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하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여 상당부분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5,170만 명 중 83.6%에 불과했고, 각 지자체의 추가 지급 결정으로 전체 국민의 90.3%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미지급 대상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전체 국민 5,170만 2,108명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 국민은 4,323만 7,825명으로 공식적인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83.6%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전체 서울시민 956만 5,990명 가운데 25.8%인 246만 5,853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세종시가 전체 세종시민 36만 8,005명 가운데 20.7%인 7만 6,178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18.0%,), 울산시(17.8%), 제주도(16.3%), 대전시(15.3%), 부산시(14.0%), 대구시(13.7%) 순으로 미지급 대상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13일 ‘정부 5차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결정은 전국의 각 지자체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9월 27일 ‘5차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충남도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00% 지급에 반대한 당진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14개 시군구에 대한 전 도민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행되었고, 인천시 10개 시군구, 강원도 9개 시군구, 전라남도 6개 시군구, 전라북도 4개 시군구, 충청북도 2개 시군구, 부산시와 경상남도 각각 1개 시군구 등 총 7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국민 342만 6,298명에 대한 추가 지급을 결정하거나 검토를 하면서 전체 국민의 90.3%인 4,666만 4,123명이 5차 국민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처음에는 경기도의 전 국민 5차 국민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막상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니 소득 하위 88% 기준에 대한 여러 논란이 발생하면서 전국 7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국민 342만 6,298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정치 지도자로서 이재명 지사가 보여준 과감한 결단력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칭찬했다.