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최선국 도의원, “목포출입국·외국인출장소 사무소로 승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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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선국 도의원, “목포출입국·외국인출장소 사무소로 승격해야”

상급기관보다 더 많은 업무처리에도 인원은 1/3 수준 불과

전은술 기자
등록 2021.10.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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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국가산단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전남 서남권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1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는 사실상 업무포화상태로 정작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인 국적이나 난민 접수, 사회통합교육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 “목포출장소의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출입국 절차 지연은 대불국가산단 내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무소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이하 목포출장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127명이던 목포출장소의 등록외국인은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급증해 지난 6월 기준 15,950명으로 사무소인 춘천(13,214명)보다 많다. 사증발급과 체류관리 업무의 경우 사무소인 전주에 버금가는 수준이나 정원은 전주사무소가 34명, 목포출장소는 9명에 그치고 있다.

최 의원은 “전주나 춘천사무소와 달리 하급기관인 목포출장소는 선박심사와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자 처리까지 떠맡고 있어 사실상 살인적인 업무포화상태다.”고 말했다. 반면 “목포출장소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인 국적이나 난민 접수, 사회통합교육 업무는 할 수 없어 외국인의 불편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불국가산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계는 10년 만에 돌아온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들어서 내년 말까지 2,700여 명의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조선업계가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요청해도 출입국절차가 늦어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목포출장소는 절대적인 행정인력 부족을 이유로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출입국과 외국인 행정이 조선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전남도가 출입국 행정지연에 대한 중소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경청하면서 전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목포출장소가 행정의 양과 질에 걸맞는 사무소로 승격돼 전남도의 기반산업을 유지하고 외국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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