축하여 9월 2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 경찰청 외 과기정통부·금융위·방미통위·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참여 경찰청은 지난해와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2일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부두에서 열린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식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교육부 관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1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회장 김형구)와“AI 기반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구축 및 농공단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정근수 의원)는 12월 10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