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이문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1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이 30일 소액의 절도나 횡령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했다. 그동안 편의점 빵 한 개를 훔친 노숙인이나 생계형 절도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온 데 대한 사회적 비판이 반영된 조치다. 식료품 등 소비재 소액 범죄가 대상 새 지침에 따르면 경미재산범죄는 절도·횡령 등 재산범죄 중에서 식료품 같은 소비성 재화가 피해품이고 피해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로 정의된다. 피해액 산정 시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해 11. 10.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개소이후 현지에서 총 136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4명을 구출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경찰청 코리아전담반이 국정원·외교부 등과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캄보디아경찰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이뤄낸 결과로, 해외 스캠 범죄에 대한 경찰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코리아전담반을 기획하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모델과 국제공조의 비법 결합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은 캄보디아 경찰청에 설치된 한국인 사건 전담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이하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추진한다. ※ (’19년)8,576대 → (’25년)28,780대, 약 236% 증가(민식이법 시행, ’20. 3.), 유지관리에 드는 위탁관리비도 91% 증가(’19년351억 → ’25년671억) ‘다차로 단속장비’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단속하는 장비이며, 이 장비에 팬틸트(회전 카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빈번해진 강력범죄 및 흉기 피습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전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9일부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1기 무기 통합교관 양성과정」을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지난 '25년 7월 도입된 흉기 피습 대응 실전훈련을 고도화하고, 저위험 권총, 신형방패의 도입 등 급변하는 무기 및 장비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다수 기동대의 대비가 필요한 과격ㆍ불법시위가 확연히 감소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향상됨에 따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하고, 경찰은 ‘사전적ㆍ예방적 → 사후적ㆍ보충적으로 질서유지 지원 및 안전 확보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 연평균 과격ㆍ불법시위: ’08∼’16년 59건→ ’17∼’25년 25건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 6.(화)차장을 단장으로 「집회ㆍ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이재명 대통령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내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범죄 피의자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민이 경찰 민원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경찰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연계한 원스톱 경찰 민원 통합플랫폼 ‘경찰민원24’를 2026년 1월 26일부터정식서비스를 개시한다. 22개 경찰 민원 사이트 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22개의 경찰 민원사이트(참고 1)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연계하여 ‘경찰민원24’를 개시했다. 국민이 여러 사이트를 이동하며 민원을 처리해야 했던 구조적 불편을 해소하고 단일 창구 기반의 통합 민원...
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최근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술에 기반하여 필적의 동일성을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는 ‘필적 분석 시스템(등록번호: 제10-2909119호)’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특허 기술은 기존 감정관의 숙련도 및 육안에 의존해 분석하던 문서 필적 감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술을통해 필적의 미세한 각도, 습관적인 획의 흐름 등을 수치화하여 분석함으로써필적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문서 감정관을 돕는 필적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월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험·공제금 청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중앙회 총재 마홍배)임원진들인주(주)베타글루칸 (대표이사 이영순)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회장 한옥순)(주)엠씨지컴퍼니(회장 강석봉) 위, 세단체에서2025년도 1월 24일(토요일)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정릉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쌀나눔" 쌀국수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나눔과 봉사에 참여한 나누고베풀고봉사하는그룹 한옥순회장 , (주)엠씨지컴퍼니 강석봉 회장 ,(주)베타글로칸 이영순 대표이사 ,소식통TV 윤우명대표, 그리고 (사)선진화운동중앙회 이사장이자 목사님인 음...
경남 의령군 칠곡면 내조. 겨울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도, 큰어머니 집 마당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먼저 들어왔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큰어머니 이임희 여사님...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30일 포항시에 있는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POMIA) 대회의실에서 포항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이차전지 인력양성 교육(중급과...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2026년 1월 29일(목) 상주시가족센터를 방문해2025년 바자회 수익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이날 전달된 성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